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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미 법원, 글로벌 10% 관세도 무효 판결…영향은 제한적일 듯

작성일 26-05-13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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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부과해 온 ‘글로벌 10% 관세’가 1심 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다. 다만 판결의 효력이 원고 일부에만 한정된 데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301조 등에 근거한 관세를 ‘플랜B’로 준비 중이어서, 이번 판결로 인한 파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은 7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모든 무역 상대국에 부과해 온 10% 글로벌 관세가 적법하지 않다며 2대 1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해 온 상호관세가 지난 2월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이를 대체하기 위한 도입한 글로벌 관세에도 제동이 걸린 것이다.
재판부는 무역법 122조는 심각한 국제수지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최대 150일간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수지와 무역적자를 혼동해 무역법 122조 발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국제수지는 국내 거주자와 대외 간 상품 거래는 물론 서비스, 소득, 이전, 금융 등 모든 형태의 경제적 거래를 측정한 경제지표를 의미하며, 무역적자는 이 중 상품 거래에 한정된 개념이다.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수입업체들에 글로벌 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영구적 금지 명령을 내리고, 이미 납부한 관세를 이자와 함께 환급하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명령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트럼프 행정부에 전면적인 글로벌 관세 부과 금지 명령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판결로 구제를 받는 곳은 소송을 제기한 향신료 수입업체 버랩 앤드 배럴과 장난감 수입업체 베이직 펀 등 중소기업 두 곳과 워싱턴주뿐이다.
법원은 오리건주 등 20여 개 주 정부가 제기한 비슷한 소송에 대해서도 공립대학인 워싱턴대학을 통해 직접 관세를 납부한 워싱턴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는 원고 자격이 없다며 대부분 각하했다. 두 기업을 대리한 자유지상주의 단체인 ‘리버티 저스티스 센터’의 소송 담당 이사인 제프리 슈왑은 다른 기업들이 계속해서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지는 “불분명하다”고 AP통신에 말했다.
또한 무역법 122조는 의회의 승인 없이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150일로 한정돼 있어 오는 7월 어차피 만료될 예정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법적으로 보다 안정적인 301조 관세로 대체하기 위해 이미 관세 근거 마련을 위한 불공정 무역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다만 이번 판결로 더 많은 기업이 글로벌 관세 납부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데이브 타운센드 무역전문변호사는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베이직 펀의 제이 포먼 최고경영자는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안전하고 저렴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는 미국 기업들에 중요한 승리”라며 “불법적인 관세는 우리 같은 기업들이 경쟁하고 성장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의회의 명시적 허가 없이 무역 전쟁을 벌이려는 백악관의 노력에 또 다른 법적 제동을 안겨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중요한 시기에 트럼프 정부를 궁지에 몰아넣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날 예정인데 이번 판결은 그의 협상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이번 판결에 대해 “관련 동향을 지속 예의주시 하면서 한·미 간 기존 관세 합의상의 ‘이익 균형 확보’ 원칙에 따라 차분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전쟁 당시 중부전선에 주둔한 유엔군 약 3200명이 원인을 모르는 고열·출혈 등 증상으로 고통을 겪었다. 수백명은 목숨까지 잃었다. 중공군과 인민군에게도 이 괴질이 돌자 이들은 미국이 벌인 세균전이라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한국형 출혈열’(신증후군출혈열) 원인은 20여년이 지나서야 규명됐다. 고 이호왕 고려대 명예교수가 1976년 한탄강 유역에서 채집한 등줄쥐 폐조직에서 원인 바이러스를 확인한 것이다. 이 바이러스는 한탄강 이름을 따서 ‘한탄 바이러스’로 명명됐다. 이후 관련 바이러스군 전체가 ‘한타 바이러스’라는 학술용어로 불리게 됐다.
한타 바이러스의 어원은 한탄강이지만 종류가 다양해 감염증 양상도 다르다. 아시아에서 발견된 한탄 바이러스는 신증후군출혈열(치명률 1~15%)을, 남미의 안데스 바이러스는 한타 바이러스 심폐증후군(치명률 20~35%)을 유발한다. 한타 바이러스는 설치류를 통해 사람에 전파되지만, 안데스 바이러스는 매우 드물게 사람 간 전파도 보고된 유일한 변종이다.
지난달 1일 아르헨티나 남단에서 출발해 대서양을 항해하던 네덜란드 선적 크루즈선 ‘MV 혼디우스’에서 안데스 바이러스 집단감염이 발생해 전 세계가 주시했다. 2023년 5월 코로나19 팬데믹 종식 선언 3년 만에 또 다른 전염병이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었다. 지금까지 의심·확진 환자는 8명이고 이 중 3명이 숨졌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코로나19와 달리 사람 간 전파가 드물고 장시간 밀접 접촉한 경우에만 감염된다는 점이다.
여러 곳에서 입항을 거부당했던 크루즈선은 10일(현지시간) 스페인령 카나리아 제도 테네리페 인근 해상에 정박했다. 그간 ‘격리’된 채 두려움에 떨어야 했던 탑승객들은 소형 보트를 타고 육지로 이동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테네리페 시민들에게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면역은 연대”라고 호소했다.
지구기온 상승으로 설치류가 더 넓은 지역에서 번식하게 되면서 한타 바이러스 확산 위험이 커졌다. 기후로 인한 삶의 위기는 감염병 확산으로도 나타난다. 그런 만큼 이번 한타 바이러스 감염 대응이 과도한 공포를 극복하고 인류가 연대의 경험을 쌓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본다.
경북도는 오는 22일까지 올해 ‘청년창업 지역정착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창업을 계획 중인 청년들의 사업화와 지역 정착을 돕는 사업이다. 경북도는 청년층 유입으로 지방소멸을 막고 활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2021년부터 사업을 추진 중이다.
경북지역 이외에 주소지를 둔 19~39세 청년으로 개인 또는 2명이 팀을 이뤄 신청 가능하다. 경북 내에 주소를 둔 청년의 경우 경북 외 지역 거주자와 팀을 이루면 동참할 수 있다.
올해는 5개 시·군(경주시·김천시·문경시·예천군·울진군)에서 총 7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창업 사업화자금 1500만원이 지급된다. 시제품제작·원료구입비·인증획득비·장소임차·인테리어 등에 쓸 수 있다.
또한 경북도는 사전지역조사와 주택임차, 교통비 등 정착지원비용 500만원도 함께 지급한다고 밝혔다.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전문가 컨설팅과 창업기초교육 등 추가 지원도 이뤄진다.
경북도는 서류 및 대면심사(프레젠테이션 발표)를 거쳐 대상자를 가릴 계획이다. 자세한 모집 내용과 신청 방법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이 사업을 통해 70여명의 청년들이 경북지역에 정착해 활동 중이다.
이상수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청년들이 경북에서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청년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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