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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 인프라 펀드 공약···“혈세 약탈 해외자본 돌려드리겠다”

작성일 26-03-27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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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경선 후보인 김동연 지사가 도민이 직접 인프라 사업에 자금을 투자해 수익을 내는 내용의 ‘경기 인프라 펀드 조성’을 공약했다.
김 지사는 24일 용인서울고속도로 금토영업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인프라펀드 운용사) 맥쿼리가 용인서울고속도로에서 연 15% 넘는 이자수익을 내 지난 5년간 1396억원을 받아 갔고 투자금의 92%를 이미 회수했다”며 “통행료는 도민이 내고, 심지어 적자가 나도 세금으로 메꿔준다. 그런데도 이 해외자본은 앞으로 2039년까지 계속해서 수익을 가져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조리한 구조를 완전히 뒤집어 해외자본의 약탈을 끝내겠다”며 “경기도의 민자 SOC 사업 자금 일부를 도민 공모 인프라펀드로 직접 조달해 연 5% 이상의 수익이 도민에게 돌아가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경기 인프라 펀드를 포함한 ‘경기도민 1억 만들기 프로젝트’는 개인 자산 형성을 넘어 우리 사회의 자산 격차 더욱 커지는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정의롭고 공정한 경기도 경기 인프라 펀드로 도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 경기투자공사를 설립할 것”이라며 “경기투자공사가 이와같은 도민 SOC 펀드를 포함한 해피펀드와 스타트업 펀드를 다같이 제도 설계를 하고 운영을 하게 될 것이고 경기투자공사는 북부에 본사를 두도록 하겠다”고 했다.
트럼프의 종전 협상안 ‘15개항’ 대다수가 이란이 거부했던 항목이란은 ‘걸프지역 모든 미군기지 폐쇄’ ‘배상금’ 등 무리한 요구가디언 “전황 반영 못한 구문”…협상 타결 가능성 ‘희박’ 분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 15개항으로 구성된 종전 협상안을 이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 내용이 지난해 미·이란 핵 협상 과정에서 이란이 거부했던 것들과 거의 같아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와 CNN은 24일(현지시간) 미국이 파키스탄을 통해 15개항의 협상안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 방송 채널12에 따르면 미국 측의 요구 목록에는 이란의 핵 능력 해체, 이란 영토 내 우라늄 농축 금지, 나탄즈·이스파한·포르도 핵시설 폐쇄, 헤즈볼라·하마스·후티 등 대리 세력 지원 중단, 미사일 수량과 사거리 제한 및 자위 목적에 한정한 운용, 호르무즈 해협 개방 등이 포함됐다.
미국은 이란이 이 요구를 수용한다면 제재를 전면 해제하고, 부셰르 원자력발전소의 전력 생산을 포함한 민간 원자력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란이 합의를 위반하면 제재가 자동 복원되는 ‘스냅백’ 조항을 종전 협정에 넣지 않는 것도 미국이 이란에 제공할 보상안에 포함됐다.
그러나 미국의 이번 협상안이 ‘재탕’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가디언은 미국의 15개 요구 사항이 지난해 6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기 전까지 미·이란 간에 진행된 핵 협상의 기초가 됐던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항목 중 일부는 올해 들어 개전 전까지 세 차례 진행된 미·이란의 핵 협상 내용, 전쟁으로 이란의 주요 핵시설이 파괴된 상황 등을 반영하지 못한 구문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가디언은 “이란이 1년 전에 받아들이지 않은 내용을 거의 재탕했다”며 “회담에 대한 미국의 진지함이 부족하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보다 더 큰 진전을 이룬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꼬집었다.
이란이 미국 측 요구를 순순히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란군을 통합 지휘하는 중앙군사본부 카탐 알안비야의 에브라임 졸파가리 대변인은 미국이 이란에 15개 요구 목록을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우리는 당신 같은 사람과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내부 갈등이 극에 달해 자기 자신과 협상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조롱 섞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란에 대한 적의가 당신들의 더러운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질 때까지 유가는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란과 협상을 통해 15가지 사안에 합의했다고 말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대사는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및 여야 간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에 대해 “페이크(가짜)”라고 말했다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이란도 미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종전 조건을 내걸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이 미국 측에 걸프 지역의 모든 미군기지 폐쇄, 전쟁 피해에 대한 배상금 지급,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통행료 징수, 전쟁이 재개되지 않을 것이란 보장, 이스라엘의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공격 중단, 이란에 대한 모든 제재 해제, 미사일 프로그램 제한에 대한 협상 불가 등을 안건으로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이란 내부에서는 협상 도중 두 차례나 이란을 공격한 미국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반응과 함께, 협상이 이란 고위 인사 암살을 위한 ‘함정’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WSJ는 이란 당국자들이 미국과의 대면 협상이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에 대한 암살 시도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외신들은 트럼프 정부가 갈리바프 의장을 이란의 차기 지도자 및 종전 협상 상대로 낙점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백악관이 이란과의 협상을 진행 중이며 이란이 군사적 패배를 인정하지 않으면 더 강력하게 타격하겠다고 경고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5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점”이라며 “현재로서는 미국과 이란 사이에 오간 구체적인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이란과 종전 협상 중이라며 이란이 핵무기 포기 등 주요 쟁점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란 정권과 군부는 미국과 협상 중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이후 미국이 중재국인 파키스탄을 통해 이란 측에 15개 사항을 담은 종전 제안서를 전달했다는 미 언론 보도가 미국 언론에서 나왔다. 이란 언론들은 이란 정부가 미국이 제안한 사안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레빗 대변인은 지난 21일 저녁 이란 측이 대화를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해왔으며 생산적인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보도된 15개 항목의 종전 조건에는 맞는 내용도 있지만 잘못된 내용도 많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 측 협상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매우 민감한 외교적 논의사항”이라며 밝히지 않았다. 양국 대표단의 대면 협상 가능성과 관련해선 “이번 주 후반에 열릴 수 있는 잠재적인 회담과 관련해 많은 추측과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백악관이 공식 발표할 때까지 어떤 내용도 공식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장대한 분노’(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 작전의 핵심 목표를 달성하는 데 매우 근접해 있다”며 “우리 군사작전은 날이 갈수록 성과를 내고 있으며 이란의 상업용 선박 위협 능력을 꾸준히 약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28일 작전 개시 이후 9000개 이상의 목표물을 타격하고 해군 함정 140척 이상을 파괴했으며,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 능력은 초기 대비 약 90%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란은 자신들이 무너지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며 “바로 그래서 이란이 탈출구를 모색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나 평화를 우선시한다. 더 이상의 죽음과 파괴는 필요하지 않다”면서도 “이란이 자신들이 군사적으로 패배했으며 앞으로 계속 패배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어느 때보다 더 큰 타격을 입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허풍을 떠는 사람이 아니며 지옥을 불러올 준비가 돼 있다”며 “이란은 다시는 오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레빗 대변인은 대이란 군사작전 과정에서 이란 수뇌부가 대거 사망한 상황을 사실상 정권 교체로 볼 수 있다고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권 지도부에 훨씬 더 (이국에) 우호적이고 협력 의지가 있으며 더는 ‘미국에 죽음을’이라고 외치지 않을 인물이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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