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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바로셀로나 일일투어인데, 박물관 데려다주고 끝”···해외 현지 투어 소비자 피해 급증

작성일 26-03-27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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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A씨는 온라인 여행사(OTA)를 통해 스페인 바르셀로나 투어 상품을 샀던 2024년 4월 황당한 경험을 했다. 당시 구입한 것은 바르셀로나 일일 투어 상품이었는데, 투어 당일 가이드는 박물관 입장 직후 투어를 종료했다. 사전에 고지된 종료 시각보다 2시간이나 이른 시간이었다.
B씨도 지난해 4월 OTA를 통해 미국 아이비리그&보스턴 일일 투어 상품을 구입했다가 여행을 망쳤다. 여행사는 투어 시작 33시간 전 최소 출발 인원 미충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B씨는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예약 확정 상품이 아니었다며 이를 거부했다.
해외 자유여행 수요가 늘면서 OTA 관련 소비자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주요 OTA 플랫폼 6곳을 대상으로 여행 상품 200개를 조사한 결과,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이 모두 246건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2022년만 해도 17건이던 해당 피해구제 신청은 2023년 62건, 2024년 93건, 지난해 8월 74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사전에 안내한 현지 투어 일정과 다르게 서비스가 제공된 ‘계약불이행’이 28.0%(69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예약자 명단 누락이나 최소 출발 인원 미달을 이유로 투어 직전 이용 불가를 통보하는 ‘계약해제’ 26.4%(65건), 구매 직후 요구한 환급을 거부하는 ‘청약 철회’ 25.6%(63건) 등의 순이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따르면 여행사는 최소 출발 인원 미충족으로 여행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출발일 7일 전까지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 대상 100곳 중 최소 출발 인원을 사전에 안내한 상품은 22.0%에 그쳤다. 특히 이들 상품 중 대부분인 72.7%(16개)가 출발 1∼3일 전 임박해서 취소를 안내하거나 아예 통지 기준이 없었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이유로 계약 상품을 이용하지 못했을 때의 취소·환불 규정도 미비했다. 조사대상 6곳 중 절반인 3곳의 경우 별도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들에게 최소 출발 인원 부족으로 투어 취소 시 여행일 7일 전 취소 통지 준수, 첫 화면에 총금액 명확히 표시, 불가항력 상황 대비 환불 기준 마련 등을 요청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도 최소 출발 인원 조건이 있는 경우 인원 부족에 따른 취소 통지 기간·환불 규정 등 파악할 것, 최종 결제금액을 꼼꼼히 확인할 것, 환불 불가 상품은 신중히 구입할 것 등을 당부했다.
진영승 합참의장이 26일(현지시간) 프랑스를 비롯한 전 세계 35개국 군 수장들이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파병 요청을 의식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프랑스 국방부는 이날 프랑스 합참의장 주관으로 총 35개국 합참의장이 참석한 화상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프랑스 국방부는 “이번 회의는 이 전략적 해역에서 항행 안전에 기여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국가들의 입장을 수렴하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프랑스 국방부는 또 “현재 진행 중인 군사 작전과는 무관하다”라며 “순수하게 방어적인 성격”이라고 했다. 이어 “전투가 중단된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 재개를 조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과는 상관없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이 중요한 만큼, 전쟁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된 이후에 해협의 안전 통항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게 목적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청한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당장 나서지는 않겠다는 뜻으로도 볼 수도 있다.
진영승 합참의장도 이번 화상회의에 참석했다. 35개국 합참의장들은 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이 각국의 에너지 수급 등 경제와 안보에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군사 활동과 관련한 내용이 언급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합참 관계자는 “국방부와 합참은 호르무즈 해협 관련 국제사회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공동의 노력을 위한 소통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또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 하에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도 신중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방 등 국제사회는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군 전력을 파견하는 데 신중한 모습을 보인다. 다만 한국을 비롯한 서방 등 33개국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폐쇄’ 규탄 공동성명에 참여하면서 외교적으로 미국을 지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에 응하지 않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등을 거명하며 “기억하겠다”고 재차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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