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법원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처분 취소해야”···‘이진숙 2인 방통위’ 또 졌다 > 공지사항

명품쇼핑 법원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처분 취소해야”···‘이진숙 2인 방통위’ 또 졌다

작성일 26-03-27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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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동호 EBS 사장을 임명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는 26일 김유열 EBS사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신임 사장 임명 무효 확인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신 사장의 임명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신 사장 임명 자체를 무효로 해달라는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방통위는 다수결에 기반한 합의제 기관으로 최소 3인 이상의 위원이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며 “2인만으로 한 EBS 사장 임명동의 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의결을 전제로 한 임명 처분 역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3월 26일 당시 이진숙 위원장·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사장의 후임으로 MBC 아나운서 출신인 신동호씨를 EBS 사장으로 임명하기로 의결했다. 김 사장은 의결 다음 날 임명 무효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해 4월 이를 인용해 본안 판결 전까지 신동호의 취임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에 따라 김 사장은 EBS에 복귀했다.
재판에서는 ‘2인 의결’의 적법성이 쟁점이 됐다. 방통위는 법정 정원 5인의 합의제 기구지만, 방통위법에는 명확한 의사정족수 규정이 없다. 방통위 측은 이를 근거로 2인 의결도 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법원이 ‘2인 의결’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결정으로 판단하면서 이를 전제로 한 신 사장 임명 역시 취소되게 됐다.
이번 판결은 ‘2인 방통위’ 체제에서 이뤄진 결정이 위법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앞서 법원은 KBS 이사 추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해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등 주요 사안에서도 2인 의결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경찰이 25일 필리핀에서 국내로 송환된 ‘마약왕’ 박왕열(47)에 대한 구속영장을 26일 신청하기로 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박왕열의 국내 마약 유통 조직과 공범, 여죄, 범행 수법 등을 수사하기 위해 20명의 전담 인력을 꾸렸다.
경찰에 따르면 박왕열은 이날 오전 7시16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오전 9시쯤 집중수사관서로 지정된 경기북부경찰청에 도착했다. 박왕열은 청사에 들어가기 전 “범죄 수익은 어디에 은닉했나, 수감 중 애인과 함께 호화 생활한 거 인정하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경찰은 박왕열의 조사를 위해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관 12명, 경남경찰청 마약수사관 2명, 서울경찰청 가상자산 분석팀 6명 등 총 20명의 전담 인력을 구성했다. 아울러 이날 조사를 마치고 의정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신병을 인도받은 상황이라 일단 조사를 하고 구속영장은 내일(26일) 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왕열은 국내에서 다단계 금융 사기를 벌이다 필리핀으로 도주한 뒤 현지에서 교민 3명 살해, 탈옥, 국내 마약 유통 등을 일삼으며 ‘마약왕’으로 불렸다.
필리핀으로 도주한 후 현지에서 카지노 사업을 하던 박왕열은 2016년 국내에서 150억원대 유사수신 범행을 벌이다 도주해온 한국인 3명에 은신처를 제공했다. 그러다 같은 해 10월11일 필리핀 바콜로시의 한 사탕수수밭에서 이들 3명을 총기로 살해하고, 이들로부터 받았던 카지노 투자금 7억2000만원을 빼돌렸다. 현지에서는 두차례 탈옥을 벌이다 결국 붙잡혔고, 이후 살인죄 등으로 징역 60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호화 교도소 생활’을 하며 텔레그램 등을 통해 국내에 마약을 대규모 유통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9년여간 박왕열에 대한 송환 노력을 기울였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달 초 필리핀과 정상회담에서 인도 요청까지 한 결과 결국 10년 만에 한국 땅으로 송환할 수 있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서도 박씨를 겨냥해 “한국인 3명을 살해하고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 중이면서도 텔레그램으로 한국에 마약을 보내는 사람이 있다”며 “교도소에서 애인을 불러 논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박왕열의 여죄와 공범, 범행수법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필리핀에서 저지른 살인 등 혐의는 이번 수사 대상은 아니다”며 “피의자가 취득한 범죄 수익에 대해서도 철저히 추적해 환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NYT “빈살만, 트럼프 전쟁 지속 부추겨…중동 재편 기회 주장”이란 군사력 남발 우려·사우디의 영향력 확대 가능성 노림수“유가 상승 일시적” 트럼프 달래기도…사우디 “평화 지지” 일축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이란과 전쟁을 지속하라고 부추겨왔으며, 지상군을 투입하고 이란 정부를 축출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사우디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종전 협상을 서두르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24일(현지시간) 여러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빈살만 왕세자가 최근 일주일간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하며 미국이 이란 신정 정권 붕괴를 위해 전쟁을 지속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으며, 이번 전쟁이 중동을 재편할 “역사적인 기회”라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빈살만 왕세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상군 파병을 요청했으며, 이란 에너지 시설을 장악해 이란 정권을 축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YT는 빈살만 왕세자가 종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종전은 실수일 것”이라고 조언했다고도 전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심 원유 수출 기지인 하르그섬 점령을 위한 군사작전을 검토하고 있으며, 미 육군 82공수사단 소속 병력 1000여명의 중동 지역 배치를 승인했다. 또 일본에 주둔하던 해병대 2500명도 중동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빈살만 왕세자는 이란이 걸프 지역에 장기적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이란 정부를 축출해야만 위협의 근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이스라엘의 태도와도 유사하다. 다만 이스라엘은 이란 정권 붕괴 후 내부 권력 투쟁이나 내전이 발생해 이란이 ‘실패 국가’가 된다 해도 개의치 않지만, 사우디는 이런 상황이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될 것이라고 여긴다는 점이 다르다. 이란 정권 붕괴 후 군부나 민병대가 장악할 경우 이들이 사우디에 대한 공격을 지속할 수 있으며, 특히 석유 시설을 표적으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사우디는 이란 전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주요 석유 시설이 손상됐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석유 수출길이 막혀 경제적 타격도 막대하다.
분석가들은 빈살만 왕세자가 전쟁을 피하고 싶어 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이미 전쟁이 벌어진 이상 이란의 군사력이 완전히 무력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종전을 선언하고 떠나는 것은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란의 공격에 노출될 수 있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주기적으로 봉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는 것이다. 국제위기그룹의 걸프·아라비아반도 책임자 애스민 파루크는 “사우디는 분명히 전쟁이 끝나길 바라지만 어떻게 끝나는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빈살만 왕세자가 이란 전쟁을 사우디가 중동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기회로 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빈살만 왕세자에게 유가 상승에 대해 우려를 전하자 빈살만 왕세자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안심시키기도 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란 전쟁이 끝나더라도 석유 시장에 미치는 여파는 오래갈 것으로 전망한다. 이란 전쟁은 사우디를 세계적인 비즈니스 중심지로 탈바꿈시키겠다는 빈살만 왕세자의 계획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 이미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는 사우디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지만, 전쟁으로 중동 지역은 극도로 불안전한 투자처가 됐다.
사우디 정부는 빈살만 왕세자가 전쟁 장기화를 부추겼다는 주장을 일축하며 “사우디는 이번 전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평화적 해결을 항상 지지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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