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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화재 참사 피해자 유족들 1인당 1억 원씩 위로금 받는다

작성일 26-05-13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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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 희생자 1명당 1억 원 위로금이 유족에게 지급된다.
제천시는 11일 제천화재참사 위로금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제천화재참사 희생자(사망자) 유족에 대한 위로금 지급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과거 국내 재난사고 시 지급된 위로금과 그동안의 지원 경과, 유족들의 현실적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희생자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위로금 지급대상은 2017년 12월 21일 하소동 화재 사고로 인한 희생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다.
위로금은 유족별 대표자를 선정해 일괄 지급한다. 유족들은 지급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오는 20일부터 시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제천시는 검토를 거쳐 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제천시청 누리집과 유가족 단체 채팅방, 유가족 총회 등을 통해 신청 절차와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위로금 지급이 처음 논의된 것은 참사 이듬해인 2018년이다. 당시 충북도는 유가족대책위원회와 위로금 75억 원을 지급하는 합의서를 체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사고의 책임을 명시하는 문제를 두고 도와 유가족 간에 이견을 보이면서 무산됐다.
이후 2024년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유가족 지원을 약속하면서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관련 조례안 제정에 나선 충북도의회의 의원들 반대로 부결됐다.
결국 제천시의회가 이어받았다. 제천시의회는 지난달 24일 제3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9억 원 규모의 ‘하소동 화재 사고 사망자 위로금’ 예산을 의결했다. 사고 9년 만이다.
최승환 제천시장 권한대행은 “유족들이 불편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제천시청 누리집, 유가족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 유가족 총회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신청 절차와 방법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라며 “이번 의결이 유족들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보듬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는 2017년 12월 21일 제천 하소동 ‘노블휘트니스앤스파’에서 발생했다. 당일 오후 3시 53분쯤 건물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불이 시작됐고, 이후 건물 전체로 확산하면서 2층 목욕탕에 몰려 있던 여성 18명이 숨지는 등 총 29명이 목숨을 잃고 40명이 다쳤다.
서울 강서구가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오는 16일 ‘2026 강서 아이들 까치까치 페스티벌’을 연다고 13일 밝혔다.
올해는 기존 개최지인 강서구민회관에서 등촌동 예원교회와 서낭당근린공원 일대로 장소를 옮겨 진행한다.
이번 행사 주제는 ‘함께 꿈꾸는 우리들 세상’이다. 솜씨자랑대회(동요 부르기·글짓기그림 그리기), 청소년 어울림마당, 아동 권리 홍보·체험부스 등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개회식은 오후 1시 예원교회 원니스홀에서 열린다. 이에 앞서 12시40분부터는 마술사 이지형의 마술쇼가 마련돼 있다. 개회식 이후 같은 장소에서 동요 부르기 대회가 이어진다.
오후 2~5시 예원교회와 서낭당근린공원 일대에서는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대상 글짓기 및 그림 그리기 대회가 진행된다. 공원에서는 강서청소년회관 소속 동아리와 함께하는 청소년 어울림마당도 운영된다. 레크레이션과 마술 거리공연 등을 즐길 수 있다.
체험부스에서는 놀이를 통해 아동의 4대 권리(생존·보호·발달·참여)를 배울 수 있다. 다양한 먹거리를 파는 푸드트럭도 행사장을 찾는다.
강서구 관계자는 “이번 축제가 아이들이 각자의 꿈과 재능을 발견하고 자신감을 키우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 도심에서 과거 교제했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재원(27)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방지 부착 30년과 신상정보 공개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명령했다.
장씨는 지난해 7월29일 오전 6시58분쯤 경북 구미에 있는 모텔에서 과거 교제했던 3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하고, 같은 날 낮 12시10분쯤 대전 서구 괴정동 주택가 골목에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장씨는 항소심에서도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성폭행과 살인이 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죄가 아닌 강간죄와 살인죄를 각기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기 전부터 살해할 계획을 하고 범행 도구를 준비했으며, 강간할 때도 죽일 것처럼 협박했다”며 “피해자가 주거지 주차장에 도착해 도주를 시도할 때까지도 심리적 저항 곤란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볼 때 강간과 살인 사이 시간·장소적 차이가 있더라도 두 범행을 별개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과 사회로부터의 격리를 원하고 있다”며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해 범행 직후 달아났던 장씨를 검거한 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그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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