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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소방차 진입 막는 불법주정차··· “이젠 강제로 밀고 지나갑니다”

작성일 26-05-1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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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소방차 진입이 힘듭니다. 강제처분 필요”
무전기를 통해 목소리가 들리자 소방관 3명이 소방차에서 급히 뛰어내렸다. 이들은 우회전 코너에 주차된 차량에 다가가 내부를 살폈다. 소방관들이 무전을 통해 “탑승자 없음”이라고하자 그 즉시 “강제처분 진행”이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대기 중이던 소방차가 주차된 승용차 왼편을 긁으며 코너를 돌았다. 굉음이 나면서 주차된 차량의 타이어가 터지고 범퍼도 떨어졌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13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범내골역 인근 오피스텔 밀집 지역에서 긴급출동 방해차량 강제처분 훈련을 진행했다. 부산소방본부는 불법주정차 차량의 파손을 불사하고 긴급 상황에서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이날 훈련을 진행했다. 훈련에 사용된 차량 3대는 인근 폐차장에서 빌려왔다.
이날 훈련은 강제돌파, 강제밀기, 장애제거 3가지로 나눠 진행됐다. 강제돌파는 차량이 길을 막을 때 소방차를 이용해 밀고 들어가는 훈련이다. 강제밀기는 위급상황이 발생한 건물 입구를 불법주정차 차량이 막고 있을 때 소방차가 차량을 밀어내는 훈련이다. 장애제거는 소화전 앞 불법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깨고 운전석과 조수석을 관통해 소화전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불법주정차 차량은 도심지 위급상황 골든타임 확보에 치명적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다. 당시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늦어진 이유 등으로 29명이 숨졌다.
소방본부는 현행법상 긴급출동 때 불법주정차 차량을 강제처분할 권한을 갖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같은 규정을 활용하기 힘든 상황이다. 부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강제처분 사례는 전국에서 7번에 불과하다. 지난 1월 충북 음성군 생활용품 공장 화재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당시에도 소방차가 강제돌파하지 않고, 사설업체를 불러 화재 공장 인근에 주차된 차량 16대를 ‘견인’했다.
부산 지역 한 소방관은 “민원과 경위서 작성도 부담이 되지만,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실제 현장에서는 강제처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8월 전국 소방공무원 462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9.8%가 강제처분이 필요하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자 지난 1월 소방청 업무보고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은 긴급 출동 때 불법주정차 차량을 대상으로 강제처분을 하라는 당부를 하기도 했다. 이에 올해부터 부산소방본부 등은 강제처분 강화 계획을 수립하기도 했다. 현장대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장과 119상황실이 상황을 공동 판단하고, 강제처분과 관련된 민원을 전담하는 부서를 운영할 예정이다.또 실물차량을 대상으로 훈련을 활성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하명수 부산소방본부 방호조정관은 “약 10년 전만해도 소방관이 방화문을 여는 것도 건물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제 방화문 개방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소방차 진입을 막는 불법주정차 차량의 강제처분도 당연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가 있는 날’ 확대 운영에 맞춰 매주 수요일 저녁 대전 곳곳에서 지역 예술인들의 거리공연이 펼쳐진다.
대전문화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가 있는 날과 연계해 거리공연 사업인 ‘들썩들썩 인 대전’을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들썩들썩 인 대전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대전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거리공연 활성화 사업이다. 그동안에는 주말에만 공연이 진행돼 왔으나, 올해 문화가 있는 날 확대에 맞춰 수요일 공연을 신설했다. 문체부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운영하던 문화가 있는 날을 지난달부터 매주 수요일로 확대했다.
들썩들썩 인 대전에는 대중음악과 국악, 한국무용, 클래식, 댄스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단체 10팀이 참여해 시민들에게 거리공연을 선보인다. 오는 13일에는 오후 7시부터 유성구 궁동 욧골공원에서 모퉁이 음악상점의 노래 공연과 다스루의 댄스 공연이 함께 펼쳐진다. 20일에는 대덕구 금강로하스 산호빛공원에서 클래식과 국악이 어우러진 무대가 연출되고, 27일에는 서구 관저동 마치광장에서 성악과 아카펠라 공연이 예정돼 있다. 자세한 공연 일정은 대전문화재단 홈페이지나 재단 시민문화팀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백춘희 대전문화재단 대표는 “시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시민 접근성이 높은 생활권 공간에서 들썩들썩 인 대전을 운영한다”며 “지역 예술인과 시민이 함께 소통하며 즐길 수 있는 거리공연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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