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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충북 제천화재 참사 피해자 유족들 1인당 1억 원씩 위로금 받는다

작성일 26-05-13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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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2017년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 희생자 1명당 1억 원 위로금이 유족에게 지급된다.
제천시는 11일 제천화재참사 위로금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제천화재참사 희생자(사망자) 유족에 대한 위로금 지급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과거 국내 재난사고 시 지급된 위로금과 그동안의 지원 경과, 유족들의 현실적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희생자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위로금 지급대상은 2017년 12월 21일 하소동 화재 사고로 인한 희생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다.
위로금은 유족별 대표자를 선정해 일괄 지급한다. 유족들은 지급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오는 20일부터 시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제천시는 검토를 거쳐 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제천시청 누리집과 유가족 단체 채팅방, 유가족 총회 등을 통해 신청 절차와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위로금 지급이 처음 논의된 것은 참사 이듬해인 2018년이다. 당시 충북도는 유가족대책위원회와 위로금 75억 원을 지급하는 합의서를 체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사고의 책임을 명시하는 문제를 두고 도와 유가족 간에 이견을 보이면서 무산됐다.
이후 2024년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유가족 지원을 약속하면서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관련 조례안 제정에 나선 충북도의회의 의원들 반대로 부결됐다.
결국 제천시의회가 이어받았다. 제천시의회는 지난달 24일 제3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9억 원 규모의 ‘하소동 화재 사고 사망자 위로금’ 예산을 의결했다. 사고 9년 만이다.
최승환 제천시장 권한대행은 “유족들이 불편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제천시청 누리집, 유가족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 유가족 총회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신청 절차와 방법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라며 “이번 의결이 유족들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보듬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는 2017년 12월 21일 제천 하소동 ‘노블휘트니스앤스파’에서 발생했다. 당일 오후 3시 53분쯤 건물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불이 시작됐고, 이후 건물 전체로 확산하면서 2층 목욕탕에 몰려 있던 여성 18명이 숨지는 등 총 29명이 목숨을 잃고 40명이 다쳤다.
인천교통공사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군(18)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0일 오후 5시 56분쯤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인천교통공사 사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이 출동해 수색했지만, 현장에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범행 시간대 통신 기록을 조회하고 목소리를 분석한 끝에 지난 8일 A군을 검거했다.
A군은 경찰에서 “장난으로 전화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신고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남도는 경제적·심리적 위기에 직면한 취약가족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맞춤형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맞춤형 복지 안전망은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양육 지원은 물론 급변하는 가족 형태에 대응하는 정서적 보살핌까지 아우르는 ‘입체적 지원’이 핵심이다.
경남도는 먼저 경제적 자생력 확보를 위해 직접 지원한다. 경남도는 현재 기준중위소득 65% 이하(2인 기준 월 소득 약 273만 원)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을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의 아동양육비와 월 10만 원의 추가아동양육비, 연 10만 원의 학용품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집중 관리도 병행된다.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가구에는 최대 300만 원 규모의 생활자립금, 연간 40만 원의 난방연료비, 연간 20만 원의 건강관리비 등이 지원된다.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연간 60만 원의 방과 후 자녀학습비 지원도 포함됐다. 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이들 지원 대상 범위를 기준중위소득 65% 이하로 일괄 확대해 수혜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가족 기능의 근본적인 회복을 돕는 ‘심리적 안전망’도 강화된다. 경남도는 1인 가구와 노부모 부양가족 등 다양해진 가족 형태를 포괄하는 ‘온가족보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가족 내 갈등이나 사회적 고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상담, 맞춤형 사례관리, 자조모임 운영, 긴급위기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위기 상황에 처한 개인과 가족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경남도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홍보 역량을 집중해 복지 서비스의 전달력을 높이는 동시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신규 정책 개발에 행정력을 모을 계획이다.
경남도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사회·경제적 변동성이 커지면서 위기 가구의 형태 또한 다변화되고 있다”며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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