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우크라 아이들에 러시아 군복 입혀”…EU, ‘강제 러시아화’ 제재 > 공지사항

개인회생대출 “우크라 아이들에 러시아 군복 입혀”…EU, ‘강제 러시아화’ 제재

작성일 26-05-1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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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유럽연합(EU)이 1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아동 강제 이송과 러시아화 정책에 연루된 러시아 인사들과 기관에 대해 추가 제재에 나섰다. EU는 러시아가 점령지 아동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사상 주입과 군사 교육을 벌이며 우크라이나 정체성을 지우려 한다고 비판했다.
EU는 11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우크라이나 아동들의 불법 추방과 강제 이송에 관여한 러시아 관리 16명과 기관 7곳에 신규 제재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에는 아동 세뇌 교육 기관과 친러 민병대·러시아군 복무를 위한 군사 교육 시설 등이 포함됐다. 이들에 대해서는 EU 역내 자산 동결과 여행 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캐나다·영국과 공조해 EU 27개 회원국이 승인했다. 영국과 캐나다도 같은 날 유사한 제재를 발표했다.
EU는 러시아가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약 2만500명에 달하는 아동을 러시아 점령지로 강제 이주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에게 러시아 여권을 발급하고, 일부는 강제 입양 보내는 식이다. 현재까지 이 문제로 EU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기관은 130곳이 넘는다.
앞서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우크라이나 독립 국제조사위원회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조직적으로 추방·강제 이송했다고 결론 내렸다. 러시아 정부가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의 송환을 “부당하게 지연”시키고 있으며, 이 역시 별도의 전쟁범죄가 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조사위는 이러한 행위가 국제인권법 위반이자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2023년 국제사법재판소(ICJ)도 우크라이나 아동 불법 추방과 강제 이송에 관여한 혐의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ICJ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정상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첫 사례였다.
EU는 러시아가 단순히 아이들을 이동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우크라이나 정체성을 지우기 위한 체계적인 동화 정책을 펴고 있다고 보고 있다. 아이들을 친러 성향 학교나 군사훈련 캠프에 보내 러시아식 역사관과 애국주의 교육을 주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DW)에 따르면 현재 약 160만명의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이 러시아 점령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현지 학교에서는 우크라이나 관련 정보 접근이 차단되고, 러시아와의 전쟁에 참여했던 이른바 ‘전쟁 영웅’들이 수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루슬란 크라브첸코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은 DW와의 인터뷰에서 “점령지 학교와 대학들이 러시아 교육과정으로 전환됐다”며 “우크라이나 언어·역사·문화가 억압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브뤼셀 회의에 참석한 바이바 브라제 라트비아 외무장관은 “러시아는 아이들의 정체성을 지우려 하고 있다”며 “이는 집단학살협약상 집단학살 범죄 특징 중 하나에 해당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 점령지의 교육 시스템이 단순한 학교 교육을 넘어 아동 동화와 군사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러시아는 이른바 ‘재교육 캠프’를 통해 친러 이념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유나르미야(청소년 군사 사관생도 운동), 드비제니예 페르비흐(애국·역사 교육), 보이인(군사 스포츠·애국주의 훈련센터) 등 준군사 청소년 조직을 활용해 아동들에게 무기 사용법과 러시아 충성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크라브첸코 총장은 2019~2025년까지 최소 6000명의 우크라이나 어린이가 이 같은 청소년 군사조직에 편입됐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는 성인이 된 뒤 실제 우크라이나와의 전투에 투입된 사례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검찰은 현재까지 아동 강제 이송 및 군사화 혐의로 러시아 인사 27명을 기소했다. 크라브첸코 총장은 DW에 앞으로도 추가 기소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6일 사상 최초로 7000선을 돌파한 코스피는 ‘8000피’도 넘보고 있다. 최근 반도체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주주 환원 내용을 담은 지난해 세 차례 개정된 상법 영향이 컸다. 그동안 지배주주 목소리에 묻혔던 소액 주주들의 권익이 커진 셈이다.
최근 자본시장 곳곳에서는 소액 주주의 ‘실력 행사’가 부쩍 눈에 띈다. 올해 들어서만 주주들은 단체행동을 통해 중복상장을 저지(LS그룹)하고, 유상증자에 일단 제동(한화솔루션)을 걸었으며, 성과급 인상을 요구하는 노조의 파업(삼성전자)에 맞불을 놓고 있다.
과거 ‘오너’ 중심으로 결정되던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 소액주주들도 목소리를 내면서 이해관계자 간 긴장도 커지고 있다. 이같은 생경한 풍경 앞에서 ‘주주 자본주의’를 일찍이 도입한 영미권에서 수십년간 되풀이된 ‘주주의 이익이 기업·국가의 성장과 일치하는가’는 질문이 한국 사회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시작된 주주 권한 강화가 한국 경제의 장기 성장과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이다.
한화솔루션은 지난달 30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유상증자 신고서를 다시 써오라”는 2차 정정 요구를 받았다. 앞서 지난 3월 이 회사는 태양광 투자에 따른 빚을 갚기 위해 주주들에게 2조4000억원을 더 투자해달라는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주식 숫자가 늘면 이미 발행된 주식(구주) 가치가 떨어진다. 소액 주주들은 금융감독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금감원은 “유상증자 신고서를 다시 써오라”고 정정 요구를 했고, 한화솔루션은 규모를 1조8000억원으로 줄여 재추진했으나 금감원은 두 번째 제동을 걸었다.
LS그룹 사례도 유사하다. 지난해 11월 LS그룹은 미국 자회사 에식스솔루션즈를 국내 코스피에 상장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미 상장된 지주사 ㈜LS의 핵심 자산을 따로 떼어 상장하는 구조였다. 소액주주들은 “주주 가치를 훼손한다”며 반발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공개 경고했다. LS는 결국 지난 1월 백기를 들었다. 배당금 40% 인상, 자사주 소각 등 주주 달래기 카드도 함께 내놨다. 이후 SK에코플랜트·HD현대로보틱스 등 중복상장을 준비 중이던 다른 기업들도 계획을 보류하는 분위기로 이어졌다.
이를 두고 그동안 주주의 이익은 뒷전이고 불투명한 방식으로 결정해온 유상증자·중복상장 관행이 바로잡혀가고 있다는 평가가 먼저 나온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문제의 핵심은 여태까지 한국 기업들이 주주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전혀 몰랐던 것”이라며 “유상증자는 곧 주주들한테 돈을 빌려오는 건데, 이 조달 행위의 ‘비용’ 자체를 (한국 기업들은) 그동안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관행이 바뀌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선 주주 권한 강화가 ‘단기적 주가 방어’에만 치우치면 기업의 장기 투자와 신산업 육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업 자금 조달’이라는 증권시장의 주요 기능이 주주의 요구 앞에 가로막히는 건 본말이 전도됐다는 것이다. 이는 부동산 등 비생산적 영역에서 혁신 산업으로 금융의 판도를 전환하는 ‘생산적 금융’을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업 지배구조가 낙후돼 있던 만큼 상법 개정의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라며 “그러나 대기업들이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벗어나 신산업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증자는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사 입장에선) 회사채 등 대출 방식으로는 장기적 투자가 어려워 상장이나 유상증자를 하는 수 밖에 없는데, 이걸 막아버리면 자금을 구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비판했다. 인공지능(AI)·반도체·2차전지 등 신산업 분야에선 대규모 자금 조달이 불가피하다.
커진 주주 목소리는 단순히 경영진 견제를 넘어 기업 이익을 누구에게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라는 더 근본적인 문제로 번지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가 최근 폭발적으로 늘어난 영업이익의 15% 이상을 성과급으로 달라며 파업을 예고하자 주주들은 손해배상 소송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경영진-주주’의 충돌과는 별개로, 주주·노동자 등 회사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도 ‘누가 먼저냐’를 놓고 주도권 다툼이 벌어진 모습이다. 결국 기업의 이익은 누구의 것이냐는 물음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홍 광운대 명예교수는 지난 6일 ‘한국경제의 혁신 성장과 이해관계자 갈등’ 세미나에서 삼성전자 노조 요구를 두고 “주주는 손실을 감수하지만 근로자는 손실은 지지 않고 이익만 공유한다”고 지적했다. 주주들은 노동자·은행·채권자 등이 사전에 계약한 몫을 모두 가져간 뒤 남은 이익(잔여분)을 가져가므로, 더 많은 몫을 챙길 권리가 주어진다는 뜻이다.
반면 이창민 교수는 “한국은 기본적으로 노동자·주주에게 가는 몫이 굉장히 적은 사회”라며 “효율적인 자본 배치를 경영진에 요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결국 한국 기업들이 그동안 이른바 ‘오너 일가’ 중심 경영에서 벗어나 주주·노동자·협력업체·지역사회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요구를 조율해야 하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형 주주 자본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주주들을 하나의 단일한 집단으로 볼 수는 없다”며 “국민연금 같은 장기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단기 주가와 장기 성장 사이 균형을 잡아야 한다”며 지속 가능한 자본주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경영진이 주주 환원 계획과 미래 투자 계획을 노조·주주 양측에 동시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 협의해 나가는 것이 해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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