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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명 사상 참사’ 안전공업, ‘김앤장’ 방패 세웠다

작성일 26-03-27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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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참사로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안전공업이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안전공업은 사고 이후 김앤장 소속 변호사를 선임해 사고 수습과 유가족 대응, 수사당국 조사에 대응하고 있다.
앞서 손주환 대표와 상무직을 맡고 있는 딸 손모씨는 전날 대전시청에 마련된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공개 사과했다. 이후 ‘김앤장을 선임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성실히 경찰 수사에 임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손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 6명은 현재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이들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노동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추가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위반 여부도 검토 중이다.
또한 경찰은 손 대표를 포함한 임직원 등 사고 관계자 50여명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안전공업 측은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2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27일 전국 주유소 중 35%가 전날보다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정부 정책을 악용해 폭리를 취하는 행태로 판단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과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날보다 판매 가격을 올린 주유소는 전국 주유소 1만646곳 중 35%에 해당하는 3674곳으로 조사됐다. 3674곳 중 ℓ당 60원 이상 가격을 급격하게 인상한 주유소도 1366곳에 달했다.
정부는 “2차 최고가격이 1차에 비해 ℓ당 약 210원이 인상되기는 했으나, 주유소별로 2차 최고가격이 적용된 기름을 매입하지 않았다면 현재 보유 중인 재고 물량은 1차 최고가격을 적용받은 저렴한 기름일 가능성이 크다”며 “통상 주유소 재고 물량을 감안할 때, 2차 최고가격이 시행되자마자 판매가격을 올리는 행위는 최고가격제도 취지와 어긋나게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오를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린다’는 석유 가격과 관련해 정유사와 주유소 간 책임 공방이 있었지만,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정유사 공급가격이 고정돼 있어 주유소 판매가격이 급격히 인상된다면 그 책임이 주유소에 있다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차 최고가격 시행 직후 가격을 곧바로 인상하는 주유소에는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된 정부 정책을 악용해 폭리를 취하는 행태로 판단한다며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격 안정에 모범을 보여야 할 알뜰주유소가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유류 판매 시 즉각 계약을 해지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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