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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삼성전자 노사협상 결렬···정부 “대화 해결”에도 ‘긴급조정권 발동’ 촉각

작성일 26-05-14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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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삼성전자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사후조정에도 합의에 실패하면서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예고한 대로 오는 21일 총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덩달아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도 주목된다. 노동계에선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노조의 단체행동권이 지나치게 제약될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13일 삼성전자 노사를 향해 대화를 촉구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노사 간 대화가 지속되도록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SNS에서 “삼성전자 파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어떠한 경우라도 원칙 있는 협상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파업은 안 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자 긴급조정권 발동까지 염두에 두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긴급조정권은 파업 등 노동쟁의로 인해 국민 생활이나 경제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노조는 30일간 쟁의행위를 중단해야 하고, 중노위가 강제조정 절차에 들어간다. 사실상 정부가 파업을 일시 중단시키는 조치인 만큼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됐다. 1969년 대한조선공사, 1993년 현대자동차, 2005년 아시아나·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등 네 차례 발동된 것이 전부다.
노동계는 긴급조정권이 거론되는 데 강하게 반발했다. 노동인권저널리즘센터는 논평에서 “긴급조정권은 예외적 제도”라며 “경제적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파업권 제한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제노동기구 기준”이라고 밝혔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도 “파업은 원래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쳐 노동자가 권리를 찾는 과정인데, 경제에 영향을 준다고 막겠다는 건 어떤 노조도 파업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같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을 정부가 먼저 제한하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노사 문제는 자율교섭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정부가 여론에 편승해 과도하게 개입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일단 긴급조정권에 대한 언급을 꺼렸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묻는 말에 “파업 기간까지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노사가 대화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지원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도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인터뷰에서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냐는 질문에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심문 절차도 마무리됐다. 수원지법 민사31부(재판장 신우정)는 이날 삼성전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 두 번째 심문을 열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16일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첫 심문기일에 총파업 이전인 20일까지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본안소송에 대한 법원의 결론이 날 때까지 노조의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제주삼다수의 생산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청정 숲길을 걷는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제주삼다수 공장과 숲길을 연계한 특별 프로그램 ‘삼다수 그린로드: 물이 만든 길을 걷다’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제주개발공사가 주최·주관하고, 제주세계자연유산본부와 제주지질공원해설사협회, 교래삼다수마을이 협력해 진행한다. 제주삼다수 홍보관과 스마트 팩토리, 삼다수 숲길을 하나로 묶은 체험형 교육·관광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성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나뉘어 총 5회에 걸쳐 진행된다. 오는 22일과 6월9일 두 차례 열리는 성인 대상 프로그램은 ‘자연 속 치유’에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삼다수 공장 견학, 싱잉볼 명상, 아로마 테라피, 제주 전통 물 항아리인 ‘촘항’ 만들기 등 웰니스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오는 7월부터 9월까지는 학교 단위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삼다수 견학, 물의 여정 미션, 삼다수 공병을 활용한 구조 물품 제작, 제주 돌담 쌓기 체험 등 제주 환경과 문화를 접목한 체험 활동으로 구성됐다.
성인 프로그램 참가 신청은 오는 18일까지 포스터 내 QR코드를 통해 회차별 30명씩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청소년 프로그램은 교육청 공문을 통해 도내 학교에 안내된 후 단체 접수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제주개발공사 관계자는“‘삼다수 그린로드’를 통해 제주삼다수의 탄생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제주의 맑은 자연을 오롯이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된 여정”이라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물의 소중함과 자연이 주는 치유를 경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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