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반도체 호조에 경기 회복세”···중동 전쟁은 여전한 변수 > 공지사항

KDI “반도체 호조에 경기 회복세”···중동 전쟁은 여전한 변수

작성일 26-05-13 21:00

본문

반도체 수출 급증과 서비스업 개선에 힘입어 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진단했다. 다만 중동 전쟁이 지속되면서 경기 하방 위험도 여전하다고 우려했다.
KDI는 12일 ‘경제동향 5월호’를 통해 “최근 경제는 반도체 수출이 대폭 증가하는 가운데, 서비스업도 개선되면서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KDI는 지난해 11월부터 ‘완만한 경기 개선’이라고 하다가 이달에는 ‘회복세’로 표현했다. 경기에 대한 판단이 다소 긍정적으로 바뀐 것으로 해석된다.
수출은 정보통신기술(ICT) 품목 호조로 증가 폭이 컸다. 지난달 수출은 반도체(173.5%)와 컴퓨터(515.8%) 품목이 큰 폭으로 늘며 전년 대비 48.0% 증가했다.
시공 실적을 보여주는 건설기성은 3월 기준 전년 대비 5.4% 감소했지만 설비 투자는 전년 대비 9.2% 증가했다.
소비도 완만한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 3월 소매판매액은 전년 대비 5.0% 늘며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내수의 또 다른 축인 서비스업 생산 역시 금융·보험업(12.7%)의 호조로 전년 대비 5.1% 늘었다.
KDI는 그러나 “중동 전쟁 지속에 따른 경기 하방 위험도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중동 전쟁의 영향이 3월 실물지표에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원유 수송 차질로 생산 비용이 증가하는 등 경기 하방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위험 신호로 물가 상승을 짚었다. 4월 소비자물가는 석유류(9.9%→21.9%)를 중심으로 전월(2.2%)보다 높은 2.6%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석유류 가격 상승이 근원물가에는 아직 뚜렷이 파급되지 않았으나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월 2.6%, 3월 2.7%, 4월 2.9%로 점차 높아졌다. 건설비용 상승은 향후 건설투자 회복을 가로막을 수 있는 요소로 지목됐다.
소비자심리지수는 107.0에서 99.2로 떨어져 소비 심리 위축을 반영했다.
KDI는 “중동 전쟁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은 반도체 부문 이외의 설비투자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노사가 21일로 예고된 총파업을 앞두고 정부 중재로 벌인 이틀 간의 담판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사후조정이 최종 결렬되면서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정부의 추가 중재 가능성이 남아있어 막판 극적 타결 여지가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은 13일 오전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조정안을 요청했고 12시간 가까이 기다렸으나, 조정안은 오히려 퇴보했다”며 “사후조정은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고 말했다.
노사는 전날인 12일 오전 10시부터 13일 오전 3시까지 장장 17시간에 걸쳐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진행했으나,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중노위도 “노조 측에서 사후조정 중단을 요청해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사후조정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조정안은 성과급 투명화가 아닌 기존 OPI(초과이익성과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고, 성과급 상한 50%도 그대로 유지됐다”면서 “성과급 상한 폐지와 투명화·제도화를 요구했으나 이 부분이 관철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사측과의 추가 협상 가능성이나 중노위의 사후조정 연장 참여 여부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그는 다만 “회사가 제대로 된 안건을 가져온다면 들어볼 생각은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노조가 이달 2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18일간 벌이겠다고 예고한 총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최 위원장은 총파업 참여 의사를 밝힌 조합원은 4만1000명이라면서 “현재 사측 안건으로 봤을 때는 5만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리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위법한 쟁의 행위를 할 생각이 없다. 적법하게 쟁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후조정은 성과급을 놓고 극한 대치 중인 삼성전자 노사 갈등의 최대 분수령으로 여겨졌다. 노사는 핵심 쟁점인 성과급 산정방식을 놓고 회의 첫 날인 11일에 11시간 30분, 둘째날인 12일에도 17시간 가량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중노위는 시한을 두지 않고 조정 성립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었으나, 노조의 최종 결렬 선언으로 중재 전망이 크게 어둡게 됐다.
다만 파업 돌입 시점까지는 시일이 있는 만큼 정부의 추가 중재나 노사 간 물밑 협상 여지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총파업 현실화로 인한 파급력을 고려해 정부가 막판까지 중재 노력을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삼성전자의 총파업은 개별 회사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1700여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협력업체들에까지 파장을 미쳐 산업 생태계 차원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실제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에는 한국의 수출 경쟁력과 대외 이미지에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교란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일각에선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과거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사례는 2005년 7월과 12월 아시아나항공 및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등 네 차례다.
중노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저희들이 검토하는 사항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공지사항

본문

CSCLOU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