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대전시는 10일 최근 전국에서 공인중개사나 집주인을 사칭한 부동산 사기가 확산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에 등록된 오피스텔 임대 매물을 이용한 부동산 사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 매물로 나온 오피스텔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으로 위장해 같은 매물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중고 직거래 플랫폼에 올려 임차인을 유인하는 방식이다.
사기범들은 직거래 플랫폼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거래 희망자에게 미리 알아낸 비밀번호를 알려줘 직접 매물을 확인한 게 한 뒤 타인 명의의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해 거래를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가 계약금을 입금하면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방식이다.
시는 이 같은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임대 계약 후 계약금을 입금하기 전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록 여부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직접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록 여부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브이월드( 조회할 수 있고,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대학생과 청년들이 사기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공실 매물이라 해도 타인에게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말고, 사기 정황이 감지되거나 목격할 경우 즉시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9일 이른바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회삿돈 횡령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 투자금 24억3000만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빼돌렸다는 혐의에 대해선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지만 유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검이 김씨에 대해 횡령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선 특검의 수사 권한을 벗어났다고 보고 공소기각을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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