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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지방선거 기획 다른 목소리]“미봉책 탓 이주민 혐오 반복…이번에도 제대로 된 정책 안 보여”

작성일 26-05-1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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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진보 진영, 실용·실리만 앞세우면소수자 의제는 끝없이 뒤로 밀려참정권 문턱 낮추고 목소리 듣길
2015년 한국에 이주한 중국동포 5세 박동찬 이주인권단체 ‘경계인의몫소리’ 연구소장(30)은 여전히 투표권이 없다. 이주민은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면 지방선거 투표권을 얻을 수 있는데,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소득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박 소장은 “이주민에 대한 폭행·혐오가 최근 반복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미봉책인 대책이 나오는 이유는 이주민의 참정권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책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소장은 12일 전화 인터뷰에서 “이주민들도 지역사회의 구성원이자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으로 뒷받침해야 하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이러한 노력이 실종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 사회는 지방소멸 방지를 위해 이주노동자를 받겠다고 하지만 정작 이주민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정책은 부족하다”고 했다.
이런 현실 때문에 외국인 지방선거 선거권자의 투표율은 낮아지는 추세다. 이들의 지방선거 투표율은 2010년 35.2%, 2014년 17.6%, 2018년 13.5%, 2022년 13.3%로 하락했다.
박 소장은 이번 선거에서 이주민을 위한 정책 제안이 활발히 나오길 기대했다. 그는 “지방선거는 대선이나 총선처럼 국가 단위 선거가 아니라 지역 민원과 민생을 위한 후보를 뽑는 선거이지 않나”라며 “국적을 근거로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정주하는 이들을 위해 정책이 설계돼야 한다”고 했다.
문제는 12·3 내란을 거치며 이주민 투표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진 점이다. 그는 “극단 세력을 중심으로 판사를 화교로 몰고, 부정선거가 중국의 선거 개입이라고 하는 등 비상식적 주장이 쏟아졌다”며 “보수 정치는 정치 실패에 대한 지지층 분노를 중국 혐오를 통해 이주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했다.
박 소장은 “이재명 대통령도 실용주의·실리주의를 강조하며 차별금지법이 시급하지 않다고 하지 않나”라며 “진보가 실리주의·실용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이주민 문제와 같은 소수자 의제는 끝없이 유예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 소장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이주민 폭행 사건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그는 “이주민 폭행 사건은 이주민이 자유롭게 사업장을 이동할 수 없는 고용허가제의 제도적 폐단 때문”이라며 “정치가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박 소장은 “무엇이 차별이고 혐오인지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이주민 문제의 근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주민이 겪는 차별·혐오 문제부터 산업재해·노동권 문제까지 결국 정치가 나서야 하는 사안”이라고 했다.
볼음도 ‘여장부’ 이양금 할머니
인간극장(KBS1 오전 7시50분) = 강화도에서 뱃길로 한 시간가량 떨어진 서해 끝자락의 섬인 볼음도. 이곳에 70대 이양금 여사가 살고 있다. 그는 아침에는 농사를 짓고 오후에는 갯벌에 나가 조개를 캐는 등 들과 바다를 종횡무진한다.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어려웠던 시절에 비하면 지금의 삶이 감사하기만 하다. 손도 크고 마음도 넉넉해 ‘여장부’ ‘장금이’로 불리는 이 여사의 일상을 따라가본다.
“아내, 가족보다 커리어가 우선”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MBC 오후 10시20분) = 아내는 가야금 병창 연주자·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다. 남편은 바쁜 아내를 대신해 쉬지 않고 집안일을 해낸다. 아내의 귀가가 늦어질 때면 남편은 독촉 연락을 반복한다. 그는 아내가 커리어를 가족보다 우선시한다고 불만이다. 반면 아내는 남편이 자신의 일을 쉽게 여기는 점에 서운함을 느낀다. 오은영 박사는 부부 갈등을 해소할 맞춤 솔루션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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