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이란 “혁명수비대 출신 입국도 보장하라”…미 “혁명수비대는 테러단체”…월드컵 참가 다시 변수 > 공지사항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이란 “혁명수비대 출신 입국도 보장하라”…미 “혁명수비대는 테러단체”…월드컵 참가 다시 변수

작성일 26-05-13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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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이란 대표팀 참가 문제가 다시 정치 변수와 얽혔다. 이란축구협회는 월드컵 출전 의사를 공식 확인하면서도 참가를 위한 ‘조건’을 국제축구연맹에 요구했다. 사실상 대회 참가를 둘러싼 정치적 안전장치 마련을 요구한 셈이다.
영국 BBC는 10일 이란축구협회가 성명을 통해 “우리의 신념과 문화, 확신을 포기하지 않은 채 월드컵에 참가할 것”이라면서도 개최국들이 이란 측 우려를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란은 지난달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국제축구연맹(FIFA) 총회를 앞두고 메흐디 타즈 이란축구협회장이 입국을 거부당한 일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핵심 쟁점은 비자 문제다. 이란은 선수단과 코칭스태프, 협회 관계자 전원에 대한 입국 보장을 요구했다. 이란혁명수비대(IRGC) 복무 경력이 있는 인사들까지 비자 발급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혁명수비대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테러단체로 지정돼 있다. 타즈 회장 역시 과거 혁명수비대와의 연관성을 이유로 캐나다 입국이 취소된 바 있다.
이란은 경기 외적인 존중도 요구했다. 자국 국기와 국가에 대한 존중, 공항·호텔·경기장에서의 보안 강화, 선수단 안전 보장 등이 포함됐다. 월드컵 기간 반이란 시위나 정치적 충돌 가능성을 의식한 요구로 풀이된다.
문제는 FIFA의 영향력 한계다. 대회 운영과 경기장 의전, 대표단 보호 등은 FIFA가 조율할 수 있지만 비자 발급과 입국 심사는 개최국 주권 영역이다. 미국 정부는 혁명수비대 연관 인물에 대해 별도 심사를 예고했다. 미국 국무부는 선수들의 참가 자체는 환영하지만 안보 검증은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란은 언론 대응과 관련한 요구도 내놨다. 자국 선수단을 향한 질문은 ‘기술적 축구 문제’에 한정해달라는 것이다. BBC는 “그러나 이란 축구는 늘 정치와 분리되기 어려운 구조”라며 “대표팀 구성, 경기장 분위기, 국가 상징 사용 여부 모두 정치적 의미를 띨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 3월 AFC 여자 아시안컵 기간 호주에 머물던 이란 여자대표팀 일부 선수들이 망명을 시도하면서 외교 문제로 번진 사례도 있었다. 스포츠와 정치의 경계가 흐려진 대표적 사례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사고 이후 3년여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에서 임 전 사단장은 ‘나에겐 법적 책임이 없다’며 현장 지휘관들의 무리한 지시가 문제였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판단했다. 채 상병이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을 하다 순직한 지 1024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임 전 사단장의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집중호우가 발생한 2023년 7월19일 경북 지역의 내성천 인근에서 진행된 실종자 수색작전의 최상위 지휘관이었다. 그는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로 수중 수색 등 무리한 작전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 사고 당시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이관하는 단편명령에 따르지 않고 계속 수색 작업을 지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채상병 순직 사건에서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이 ‘물에 들어가지는 말라’는 등 수색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로 ‘성과를 내라’고 압박한 탓에 지휘관들이 무리한 수색작업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수색 작전 첫날인 2023년 7월18일까지만 인근 도로에서 수변을 육안으로 살피는 ‘도로정찰’이 허용됐지만, 임 전 사단장이 현장을 방문해 “포병은 비효율적이고 어수선하다”며 크게 질책한 뒤로 ‘무릎에서 허리까지 물에 들어가 수색을 하라’는 지침이 현장에 전파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임성근 전 사단장이 현장을 직접 찾아 포병을 다른 부대와 비교하면서 박상현 전 7여단장에게 “눈으로 보는 건 수색이 아니다. 직접 내려가서 수풀을 찔러봐야 한다”고 질책한 점, 임 전 사단장이 수색 이튿날 7포병대대를 방문 예정이었던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누적돼 포병대대장은 사단장 앞에서 적극 수색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을 것이고, 이는 ‘허리까지 들어가 수색하라’고 결정한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임 전 사단장이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단순한 언급만 했어도 포병대대는 수중 수색을 감행하지 않았을 것이고, 안전 장비가 갖춰졌다면 급류에 휩쓸리는 사고가 있었더라도 동료대원들이 피해자들을 신속 구조했을 것”이라며 “임 전 사단장은 수변 수색의 위험성과 상황의 열악함을 잘 알고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사단장이 적극 수색을 강조하면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포병부대가 입수 범위를 확대할 거란 점은 오랜 군 경력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수해 현장을 총괄했던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겐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채 상병의 직속상관이던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겐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겐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두 사람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이 양형에 반영됐다. 불구속 상태였던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은 도주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임 전 사단장의 보석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그간 수많은 장병이 군에서 목숨을 잃었지만, 말단 지휘관 등만 책임을 지는 관행이 반복돼왔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다르다”며 “상급 지휘관이 구체적 위험을 인지하고도 위험을 가중시킨 사건이므로 이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면 같은 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해병대 빨간 티셔츠를 갖춰 입는 것, 웃는 모습을 보이지 말 것을 강조하며 언론 노출만 신경 썼다”며 “안전 확보 방안에는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임 전 사단장의 경우 사고 이후 약 3년간 ‘부하들이 잘못된 지시를 내린 게 문제’라며 책임을 전가한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재판부는 “사고 이후 공보실장에게 ‘사단장은 사고 발생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논리를 만들라고 지시하고, 수사기관 압수수색 전에는 자신이 수중 수색 사실을 인지했다는 정황 증거를 은폐하려 했다”며 “장기간 이어진 수사에서 사단장으로 재직하면서 부하들이 받은 조사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 논리를 수립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회피·은폐하기 급급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2024년 12월 채상병 유족에게 ‘수중 수색을 지시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이용민’이라는 내용이 담긴 장문의 e메일과 문자를 보낸 점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어떻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이런 문자를 보낸다는 것인지, 오래된 재판 과정에서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며 “아주 이례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했다. 임 전 사단장은 선고가 진행되는 1시간 23분 내내 바닥을 본 채 마른 침을 삼켰다.
이날 법정에서 판결을 지켜본 채상병 어머니 A씨는 선고가 끝난 직후 “재판장님, 3년은 너무 적어요. 저희는 죽을 만큼 힘든데, 임성근은 끝까지 자기 과실을 인정 안한 죗값을 받아야 한다고요”라며 울먹였다.
A씨는 재판이 모두 끝난 뒤에도 30분 이상 법정 앞 의자에 주저 앉아 눈물을 흘렸다. 그는 다른 군 사망 유가족들의 품에 안겨 “너무 보고 싶어” “우리 아들은 이 세상에 없는데, 지휘관들은 왜 다 살아 있는 거야”라며 흐느꼈다.
민희진 오케이레코즈 대표가 12일 광주를 찾아 5·18의 발원지 전남대에서 특강을 가졌다.
민 대표는 이날 전남대 용지관 컨벤션홀에서 ‘K-컬처, K-팝, 광주에서 전남대에서 상상하다!’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항쟁이 있어야 변화가 있다. 성공으로 끝나지 못했다고 해도 저항은 세상에 전달하는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전남대 5·18연구소가 창립 30주년과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강연장에는 복도까지 학생들과 시민들로 가득 차 성황을 이뤘다.
민 대표는 5·18에 대해 “있었던 사실이고 역사”라며 “이걸 정치적으로 다르게 해석하고 다른 얘기를 하는데, 국민이 이 역사를 외면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의 대표로 뉴진스를 데뷔시킨 후 겪은 경영 분쟁, 이후 어도어를 나와 독립 레이블을 설립한 이유와 관련해서는 “저는 음악이 하고 싶어서 레이블을 했다. 기본이 탄탄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산업이 될 수 있고 결국 본질에 집중하는 사람이 큰 흐름을 바꿀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자본의 힘이 창작의 영역을 휘두르려 할 때 이를 막고 아티스트를 보호할 최소한의 방어막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지역 현안인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광주 이전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정치인과 예술인은 뇌 구조가 달라 말도 안 되는 정책이 나오기도 한다”며 “예를 들어 갑자기 한예종을 광주로 이전하는 것은 반대다. 인위적인 건 항상 문화에서 도태되고 대중에게 외면받는다”고 말했다.
민 대표는 강연에 앞서 5·18 국립민주묘지도 참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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