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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원화 국제화’에 성공하려면

작성일 26-05-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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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원화를 국제화하자는 범정부 차원의 목소리가 높다. 현재 원화는 특정한 시간대에 정해진 기관을 통해 국내 시장에서만 환전할 수 있는데, 앞으로 24시간 세계 어디서든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자는 것이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취임사에서 “외환시장 24시간 개장과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외환거래의 접근성과 안정성을 국제 기준에 맞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의 첫 회동에서도 원화 국제화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재경부와 금융위원회, 한은,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원화 국제화 TF’를 출범시키며, 올 상반기 중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원화 국제화가 바꿀 미래는 장밋빛으로 그려진다.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시장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미국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발표하는 주가 지수에서 한국이 신흥국이 아니라 선진국 지수로 상향 이동할 것이란 기대가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전 세계 투자금이 안정적으로 유입되면서 국내 주가는 더 오를 수 있다. 이는 부동산에서 주식으로의 ‘머니 무브’(자금 이동)를 강조하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에도 부합한다.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원화 국제화의 효용 및 리스크에 대한 재고찰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대외의존도가 큰 우리나라에서 수출입기업이 원화로 결제하면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이 원천적으로 사라진다”고 밝혔다. 달러 결제를 원화로 대체할 수 있으니, 달러가 부족해 위험할 일이 없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달러 수급을 위해 ‘서학 개미’에게 ‘국장’으로 돌아와달라고 읍소할 필요도 없다.
이 밖에 해외여행을 갈 때 원화를 그 나라 통화와 맞바꿀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일단 달러로 바꿔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든다. 국내 기업은 해외에서 원화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길이 열린다.
이렇게 좋다면 왜 아직 원화거래 시장이 개방되지 않았는지 의문이 든다.
가장 큰 이유는 1997년 외환위기 트라우마다. 외환위기 당시 한국에선 많은 사람이 실직을 하고, 빚더미에 앉고, 가정이 파탄 났다. 한국엔 다신 그런 일을 겪지 않겠다는 방어 기제가 강했다. 김영삼 정부의 섣부른 세계화, 시장 개방이 외환위기를 불렀다는 지적도 있었다. 원화 시장을 개방했다가 외국 자본의 환투기 공격에 다시 외환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걱정이 컸다. 원화 국제화를 하면, 금융당국이 더는 원·달러 환율을 제어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도 작동했다.
집권 세력에는 위험을 감수하고 원화 국제화를 밀어붙일 동기가 부족했다. 원화 국제화를 했다가 경제 가 안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으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었다. 반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책임질 일도 없었다. 그간 여러 정권이 원화 국제화를 추진했음에도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다.
이재명 정부가 원화 국제화에 성과를 내려면, 이런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 수십년의 관성을 깨고 정말 원화 시장을 개방하면, 초기에 다소간 혼란은 불가피하다. 예상되는 문제에 철저히 대비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변화라고 국민을 설득하는 정치력을 발휘하길 기대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쿠바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쿠바 해안 인근에서 미군의 정찰 비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이 베네수엘라와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개시하기 직전 상황과 유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현지시간) CNN은 항공기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레이더24의 공개 데이터를 분석해 미군이 지난 2월4일 이후 쿠바 해안 인근에서 최소 25회의 정보 수집 비행을 했다고 보도했다.
비행은 쿠바 수도 아바나와 제2의 도시 산티아고데쿠바 인근 해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일부 정찰기는 해안가에서 약 64㎞ 떨어진 지점까지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에는 감시·정찰용 해상 초계기인 P-8A 포세이돈과 신호 정보 수집에 특화된 정찰기 RC-135V 리벳 조인트, 고고도 무인 정찰기 MQ-4C 트리톤 등이 동원됐다.
정찰 활동이 목격되기 시작한 시기도 주목된다. 지난 2월 이전까지 이 지역에서 미군 정찰기가 공개적으로 포착되는 일은 드물었다. 그러나 쿠바를 미국의 안보 위협으로 규정한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에 대한 강경 발언을 한 이후 정찰 비행이 급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압송 후인 지난 1월19일 자신의 SNS에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기 전 자유로운 이란, 자유로운 아바나(쿠바), 자유로운 카라카스(베네수엘라)를 방문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한 마크 티센 폭스뉴스 평론가의 발언을 공유했다.
이후 미국은 대쿠바 봉쇄를 강화하며 석유 수입을 차단했고 쿠바 내에서 극심한 전력난이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에는 “쿠바를 점령하는 것은 큰 영광이 될 것” “다음은 쿠바가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CNN은 미국의 최근 움직임이 베네수엘라와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 직전 상황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카리브해에서 마약 운반선으로 추정되는 선박을 공격한 뒤 마두로 대통령이 마약 밀매에 연루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약 일주일 뒤 베네수엘라 해안 인근에서 미군 정찰기가 목격됐고, 정찰 활동은 1월 마두로 대통령 축출 작전 직전까지 이어졌다. 미군은 2월 말 이란 공습 전에도 현재 쿠바 인근에 배치된 정찰기와 같은 기종을 동원해 이란 남부 해안선을 감시했다.
CNN은 이번 정찰 활동이 공개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위치정보 송신 장치를 끄면 추적을 피할 수 있음에도 비행경로가 플라이트레이더24나 ADS-B익스체인지 등 항로 추적 사이트에 포착됐기 때문이다. 미국이 의도적으로 신호를 보내는 것인지와 별개로 정찰기의 존재는 쿠바 당국자들에게 불안감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CNN은 전했다.
미국과 쿠바는 지난달 10일 아바나에서 2016년 이후 처음으로 고위급 회담을 열었다. 회담에서는 1959년 쿠바 혁명 이후 몰수된 미국인 소유 기업·자산에 대한 보상, 정치범 석방, 미국 상업위성 서비스의 쿠바 제공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동작구가 단기간 사용 후 버려지는 현수막을 모아 장우산, 여권 케이스, 보냉백으로 새활용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구는 수거한 현수막을 해체 및 선별, 재단, 봉제 과정을 거쳐 새활용 제품으로 재탄생시키고 있다. 각 물품에 들어가는 부자재도 환경 호르몬, 중금속 등 유해 물질이 없는 친환경 소재를 사용했다.
폐현수막으로 제작한 장우산 200개는 지난달부터 구청 1층 로비와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해 필요한 구민들이 빌려 쓰도록 하고 있다. 빌린 장우산은 사용 후 반드시 반납이 원칙이다.
이달부터는 폐현수막을 활용한 여권 케이스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제작한 여권 케이스는 1000여 개로, 여권을 신청한 구민들에게 최초 1회에 한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폐현수막을 활용한 보냉백은 올해 1월부터 동작구 e커머스 플랫폼 ‘마켓D’에서 신선식품 배송에 사용 중이다. 동작구는 지난해에도 폐현수막을 활용해 장바구니, 에코백, 마대 등을 제작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폐현수막을 새활용 자원으로 전환하는 이번 사업은 환경 보호와 자원 절약을 동시에 실천하는 생활 밀착형 ESG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버려지는 자원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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