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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고법 “호적에 남녀 성별 이분법 구분은 평등권 침해”

작성일 26-05-1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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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자신의 성별을 남성이나 여성 어느 쪽으로도 규정하지 않는 ‘논바이너리’ 당사자가 호적상 성별 표기를 정정해달라고 낸 가사심판에서 “현행 제도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현지 고등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오사카고등재판소(고법)는 지난 8일 자 결정에서 “성 자아정체성에 따라 법령상 성별 취급을 받는 것은 중요한 법적 이익”이라며 “남녀를 구분하는 현행 호적법 운용은 법 앞의 평등을 정한 헌법 14조의 취지에 저촉되므로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의 호적 체계는 부모와의 관계를 ‘장남’이나 ‘장녀’ 등 성별을 구분해 기재한다.
본적이 교토인 신청인은 출생신고 당시 여성으로 등록됐으며, 호적에는 ‘장녀’로 기재됐다. 신청인은 성별 표기를 포함하지 않는 ‘둘째 자녀’, 또는 ‘자녀’ 등으로 변경해 달라고 교토가정재판소에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즉시 항고했다.
재판부는 결정 이유에서 “현행 호적 제도는 남성과 여성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 성 정체성을 가진 국민의 존재를 전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호적상 성별 표시 방식을 변경할 수단이 없는 현 상황은 ‘LGBT 이해증진법’의 기본 이념에도 반한다”고 판시했다. 이 법은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재판부는 실제 정정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호적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로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므로, 법원이 임의로 정정하기보다는 국회의 입법을 통한 구체적인 제도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대리인인 나카오카 슌 변호사는 “논바이너리의 존재가 그동안 일본 법률상 무시되어 온 만큼 이번 결정은 법적 승인을 향한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신청인 측은 정정 신청 기각에 불복해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에 특별항고할 방침이다.
박수는 기대하지도 않았다. 악수도 없었고 심지어 인사도 안 했다. 북한 국가 연주 후 예의상 박수를 치고 경기 전 인사 때 가벼운 하이파이브라도 나누려고 내민 한국 선수들의 손길이 겸연쩍을 정도였다. 박수도, 악수도, 인사도 없는 장면은 경색된 남북관계를 그대로 드러낸 대목이었다. 지난 8일 중국 쑤저우에서 열린 2026 아시아축구연맹(AFC) 17세 이하(U-17) 여자 아시안컵에서 한국과 맞붙은 북한 대표팀은 냉랭했다.
북한은 이날 한국과의 대회 조별리그 C조 마지막 3차전에서 3-0으로 한국을 물리쳤다. 북한은 3승으로, 앞선 두 경기에서 승리한 한국은 2승1패로 나란히 8강에 올랐다.
이날 북한 소녀들이 보여준 태도는 차가웠다. 경기 전 양국 국가 연주에서 북한 국가가 끝나자 한국 선수들은 가벼운 박수를 보냈다. 공식 세리머니에서 상대에 대한 예의를 갖춘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 선수들은 이어 연주된 한국 국가가 끝나도 아무런 움직임 없이 차렷 자세로 서 있었다.
곧 이어진 양 팀 선수들 인사에서도 북한 선수들 자세는 동일했다. 한국 선수들이 북한 선수들 앞을 일렬로 지나갔지만 북한 선수들은 손을 내밀기는커녕 굳은 자세로 앞만 바라봤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가벼운 손인사라도 하려 한 한국 선수들도 이내 분위기를 간파하고 아무런 제스처 없이 북한 선수들 앞을 지나갔다.
경기에서도 양 팀이 서로 상대를 챙기는 모습은 거의 없었다. 좋게 보면 경기에만 집중한 것이지만 넘어진 상대에게 손길을 내밀어 일으켜주려는 장면은 보기 힘들었다.
경기 후에도 분위기는 비슷했다. 3-0으로 이긴 북한 선수들은 승리를 기뻐할 뿐 한국 선수들에게 위로 등 인사말을 건네지 않았다. 중앙에 잠시 도열한 뒤 경기장 한쪽에 자리한 북한 응원단을 찾아가 손을 흔들며 인사할 뿐이었다. 이때 한국 선수들은 북한 벤치로 찾아가 반원을 그려 도열한 뒤 인사하는 예를 갖췄다. 그러나 북한 선수들은 북한 응원단에게만 인사한 뒤 한국 벤치로 찾아오지 않고 곧바로 그라운드를 떠났다.
경기 전후 인사를 나누는 것이 공식적인 의무 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 경기에서 양 팀 선수들이 가벼운 인사를 나누는 것은 국제적인 관례다.
북한의 내고향여자축구단이 오는 18일 한국을 찾는다. AFC 여자 챔피언스리그(AWCL) 4강전과 결승전을 치르기 위함이다.
북한 여자 축구팀의 한국 방문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이후 12년 만의 일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방한을 경색된 남북관계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계기라며 환영하고 있다. 지방선거 등과 맞물려 북한 선수단과 사진 한 장이라도 찍으려는 정치권 움직임도 감지된다. 그런데 축구계에서는 이번 방한을 경기 보이콧을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징계를 피하기 위한 북한의 현실적 선택으로 보고 있다. AFC도 지난 8일 대한축구협회에 서신을 보내 이번 경기를 축구로만 다뤄달라는 뜻을 전달했다.
내고향축구단은 AFC에 외부로부터 차단된 독립적인 숙소 사용, 경기 이외 다른 활동 참가 거부 등의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축구계 관계자는 “북한 선수단 방한은 환영받을 만한 일이지만 북한이 우리 기대처럼 호의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현재로서 거의 없다”며 “북한이 편협한 태도로 나오고 있지만 경기에만 집중하는 게 양국 모두에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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