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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기자칼럼]‘원화 국제화’에 성공하려면

작성일 26-05-1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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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요즘 원화를 국제화하자는 범정부 차원의 목소리가 높다. 현재 원화는 특정한 시간대에 정해진 기관을 통해 국내 시장에서만 환전할 수 있는데, 앞으로 24시간 세계 어디서든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자는 것이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취임사에서 “외환시장 24시간 개장과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외환거래의 접근성과 안정성을 국제 기준에 맞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의 첫 회동에서도 원화 국제화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재경부와 금융위원회, 한은,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원화 국제화 TF’를 출범시키며, 올 상반기 중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원화 국제화가 바꿀 미래는 장밋빛으로 그려진다.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시장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미국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발표하는 주가 지수에서 한국이 신흥국이 아니라 선진국 지수로 상향 이동할 것이란 기대가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전 세계 투자금이 안정적으로 유입되면서 국내 주가는 더 오를 수 있다. 이는 부동산에서 주식으로의 ‘머니 무브’(자금 이동)를 강조하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에도 부합한다.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원화 국제화의 효용 및 리스크에 대한 재고찰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대외의존도가 큰 우리나라에서 수출입기업이 원화로 결제하면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이 원천적으로 사라진다”고 밝혔다. 달러 결제를 원화로 대체할 수 있으니, 달러가 부족해 위험할 일이 없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달러 수급을 위해 ‘서학 개미’에게 ‘국장’으로 돌아와달라고 읍소할 필요도 없다.
이 밖에 해외여행을 갈 때 원화를 그 나라 통화와 맞바꿀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일단 달러로 바꿔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든다. 국내 기업은 해외에서 원화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길이 열린다.
이렇게 좋다면 왜 아직 원화거래 시장이 개방되지 않았는지 의문이 든다.
가장 큰 이유는 1997년 외환위기 트라우마다. 외환위기 당시 한국에선 많은 사람이 실직을 하고, 빚더미에 앉고, 가정이 파탄 났다. 한국엔 다신 그런 일을 겪지 않겠다는 방어 기제가 강했다. 김영삼 정부의 섣부른 세계화, 시장 개방이 외환위기를 불렀다는 지적도 있었다. 원화 시장을 개방했다가 외국 자본의 환투기 공격에 다시 외환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걱정이 컸다. 원화 국제화를 하면, 금융당국이 더는 원·달러 환율을 제어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도 작동했다.
집권 세력에는 위험을 감수하고 원화 국제화를 밀어붙일 동기가 부족했다. 원화 국제화를 했다가 경제 가 안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으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었다. 반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책임질 일도 없었다. 그간 여러 정권이 원화 국제화를 추진했음에도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다.
이재명 정부가 원화 국제화에 성과를 내려면, 이런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 수십년의 관성을 깨고 정말 원화 시장을 개방하면, 초기에 다소간 혼란은 불가피하다. 예상되는 문제에 철저히 대비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변화라고 국민을 설득하는 정치력을 발휘하길 기대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 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이 오는 14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중은 애초 지난 3월 말로 예정됐다가 대이란 전쟁 때문에 한 차례 미뤄진 것으로, 여전히 종전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뤄진다.
애나 켈리 백악관 부대변인은 10일(현지시간) 언론 전화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저녁 베이징에 도착해 이튿날인 14일 환영 행사에 이어 시 주석과 양자 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베이징의 명소인 톈탄공원을 둘러본 뒤 국빈 만찬을 함께할 예정이다. 톈탄공원은 명·청대 황제들이 풍작을 기원하며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곳이다.
15일에는 중국을 떠나기 전 시 주석과 차담회에 이어 업무 오찬을 할 계획이다. 백악관은 두 정상이 14~15일 이틀간 최소 6개 행사에서 대면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 외교부도 11일 시 주석의 초청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중국을 국빈방문한다고 발표했다.
켈리 부대변인은 이번 방중이 “엄청난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며 “미국의 경제적 독립을 회복하기 위해 중국과의 관계를 재조정하고, 상호주의와 공정함을 최우선으로 삼을 것이다. 미국을 위한 더 나은 협정을 기대해도 좋다”고 말했다. 켈리 부대변인은 이번 회담에서 미·중 무역위원회 및 투자위원회 추진, 항공우주·농업·에너지 분야에서의 양국 간 추가 협정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베선트·허리펑 13일 서울 만남 회담 사전 조율미 “무역전쟁 휴전 연장 확신”
또 지난해 부산 정상회담에서 성사된 무역전쟁 휴전을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초고율 관세에 대해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 카드를 꺼내들며 불붙었던 양측의 무역 갈등은 미국이 반도체 추가 관세를 보류하면서 잠시 휴전에 돌입한 상태다.
미 고위 당국자는 “무역전쟁 휴전은 아직 만료되지 않았으며, 우리는 이 사안에 대해 중국 측과 꽤 빈번하게 접촉하고 있다”며 “양국 모두 안정성을 바라고 있는 만큼 적절한 시기에 연장을 발표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중 정상회담 전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MOU) 협상을 마무리 지으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은 무산됐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 문제는 이번 정상회담의 무역 협상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미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이란과 러시아 지원을 중단하라는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 중국의 이란산 원유 구매 및 무기 수출 가능성, 대러시아 이중용도 제품 수출 등을 여러 차례 지적해왔다고 했다. 이 당국자는 대만 문제에 대해선 “미국의 대만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중 고위급 대표단은 정상회담 전날인 13일 서울에서 만나 사전 조율을 할 예정이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엑스에 “12일에는 도쿄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등과 만나 미·일 경제 관계를 논의”하고 “13일에는 서울에 들러 중국의 허리펑 부총리와 회담을 할 것”이라고 썼다.
중국 상무부도 홈페이지를 통해 “허 부총리가 12~13일 한국을 방문해 미국 측과 경제·무역 협상을 진행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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