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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고진수 노조지부장, ‘세종호텔 무단 침입’ 1심 무죄

작성일 26-05-13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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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진수 민주노총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장이 세종호텔 로비에 무단 침입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13일 고 지부장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세종호텔 해고노동자인 고 지부장은 2024년 5월 정리해고 900일 맞이 집회에 참여한 뒤, 일부 집회 참가자들과 서울 중구 세종호텔 로비에 들어가 ‘정리해고 철회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진수 지부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당시 호텔에 머문 시간은 단 5~6분이었고 회사 측의 로비 프런트 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며 “고 지부장과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업무를 방해하지도 않았고 회사 측의 퇴거 요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고 지부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공동주거침입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세종호텔 1층 로비는 영업시간 중에는 일반인들에게 개방돼 있다”며 “고 지부장 등도 개방된 호텔 정문을 통과해 들어갔고, 이 과정에서 보안요원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집회 참여자들이 소음을 발생시키고 깃발과 피켓 등을 들었다는 것만으로 평화를 해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고 지부장의 행위는 공동주거침입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고 지부장을 변호한 권용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두고 “24년간 일해온 일터인 호텔 로비에 단 6분간 들어가서 정리해고를 철회하라고 외친 노동자를 형벌로 옭아매려는 검찰 기소를 단호히 뿌리친 사법부 판결”이라며 “검찰은 오늘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여 항소를 포기하고 노조 활동에 대한 표적 수사·기소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이어 “오늘 판결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며 “고 지부장은 여전히 구속돼 있고 세종호텔 정리해고는 철회되지 않고 있다. 복직과 석방을 위한 싸움을 흔들리지 않고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고 지부장은 세종호텔 해고자들의 복직을 촉구하며 지난해 2월부터 336일간 세종호텔 앞 구조물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고 지부장은 지혜복 교수의 복직을 요구하며 서울시교육청에서 연대 농성을 벌이다가 교육청 건물에 무단 진입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8일 구속 기소됐다.
세종호텔은 2021년 12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영난을 이유로 민주노총 조합원 12명을 포함한 직원 15명을 정리해고했다. 20여년간 요리사로 일해온 고 지부장도 이때 해고됐다.
삼성전자 노사가 12일 정부의 중재로 성과급 등을 둘러싼 마지막 협상을 시작했다. 노동조합 측은 조합원들이 만족할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사후조정 회의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조합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내기 위해, 그것만 바라보고 활동 중”이라며 “합의든 결렬이든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초기업노조가 작년 단체 협약이 체결된 신생노조로 작년 2명만 활동이 가능했고 반도체(DS) 부문에선 저 혼자 활동하다 6개월 만에 과반노조가 됐다”며 “제가 이제 삼성전자의 근로자 대표고 노조의 대표”라고 강조했다.
사측 대표 교섭위원인 김형로 부사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회의장에 입장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전날 약 12시간에 걸쳐 1차 사후조정 회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노사는 성과급 제도화 여부를 놓고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영업이익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하고, 성과급 상한을 영구 폐지하는 방안을 제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영업이익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하고 특별포상을 통해 경쟁사 대비 나은 대우를 보장한다는 입장이나, 이 같은 성과급 체계 제도화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사후조정을 통해 조정안이 도출되면 단체협약과 같은 법적 효력을 지닌다.
사후조정이 결렬될 경우 다음달 21일부터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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