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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산업부 “비축유 내달 중순 방출…UAE 원유 이달 입항”

작성일 26-03-28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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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정부가 국제에너지기구(IEA)와 합의한 비축유 방출을 4월 중순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서 받기로 한 원유도 3월 말부터 차례대로 들어온다고 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로 불거진 ‘4월 에너지 대란’ 우려가 커지자 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4월에 도입되는 원유 물량이 평소보다 줄어드는 것은 맞다”면서도 “대체 물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4월 중순엔 비축유 방출까지 계획돼 있어 전체 수급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은 IEA와 비축유 2246만배럴을 향후 3개월간 방출하기로 했다. 산업부 지침에 따르면 정유사 등 민간이 보유한 비축유를 우선 배출하게 돼 있다. 산업부는 현 추세로 민간 재고가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4월 중순에 맞춰 비축유를 방출할 계획이다.
2400만배럴 규모인 UAE 원유 도입 일정도 공개했다. 양 실장은 “UAE에서 도입하기로 한 2400만배럴 가운데 3월 말과 4월1일 두 번에 걸쳐서 400만배럴이 들어오고 1800만배럴도 4월 초·중순부터 입항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유사가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대체 경로를 통해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다만 유력 대체재로 꼽혔던 러시아산 원유 도입과 관련해선 국내 정유사가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고 전했다.
양 실장은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등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재정경제부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산 원유 품질 문제와 금융 결제 리스크도 풀어야 할 숙제다.
나프타 수급 문제에 대해선 국내 나프타 공급의 약 55%를 차지하는 정유사와 협의해 수출 물량을 국내로 돌리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4월부터 방출되는 비축유로 생산하는 나프타를 석유화학 업체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양 실장은 “석유화학 업계가 대체 나프타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공장 가동을 중지하는 시점이 늦춰지고 있다”며 “(중단 시점이) 4월 하순에서 5월까지 넘어가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수출제한 조치와 긴급 수급 조정 명령까지 더하면 ‘셧다운’ 기간은 더 늦춰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석유화학 업체들이 나프타를 수입할 때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지원 내용을 담을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조선업계 강재 절단용 에틸렌 수급 차질과 관련해선 “사용량이 많지 않고 이미 화학·조선 업계 간 조정을 거쳐 비축량 소진율이 높은 순서대로 차질 없이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부터 서울청사에 ‘공급망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담 인력 12명을 배치하고 국민 생활에 밀접한 30~40개 핵심 품목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에너지 수급 관련 ‘중동 상황 대응 본부’ 브리핑도 매일 진행한다.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범죄수익 121억원을 배당받은 혐의로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부장검사 김진용)는 26일 천화동인 7호 실소유자로 알려진 전직 기자 배모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배씨는 천화동인 7호 배당금 약 121억원이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배당받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배씨는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을 지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후배다. 김씨 후임으로 해당 언론사의 법조팀장을 지냈다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퇴사했다. 배씨는 2011∼2012년쯤 김씨를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에게 소개한 인물로 알려졌다.
중앙지검 반부패1부(부장검사 국원)는 김씨로부터 각각 액수 미상의 수표, 19억원 상당을 받아 은닉한 혐의를 받는 김씨의 형과 누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금액 및 취득 경위, 시기 등을 고려할 때 범죄 수익을 은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배씨에 대한 본건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 기존 몰수추징보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민간업자들의 신청에 적극 대응하고 범죄수익 환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이란 전쟁과 관련해 동맹국에 요구하는 사항을 수시로 바꾸면서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를 위한 지원 논의가 사실상 교착 상태에 빠지는 등 혼선이 커지고 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은 25일(현지시간) 복수의 유럽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를 위한 모든 지원 논의가 멈춘 상태”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아직 어떠한 공식적인 장비 지원 요청도 하지 않았으며, 동맹국들 역시 이란의 공격 가능성을 우려해 해당 지역에 군사 자산을 파견하는 데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이란 전쟁과 관련해 유럽 등 동맹국들이 이견을 보이거나 지원을 거부하는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해왔다. 미국은 미·영 합동 군사기지와 영국 공군기지를 이란 공격에 활용하려 했으나 영국이 이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를 겨냥해 “윈스턴 처칠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스페인이 자국 해·공군 기지 사용을 허용하지 않자 “모든 무역을 중단하겠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특히 이란의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동맹국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거절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기억해 두겠다”, “나쁜 미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보복을 시사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를 향해서는 “종이호랑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불과 수일 뒤인 지난 18일에는 “나토의 도움은 필요 없다. 일본·호주·한국도 마찬가지”라고 말하며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이처럼 상반된 메시지가 이어지면서 동맹국들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후 나토 다수 회원국을 포함한 30여개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재개를 위해 “적절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지만, 유럽 7개국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논의는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안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더 높은 예측 가능성과 명확성, 그리고 전략적 선견지명이 필요하다”며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협의가 더디게 진행되는 배경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손바닥 뒤집듯 수시로 바뀌는 메시지를 지목하고 있다.
유럽의 대미 대응 기조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그간 유럽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등 각종 압박에 ‘달래기 외교’로 대응해왔으나, 이번 전쟁을 계기로 미국과 선을 긋고 비판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이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은 “이번 전쟁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미국에 대한 임박한 공격을 정당화하는 근거는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한 유럽 고위 정부 관계자는 “큰 틀에서 보면 미국은 우리에게 자국 방어와 우크라이나 지원을 요구해왔고, 이제는 중동과 글로벌 공급망까지 책임지라고 하고 있다”며 “터무니없고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현재 유럽 동맹국들은 미·이란 전쟁과 관련해 회의 개최, 공동 성명 발표, 외교적 지지 표명 등 제한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다. 미국이 군사 행동을 중단하고 구체적인 요구와 전략을 제시하지 않는 한 추가적인 조치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제라르 아로 전 주미 프랑스 대사는 26일 보도된 뉴욕타임스(NYT)에서 “유럽이 미국으로부터는 ‘불충실한 동맹’으로, 이란으로부터는 ‘미국의 하수인’으로 의심받는 이중고에 처해 있다”면서 “여기에 우크라이나 지원 약화라는 실존적 공포까지 더해지며 유럽의 외교적 입지는 사실상 ‘손발이 묶인’ 상태”라고 평가했다.
미셸 야코블레프 전 나토 부참모장도 NYT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의 구체적인 목표나 출구 전략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유럽 지도자들이 이번 전쟁에 참여해 트럼프에게 정치적 정당성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매우 타당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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