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마약왕’ 박왕열 첫 재판 열려···밀수 혐의 부인 > 공지사항

‘필리핀 마약왕’ 박왕열 첫 재판 열려···밀수 혐의 부인

작성일 26-05-17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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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교도소에 수감 중이면서 텔레그램을 이용해 국내로 마약을 밀수하고 유통 및 관리한 혐의를 받는 마약왕 박왕열이 첫 재판에서 마약 밀수 혐의를 부인했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왕열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기일에서 박왕열의 변호인은 “검찰이 주장하는 ‘국내로 마약을 밀수했다’는 점은 명확히 부인한다”고 밝혔다.
박왕열의 변호인은 “항공 특수화물로 필로폰을 밀수한 사건 등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거나 이를 지시 및 관여했다는 점을 다툰다”며 “다만 밀수입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인 국내 마약 매도 및 은닉, 관리의 점은 다투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므로 공판절차가 장기화하지 않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피고인 측 의견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뒤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증인으로 신청하려고 한 공범은 총 17명인데, 피고인이 일부 혐의는 인정하기 때문에 절반 정도로 줄여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박왕열은 2020년 필리핀과 멕시코에서 4회에 걸쳐 필로폰 317ｇ을 수입하고 2024년 6월엔 조카인 A씨와 공모해 필리핀에서 필로폰 약 1482.7ｇ을 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도 필로폰 3079ｇ을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왕열은 국내로 몰래 반입한 마약을 특정 장소에 숨겨두고 구매자에게 좌표를 알려주는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하거나 서울과 부산, 대구 등지에 보관해 관리한 혐의도 받고 있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이 14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전국 14곳에서 치러지는 재보궐선거가 맞물려 미니 총선급으로 판이 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심판론을, 국민의힘은 정부 견제론을 전면에 내걸고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에서 15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신청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후보자 등록 상황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 납부·체납사항·공직선거 입후보경력 등은 다음달 3일 선거일까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 공개된다.
후보자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다음달 2일까지 13일간이다. 이전까지는 예비 후보자의 선거운동만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와 달리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에 차량을 이용한 거리 유세나 연설과 대담, 선거공보물 발송, 선거 벽보와 현수막 게시 등을 할 수 있다. 광역시장과 도지사 후보들은 신문·방송 광고도 할 수 있다.
공개 장소 연설과 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차량 부착용이나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항공기 안과 터미널 구내, 지하철 구내, 병원, 도서관 등에서는 연설이 금지된다.
전화와 문자메시지, e메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선거운동도 이뤄진다.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다.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해 전화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오는 28일부터는 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된다.
사전투표는 오는 29~30일 이틀간 진행된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다.
전국 14곳에서 열리는 국회의원 재보선은 미니 총선급으로 치러진다. 이중 13곳은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였다. 민주당은 의석 사수를, 국민의힘은 추가 의석 확보를 목표로 삼고 있다.
여야는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며 총력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심판을, 국민의힘은 정권 심판을 내걸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은 내란을 옹호하는 반헌법, 반민주 세력”이라며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민심의 혹독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발대식에서 “국민의힘에 투표해주셔야 내 집과 재산을 지키고, 국민의힘이 승리해야만 이재명의 대한민국 파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일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대단지 A 아파트 전용면적 59㎡(24평)는 전세 보증금 4억원에 계약됐다. 이 단지 동일 면적 중 가장 높은 전세 보증금이다. 지난달 같은 면적의 갱신 전세가 대체로 3억5000만원 선에서 계약된 것과 비교하면 약 14.3% 뛴 가격이다.
올 초까지 6억원을 넘지 않던 이 아파트 최근 실거래가는 6억5000만원이다. 인근 공인중개사 A씨는 “전세가 귀하고 임차료도 빠르게 오르다 보니 매매를 고려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최근 수도권 아파트 전·월세가가 빠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전세가가 오르면 실제로 1년 안에 매매가 상승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이후 이어진 전세가가 매매가를 끌어올리고 다시 전세보증금을 높이는 ‘악순환’을 끊으려면 전세대출 보증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이 14일 발표한 ‘최근 주택임대차시장 구조변화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1월~올해 3월을 기준으로 전세가격이 1% 오를 때 24개월에 걸쳐 매매가격도 0.98%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연구원이 1988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 전세가와 매매가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전세가 상승이 매매가 상승을 자극하는 현상은 2010년 이후 급격히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전세자금대출을 대거 풀었던 2015~2019년에 전세가 상승에 따른 매매가 충격 반응이 정점(전세 1% 상승 때 매매가 1.24% 상승)에 달했고, 최근까지도 1%포인트 내외의 높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2020년 이후에는 전세가격 상승 충격이 3~9개월의 시차를 두고 매매가에 반영되는 경향이 짙어졌다.
이와 달리 매매가 상승은 3개월 이내의 짧은 시간에 전세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이처럼 매매가와 전세가가 상호작용하면서 가격을 밀어 올리는 현상이 굳어진 배경에는 대거 늘어난 전세자금 대출이 자리하고 있다고 짚었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제도가 도입된 후 은행들이 전세 대출을 크게 확대했기 때문이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도입과 전월세 매물 증감 사이에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진은 이에 ‘전세가와 매매가 상승’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정부가 전세대출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또 민간·공공임대 공급 구조를 합리화하고, 현재 전세에 유리하게 설계된 임차인 세제 지원 등을 월세에도 불리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시행 중인 1주택자 대상 전세자금대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을 무주택자까지 확대하고,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의 DSR에 반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진백 국토연 부연구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최근의 전·월세 매물 감소는 토허제보다 근본적으로 수도권 공급이 부족한 데다 지난해부터 정부가 전세 대출을 지속적으로 축소하는 정책을 편 점 등이 훨씬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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