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자릿수’ 지지율 차에…정원오 “은퇴 세대 1주택자, 재산세 감면” > 공지사항

‘한 자릿수’ 지지율 차에…정원오 “은퇴 세대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작성일 26-05-14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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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13일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늘어난 재산세 증가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를 20일 앞두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점차 좁혀지자 부동산 동향에 민감한 서울 민심을 겨냥해 감세 정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주택자 중 일정 연령 이상이면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없는 시민”을 대상으로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가 아니라, 평생 살아온 집 한 채를 지키며 살아가는 은퇴 세대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감면 대상 연령 기준은 “현행 종합부동산세 고령자 세액공제 기준인 만 60세를 참고해 합리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재산세 감면이 필요한 이유로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지원 배제 등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정 후보는 “최근 발표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서울 기준 18.6% 상승했다”며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고 했다.
정 후보는 “이분들은 집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며 “실제 소득은 없는데도 세금 부담은 늘고, 지원에서는 배제되는 이중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서울은 실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 고령층 비중이 높은 도시”라며 “현행 제도는 보유 여부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실제 생활 형편과의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고 했다.
정 후보는 지방선거 직후인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환급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오는 9월 부과되는 재산세에 올해 증가분 감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되, 일정 여건에 따라 7월분은 환급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례를 통해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다”며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협력해 구별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임기 시작과 동시에 준비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뉴스1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9~10일 서울 지역 만 18세 이상 유권자 802명에게 서울시장 후보 지지도를 물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정 후보는 46%, 오 후보는 38%로 나타났다. 정 후보가 오차범위 밖인 8%포인트 차로 앞섰지만 지지율 격차가 한 자릿수로 집계됐다.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 중 폭발·화재 사고가 발생한 HMM 나무호의 사고는 미상 비행체 2기의 타격에서 비롯됐고 기뢰·어뢰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고 10일 발표했다. 정부는 공격 주체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지난 4일 오후 3시30분쯤(현지시간) 미상의 비행체 2기가 나무호 선미 좌현 평형수 탱크 외판을 약 1분 간격으로 두 차례 타격했다”며 “타격 충격 후 진동을 동반한 화염과 연기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나무호 좌측 선미 외판이 폭 약 5m, 선체 내부로 깊이 약 7m까지 훼손됐으며 선체 안 프레임은 내부 방향으로 굴곡되었고 선체 외판은 외부 방향으로 돌출 및 굴곡됐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해당 비행체가 포착됐으나 발사 주체, 정확한 기종 및 물리적 크기를 확인하는데는 제약이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나무호를 타격한 비행체가 드론인지 미사일인지, 어느 국가의 소행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외교부는 “기관실 화재는 미상의 비행체 1차 타격으로 발화되고 이후 2차 타격으로 화재 규모가 급격히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며 “화재 원인은 선박 내부와는 무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선박의 엔진, 발전기, 보일러 등에서 특이점은 없었으며 발화 지점은 평행수 탱크 상판 천공된 지점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외교부는 “사고 당시 선박은 해수면 보다 약 1~1.5m 상단 부분이 파손되었고 폭발 압력으로 인한 파손 패턴과 반구형 관통 형상 부위를 고려할 때 기뢰 및 어뢰에 의한 피격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 4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안쪽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인근 해역에 정박 중이던 나무호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사상자는 없었지만, 미국과 이란이 불안정한 휴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한국 선박이 이번 분쟁에서 처음으로 피해를 보게 됐다.
정부는 지난 8일 자력 운항이 불가능한 상태인 나무호를 UAE 두바이항으로 예인했고, 이날까지 사흘간 화재 원인 조사를 진행했다.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 3명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정부 조사단은 나무호의 블랙박스인 항해기록저장장치(VDR)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포함한 자료를 확보하고, 선원들의 증언 청취, 현장 감식 등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일(현지시간) 나무호가 미국 주도의 해방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은 채 단독으로 항해하다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주한이란대사관은 이 사건에 이란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며 부인한 바 있다.
정부는 그간 나무호 피격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6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화재 초기에 피격 가능성이 거론된 적 있지만 정보를 추가 검토해보니 피격이 확실치 않은 것 같았다”며 “(선박에) 침수나 기울임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란이 미국·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지난 3월1일부터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한 이후 현지에는 나무호를 포함해 26척의 한국 운용 선박이 정박해 있다.
‘역대 최저’ 소비자심리지수에도M7·트럼프 효과에 나홀로 상승중동전쟁조차 ‘주가 호재’ 평가“주식 폭락했다면 일찌감치 종전”
미·이란 전쟁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11일(현지시간) 사상 처음 7400을 돌파했고, 나스닥 지수도 26274.125로 장을 마감해 이전 기록을 또 깼다.
초대형 빅테크를 뜻하는 ‘M7’(매그니피센트7)에 편중된 주가지수, 인공지능(AI) 산업의 ‘대마불사’ 기대감, 증시를 자신의 성과 척도로 여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가 하락을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는 ‘트럼프 풋’ 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증시와 실물 경제의 단절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8일 미시간대학이 발표한 미 소비자심리지수는 48.2를 기록해 1952년 데이터 수집이 시작된 이래 최저점을 찍었다. 이는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2001년 9·11 테러,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때보다도 낮은 수치다. 주가지수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미국 경제에서 소비자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비 심리 위축은 통상 증시에 악영향을 미치지만, 이와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증시가 치솟는 주요 동력은 AI 산업과 이를 이끄는 M7을 둘러싼 기대감 때문이다. 현재 S&P500 지수에서 구글, 메타, 아마존, 애플 등 M7이 차지하는 비중은 30% 이상이다. 10년 전 약 12%에서 크게 증가했다. MSCI 월드 지수에서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상위 10개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5년에는 9%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25% 이상에 달한다. 무디스의 수석이코노미스트인 마크 잔디는 “AI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기술 기업이 전체 시가총액의 절반을 차지한다”며 “AI에 대한 열광은 전쟁이나 다른 경제 상황과는 별개의 독자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네덜란드 트리오도스 은행의 이코노미스트인 한스 스테게만은 “지수가 이렇게 상위 일부 종목에 편중되면 이는 사실상 전체적인 경제 상황에 대해 거의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중개 자산 규모는 410조달러에 달해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배가 넘는다”며 “이는 2차 시장 거래의 대부분이 실물 경제와 사실상 단절된 채 금융 시스템 내에서만 재순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증시가 ‘나 홀로’ 상승하는 또 다른 이유는 소위 ‘트럼프 풋’ 효과다. 주가를 경제정책 성과 척도로 여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가 하락을 절대 방치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시장이 침체하면 증시를 다시 띄우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란 기대감이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인 카일라 스탠론은 “현재 시장에는 AI로 인한 생산성 증대 효과가 일자리 감소를 상쇄할 것이란 가치평가가 내재해 있다”며 “하지만 그보다 더 심오한 가정은 만약 AI가 실패하더라도 정부가 모든 지원책을 동원해 산업을 구제할 것이라는 믿음”이라고 지적했다.
스탠론은 “만약 이란 전쟁 때문에 주식시장이 폭락했다면 이 전쟁은 일찌감치 끝났을지도 모른다”면서 “증시는 트럼프 정부가 시장 붕괴를 방치하지 않을 것이란 가정하에 이란 전쟁을 애써 외면하고 있고, 이는 세계 경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시장은 전쟁을 오히려 추가 상승의 원동력으로 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발표했다가 유예하면 주가가 올랐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문명을 없애버릴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가 이란과의 협상 내용을 유출하면 주춤했던 주가가 다시 오르는 식이다. 스탠론은 “위기가 콘텐츠가 되고 거래 대상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파이낸셜타임스 칼럼니스트인 질리언 테트는 “미국인 중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62%에 불과하며, 자산가치 기준으로 상위 10%의 부유층이 전체 주식의 88%를 소유하고 있다”면서 “트럼프는 시장을 자신의 성공지표로 여기고, 투자자들은 시장을 미래 예측 도구로 볼지 모르지만, 사실 시장은 우리 세상을 아주 불완전하게 반영하는 거울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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