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깜깜이 해외 사모대출펀드, 불완전 판매 가능성”
작성일 26-03-27 22:12본문
또 중동발 불확실성 확대로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 청년층이 특히 ‘빚투’(빚내서 투자)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받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미국 사모대출 시장에서 경고음이 커지자 “(국내에서도) 개인의 경우 재간접 투자를 한 것인데 ‘깜깜이’다 보니 어떤 상황인지 몰라 금감원에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며 “어디에 투자한 것인지, 제대로 설명을 들었는지 등 불완전 판매 이슈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펀드의 손실이 확정돼야 국내 손실이 인식되는데 아직은 초기 단계”라고 덧붙였다.
사모대출펀드는 은행이 아닌 사모펀드 운용사가 직접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금감원이 주요 12개 증권사의 판매 실적을 집계한 결과, 국내 투자자의 해외 사모대출펀드 잔액은 2023년 말 11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17조원으로 44% 증가했다. 개인 판매 잔액도 같은 기간 1154억원에서 4787억원으로 3배 넘게 급증했다.
이 원장은 “해외 사모대출펀드는 목표 수익률 이면의 정보가 불투명하고, 높은 위험 대비 금융회사의 통제 수준이 낮다”며 “과거 대규모 손실을 초래한 고위험 상품들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모대출펀드는 레버리지를 사용해 비상장 중소기업에 완화된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고 있으며, 공시 또한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사전에 위험을 감지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중동 상황 장기화로 인플레이션 심화와 금리 인상이 이뤄지면 해외 사모대출펀드의 부실이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금융사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원장은 “금융사 고유자산을 통한 투자액과 연기금 익스포저(위험노출액)도 관계부처를 통해 파악하고 있다”며 “보험사가 28조5000억원 정도인데 보험사 총자산의 2% 수준이라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봤다.
이 원장은 또한 국내 증시가 급등락하는 장세에서 빚을 내 투자하는 ‘신용융자 리스크’도 주의를 당부했다.
이 원장은 “20대와 30대 초반 투자자가 소위 빚투 관련 가장 큰 피해자로 보인다. 시장이 좋은 시기에 수익이 거의 없다”며 “빚투라서 오래 보유하지 못하는데 주가 급락으로 ‘반대매매’가 이뤄지면 상당한 피해를 입게 돼 예민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일제강점기 국외로 강제동원 됐던 생존 피해자가 434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5년 1월 기준 640명에서 1년 사이 206명이 사망한 결과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2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의료지원금을 받는 일제강점기 국외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가 지난 1월 기준 434명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640명에서 1년 사이 206명이 감소했다. 정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 중 현재 생존자에게 2009년부터 매년 80만원의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 의료지원금 수급자 중 남성은 376명, 여성은 58명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82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전북 48명, 충남 42명, 전남 39명, 경남 38명, 경북 31명, 충북 17명, 대구 16명, 부산·인천 15명, 광주 14명, 대전 11명, 울산 2명, 제주·세종 1명 등이다.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100세 안팎의 고령이어서 생존자는 매년 급감하고 있다. 의료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2011년 2만365명이어었지만 2015년 9938명, 2024년에는 904명으로 줄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강제동원의 아픔을 직접 몸으로 겪은 한 세대가 저물고 있는 상황에서 일제로부터 겪은 상처와 역사적 증거를 어떻게 우리 사회가 기억하고 계승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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