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계란·돼지고기 ‘담합’하면 지원금 배제 검토···중동전쟁 특별관리품목 택배비·비닐류까지 43개 확대 > 공지사항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계란·돼지고기 ‘담합’하면 지원금 배제 검토···중동전쟁 특별관리품목 택배비·비닐류까지 43개 확대

작성일 26-03-27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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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정부가 계란·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하면 해당 업체와 협회에 정책자금 지원을 배제하고 단체 설립 취소를 검토한다.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산란계 사육시설도 추가로 확보해 공급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중동전쟁 관련 물가 특별관리품목도 기존 23개에서 에너지·교통비·택배비·가정용 비닐 등을 포함한 43개로 확대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열고 최근 담합으로 논란이 인 계란·돼지고기 분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계란 산지가격 담합을 주도한 업체·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확정 시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설립허가 취소도 검토하기로 했다.
산란계협회는 현재 산지가격을 발표하면서 담합을 조장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산지계란 가격 발표기관을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일원화하고, 정부·유통인·농가가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 ‘계란가격 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발표된 산지가격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한다.
정부는 돼지고기 담합 업체들도 올해부터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또 돼지고기 뒷다릿살 재고를 과다하게 보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도드람양돈조합 등 상위 6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공급 확대도 병행한다. 우선 산란계 사육시설(1805만마리) 추가 확보를 검토한다. 농가 케이지 사육면적 확대 등으로 공급을 최대 1000만마리까지 더 늘리고, 5년간 연간 161만 마리씩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고병원성 AI 위험성이 낮은 강원·충북·경북·경남 등 지역에 이전 및 신규 조성을 추진한다.
돼지고기 공급량 확대를 위해 돼지 출하 체중을 기존 115kg→120kg으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한다. 출하 체중 증가 시 공급량은 4.3%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 7월까지 돼지고기 등급 판정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중동전쟁 관련 물가 관리 품목도 늘린다. 현재 정부가 정한 특별관리 품목은 23개이나 43개로 확대키로 했다. 전기·난방 등 에너지 품목과 택배이용료·이삿짐운송료·지방교통 공공요금(택시·시내버스·도시철도) 등 물류비 품목, 명태·조기·오징어 등 수산물과 오이･토마토･고추･상추･깻잎･시금치･딸기·호박 등 시설농산물 8종이 추가된다. 자장면·치킨·및 외식서비스, 랩과 같은 가정용 비닐 등 공산품 품목도 지정을 확대한다.
또 민생물가 TF 내 중동전쟁 물가대응팀을 신설해 중동전쟁 관련 물가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한다.
정부는 쌀·계란·고등어 등 가격상승 품목을 중심으로 150억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을 5월까지 확대해 진행한다. 화장지·종이기저귀·세탁세제·주방세제 등 생활용품에 대해서는 가격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이 시설이 아니라 살던 지역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7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가족들의 간병 부담을 줄이고 누구나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바람을 담아 국가 돌봄제도의 첫발을 떼는 것이다. 하지만 제도 안착까지 예산·인력 부족과 지역별 격차 해소까지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기존에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의료·요양 서비스 지원 기관을 찾아다니며 개별 신청해야 했지만, 통합돌봄 시행으로 앞으로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한 번만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사전조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건강상태와 생활환경에 맞춘 ‘개인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등 30여종의 서비스 칸막이가 사라진 연계 서비스가 제공된다. 돌봄 대상자는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지체·뇌병변 등 의료 필요도가 높은 장애인으로 소득 수준과는 무관하다. 정부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대상과 서비스를 늘려갈 방침이다.
하지만 시행 첫해 투입된 재정은 턱없이 부족하다. 올해 통합돌봄 사업에 배정한 914억원을 기초지자체 229곳으로 나누면 1곳당 4억원에 불과하다. 이 중 인건비·정보시스템 구축비 등을 제외하고 지자체가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예산은 620억원이다. 지자체 1곳당 평균 2억7000만원에 불과하니 ‘무늬만 통합돌봄’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지역 간 인프라·서비스 격차를 줄이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 예를 들어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방문진료, 간호, 재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가 경기 고양시는 4곳이지만 장기요양 인구 규모가 비슷한 경남 창원시와 충북 청주시는 2곳에 불과하다. 재정 자립도가 높은 곳과 낮은 곳의 서비스 제공 범위와 수준이 달라 지역별 만족도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
빠른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지역통합돌봄 수요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초고령사회에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의 숙제가 아닌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공동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정부는 예산부터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관련 기금이나 일본처럼 특별회계 신설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적극 검토할 만하다. 지자체와 지역병원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보완책 마련도 시급하다. 돌봄 패러다임을 바꾸는 정책 대전환이 성공하기 위해선 정부·지자체 모두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지원책을 속히 세워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11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부상 제대 군인의 집을 찾아 지원과 예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7일 오전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위국헌신 청년주택’을 방문해 입주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이같이 약속했다. 위국헌신 청년주택은 군 복무 중 다쳐 제대한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시는 2022년 전국 최초로 부상 제대 군인의 사회복귀와 합당한 예우·보상을 돕는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다.
오 시장은 이날 센터의 활동상을 소개하면서 “상담센터가 연간 800여건의 의료, 법률, 취·창업 상담,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등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장병에 대한 예우는 당연한 책무인 만큼 부상제대군인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서울갤러리에 조성한 ‘서해수호 55용사 추모공간’을 방문해 장병들을 추모하고 ‘조국을 위한 희생과 헌신, 추모와 배려, 말보다 행동’이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서해수호의 날은 2002년 제2연평해전,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과 같은 해 연평도 포격전에서 희생된 장병을 기리기 위해 2016년 제정됐으며 매년 3월 넷째 금요일이다.
시는 서해수호 55용사를 기리기 위해 ‘군인이면서 누군가의 자식인 서해수호 55용사를 기억합니다’라는 글귀를 담아 서울도서관 꿈새김판을 새로 단장하고 서울갤러리 중앙무대 스크린에 희생 장병의 이름과 얼굴을 담은 영상 등을 상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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