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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경제뭔데]국장은 뜨거운데 내 지갑은 왜 이렇게 차갑나···경제지표 호황 속 밥값·월세 걱정에 시름

작성일 26-05-13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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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1분기 한국 경제는 예상과 달리 전분기 대비 1.7% ‘깜짝’ 성장했습니다. 한국은행과 금융시장의 전망치가 0.9%에 그쳤던 것을 고려하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성장이었죠. 전쟁으로 꺾일 줄 알았던 인공지능(AI) 투자가 오히려 더 강해진 모습을 보이고, 반도체의 실적 및 전망도 상향된 결과입니다.
3월 말 ‘5000피’까지 떨어졌던 코스피는 AI 기대감에 힘입어 장중 ‘7500피’도 넘겼고, 1~2% 초반으로 예상됐던 경제성장률 눈높이도 2% 중후반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증시도 경제지표도 모두 ‘대호황’을 나타내고 있지만, 현재 한국경제가 ‘호황’이라고 느끼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석유를 사용하는 모든 제품으로 유가 상승의 영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나온 물가 통계에선 세탁료도 1년 전보다 8.9% 올랐습니다. 드라이클리닝에 나프타를 가공한 석유계 유기용제가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요새 월세도 뛰고 있는데요 살림살이가 점점 팍팍해지는 느낌입니다.
지난 3월 31일 코스피는 5052.46까지 떨어졌지만, 지난 7일엔 7490.05로 역대 최고 종가를 경신하면서 37일 만에 48%나 폭등했습니다. ‘삼전·하닉’ 덕분입니다.
이 기간 코스피 시가총액은 약 1980조원 늘었는데요 삼성전자(우선주 포함)와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 지주사 SK스퀘어 시총이 약 1340조원 늘어났습니다. 코스피 시총 증가분에 이들 3사가 약 68%를 기여한 것이죠.
경제성장률 전망도 비슷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3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7%로 하향 조정했고,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중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동결(1.9%)했습니다. 1분기 경제성장률 발표 전엔 올해 한국경제가 ‘잘하면 2% 초반, 1%대 성장률이 유력’하다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그런데 1분기 성장률 발표 이후 해외 투자은행(IB)을 비롯한 국내외 주요 기관은 줄줄이 성장률 눈높이를 높이고 있습니다. JP모건은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8%포인트 높인 3%로 제시했고, BNP파리바는 2.0%→2.7%, 씨티그룹은 2.2%→2.9%로 각각 0.7%포인트 올렸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1.9%→2.7%), KB증권(2.1%→2.7%) 삼성증권(2.3%→2.7%) 등 국내 증권사와 경제기관들도 목표치를 높였습니다.
현재 전망대로라면 지난 2022년(2.7%) 혹은 지난 2021년(4.6%) 이후 4~5년 만에 최고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는 셈이죠.
통상 유가가 급등하면 증시는 물론 경제 성장률에 대한 낙관적 기대도 꺾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가가 전쟁 이후에도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는데도 경제가 잘 나갈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전쟁과 상관없이 AI투자는 계속되고 반도체 강세도 강해질 것이라는 게 이유입니다.
실제로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은 ‘슈퍼 호황’입니다. 한은이 8일 발표한 3월 국제수지를 보면, 경상수지는 373억3000만달러(약 54조4000만원) 흑자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전쟁이 본격화됐음에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더 크게 불어난 영향입니다.
한국만 잘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AI 혹은 반도체 산업을 이끄는 국가들도 AI 덕에 양호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보다 경제에서 반도체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대만은 1분기 경제성장률이 13.69%(전년 대비)로 3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1분기 전년 대비 성장률(3.6%)도 크게 앞질렀죠.
미국 경제는 1분기 민간소비 증가율 축소 등의 영향으로 연율 2% 성장해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았지만 AI를 중심으로 민간투자(8.7%)가 크게 늘어나면서 성장률을 견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대적으로 AI의 중심에서 벗어났다고 평가받는 유럽(유로존)의 경우 1분기 성장률(전년 대비)이 0.8%로 3분기 연속으로 성장률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부분의 서민들의 표정은 밝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발표된 4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2.6%(전년 대비)로 두 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전쟁 영향이 처음 반영되기 시작한 3월(2.2%)보다도 상승 폭이 확대됐죠.
물가가 오를 조짐을 보이면서 JP모건(1.7%→2.7%), BofA(2.1%→2.9%), 현대경제연구원(2.1%→2.5%) 등 국내외 기관들은 올해 물가 전망치를 2% 중후반 수준으로 상향조정에 나섰습니다.
물가는 크게 경기가 좋을 때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게 되면서 물가가 오르는 ‘수요 측면’,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비용이 올라 물가가 오르는 ‘공급 측면’ 요인에 따라 상승합니다.
경기가 좋으면 물가가 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문제는 현재는 반도체를 제외하곤 경기가 크게 좋지 않은데도 고유가발 공급 측면 요인으로 물가가 오른다는 점입니다.
공급 측면 물가상승은 ‘일시적 영향’일 경우엔 물가상승률에 장기간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실제로 식료품과 에너지 등 변동성이 큰 상품을 제외하고 산출하는 ‘근원물가’ 상승률은 전쟁 이후 2.2%로 유지돼 오히려 전쟁 이전 대비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전쟁이 빠르게 끝나지 않고, 석유를 사용하는 화학제품과 섬유제품의 가격도 점차 오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근원물가 역시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근원물가가 오른다는 뜻은 밥값, 월세, 서비스 가격 등 생활 전반 품목이 오른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한번 오른 가격은 다시 내려가질 않죠.
최지욱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을 2.6%로 전망하면서 “근원물가 상승률은 유가상승이 시차를 두고 반영돼 7월부터 2% 중반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화학제품과 섬유제품 생산자 가격 상승이 반영되면서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월세 등이 오르는 것도 물가를 자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승훈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올해 4분기 이후 근원물가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줄곧 웃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인서비스 물가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집세 상승세가 빨라지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기준 수도권 주택 평균 월세가격은 107만2000원으로 1년 전보다 7만9000(7.96%) 늘었습니다. 지난해 3월 월세 가격이 전년 대비 3.2%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가팔라진 셈입니다.
월세와 생활물가 상승으로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더 나빠질 분위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쿠바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쿠바 해안 인근에서 미군의 정찰 비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이 베네수엘라와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개시하기 직전 상황과 유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현지시간) CNN은 항공기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레이더24의 공개 데이터를 분석해 미군이 지난 2월4일 이후 쿠바 해안 인근에서 최소 25회의 정보 수집 비행을 했다고 보도했다.
비행은 쿠바 수도 아바나와 제2의 도시 산티아고데쿠바 인근 해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일부 정찰기는 해안가에서 약 64㎞ 떨어진 지점까지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에는 감시·정찰용 해상 초계기인 P-8A 포세이돈과 신호 정보 수집에 특화된 정찰기 RC-135V 리벳 조인트, 고고도 무인 정찰기 MQ-4C 트리톤 등이 동원됐다.
정찰 활동이 목격되기 시작한 시기도 주목된다. 지난 2월 이전까지 이 지역에서 미군 정찰기가 공개적으로 포착되는 일은 드물었다. 그러나 쿠바를 미국의 안보 위협으로 규정한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에 대한 강경 발언을 한 이후 정찰 비행이 급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압송 후인 지난 1월19일 자신의 SNS에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기 전 자유로운 이란, 자유로운 아바나(쿠바), 자유로운 카라카스(베네수엘라)를 방문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한 마크 티센 폭스뉴스 평론가의 발언을 공유했다.
이후 미국은 대쿠바 봉쇄를 강화하며 석유 수입을 차단했고 쿠바 내에서 극심한 전력난이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에는 “쿠바를 점령하는 것은 큰 영광이 될 것” “다음은 쿠바가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CNN은 미국의 최근 움직임이 베네수엘라와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 직전 상황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카리브해에서 마약 운반선으로 추정되는 선박을 공격한 뒤 마두로 대통령이 마약 밀매에 연루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약 일주일 뒤 베네수엘라 해안 인근에서 미군 정찰기가 목격됐고, 정찰 활동은 1월 마두로 대통령 축출 작전 직전까지 이어졌다. 미군은 2월 말 이란 공습 전에도 현재 쿠바 인근에 배치된 정찰기와 같은 기종을 동원해 이란 남부 해안선을 감시했다.
CNN은 이번 정찰 활동이 공개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위치정보 송신 장치를 끄면 추적을 피할 수 있음에도 비행경로가 플라이트레이더24나 ADS-B익스체인지 등 항로 추적 사이트에 포착됐기 때문이다. 미국이 의도적으로 신호를 보내는 것인지와 별개로 정찰기의 존재는 쿠바 당국자들에게 불안감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CNN은 전했다.
미국과 쿠바는 지난달 10일 아바나에서 2016년 이후 처음으로 고위급 회담을 열었다. 회담에서는 1959년 쿠바 혁명 이후 몰수된 미국인 소유 기업·자산에 대한 보상, 정치범 석방, 미국 상업위성 서비스의 쿠바 제공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농업용 저수지와 댐, 하굿둑 등 이른바 ‘숨은 물그릇’을 비워 홍수에 대응한다. 서울 강남역 일대 등 6개 구에는 ‘도시침수예보’를 신설해 주민들에게 재난 위험을 알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여름철 홍수 대책’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올여름(6∼7월) 강수량은 평년(373.7~509.8㎜)과 비슷하겠지만, 대기 불안정의 영향으로 많은 좁은 지역에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기후부는 지난해 7월 충남 서산과 예산, 경남 산청, 경기 가평 등에 500년 빈도의 호우가 발생하는 등 극한 호우가 일상화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먼저 기존의 여유 있는 물그릇에 채워진 물을 빼 홍수조절용량을 늘린다. 농업용 저수지는 용수 공급과 사전방류를 통해 홍수조절용량 4억2000만t을 추가로 확보한다. 여기에 3개 하굿둑(금강·영산강·낙동강)과 아산만 방조제도 홍수기 운영 기준을 고쳐 최대 1억5000만t의 물그릇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운영하는 발전댐의 홍수조절용량은 기존 3억8000만t에서 최대 8억5000만으로 2배 이상 확대한다. 수력발전댐 역시 사전방류로 수위를 낮춰 4억4000만t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한다. 기존 숨은 물그릇을 활용해 추가로 늘린 홍수조절용량은 총 10억4000만t으로, 올여름 전체 홍수조절용량은 118억6000만t에 달한다.
송호석 기후부 수자원정책관은 “숨은 물그릇을 통해 확보한 홍수조절용량은 한탄강댐 약 3개를 운영하는 효과와 유사하다”며 “댐 건설 없는 홍수조절용량을 통해 4조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홍수에 대한 예측체계를 강화해 대응 ‘골든 타임’을 확보한다.
먼저 서울 강남역 및 신대방역 일원 6개 자치구 주민에게는 도시 침수 실황 정보를 담은 대국민 알림이 발송된다. 침수 가능성이 예측되면 ‘침수주의보’를 발령하고, 실시간 침수 발생 또는 발생이 확실시 될 때는 ‘침수경보’를 내린다.
긴급 재난문자 체계도 정비한다. 기존에 안전안내문자로 발송하던 홍수정보 ‘심각’ 단계 정보는 휴대전화 최대 볼륨(40dB 이상)으로 알리는 ‘긴급재난문자’로 격상해 발송한다. 홍수정보 ‘심각’ 단계는 하천 범람이 임박한 상태지만, 이전에는 ‘안전안내문자’로 발송돼 신속한 대피가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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