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경찰, ‘달러매각 가짜뉴스’ 유포 8명 적발···“최초 유포자 확인 중” > 공지사항

안양이혼전문변호사 경찰, ‘달러매각 가짜뉴스’ 유포 8명 적발···“최초 유포자 확인 중”

작성일 26-05-14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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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내용의 가짜뉴스 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8명의 신원을 특정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달러 강제 매각설’ 관련 허위 글을 엑스(X·옛 트위터) 등에 문제가 된 13개의 계정을 확인하고, 유포한 계정주 8명의 신원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5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2명은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나머지 1명은 군인 신분이어서 헌병대에 인계했다.
신원이 특정된 피의자들은 자영업자나 회사원 등으로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외에도 문제가 된 계정 5개를 추가로 찾았으나, 해외 계정이거나 해당 업체로부터 자료 회신을 받지 못해 아직 수사 중이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 중 최초 유포자는 없었다. 수사 기록으로 확인되는 최초 유포자는 “나도 다른 곳에서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달러 강제 매각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글을 쓴 사람들”이라며 “주관적 의견 표명 등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건에 대해서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보험 대리점 간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이 과열되면서 소속을 옮긴 설계사들이 실적을 채우려고 기존 고객에게 ‘보험 갈아타기’를 유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12일 “이직한 보험설계사가 약속한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권유하는 ‘부당 승환(갈아타기)’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부당 갈아타기’ 관련 민원은 211건으로 직전 분기(137건)보다 54% 급증했다.
갈아타기 피해가 늘어난 배경에는 이른바 ‘1200%룰’이 있다.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한꺼번에 판매하는 독립 영업조직인 GA(법인보험대리점)는 영업력 좋은 설계사를 다른 GA에서 데려올 때 ‘정착지원금’ 명목으로 거액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었다. 오는 7월부터는 설계사가 보험을 판매한 첫해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월납 보험료의 12배(120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된다.
이 때문에 일부 GA들이 규제 시행 전 서둘러 설계사를 끌어모으면서 경쟁이 과열됐고, 거액의 지원금을 받은 설계사들이 약속한 실적을 채우기 위해 고객에게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보험을 갈아타면 소비자에게는 여러 불이익이 생긴다. 기존 보험을 중간에 해지하면 그동안 낸 보험료보다 적은 금액만 돌려받는다. 실제로 10년 넘게 종신보험을 유지하던 A씨는 설계사 권유로 보험을 갈아탔다가 납입보험료(2700만원)보다 500만원 적은 해약 환급금(2200만원)만 받았고, 사망보험금(1억원)은 늘어나지 않고 그대로였다.
건강 상태가 나빠진 뒤 갈아타면 보장이 줄거나 가입 자체가 거절될 수도 있다.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던 B씨는 설계사의 권유로 일부 특약이 추가된 건강보험으로 갈아탔지만, 투약 이력 때문에 뇌·심혈관 질환 보장을 받지 못하는 조건으로만 가입이 됐다.
금감원은 설계사가 무조건적인 해지를 유도한다면 본인의 실적이나 수수료를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보장이 부족하다면 기존 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특약을 추가하거나 부족한 부분만 단독형 상품으로 따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부당승환 피해를 입었다면 기존 보험이 소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보험 부활과 신규 계약 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사 조치가 미흡하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금감원은 “부당승환 의심계약 건수가 많은 보험회사 또는 GA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현장검사를 실시해 시장 질서를 바로 잡아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이 대이란 공습을 위해 이라크에 비밀 군사 기지를 운영하다 발각 위기에 처하자 인근을 수색하던 이라크군을 공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이란과의 전쟁 직전 이라크 영토 내에 비밀 군사 전초기지를 건설했다고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은 기지 건설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지는 이스라엘군 병참 거점이자 적진 내 특수 임무가 가능하도록 훈련된 공군 특수부대의 주둔 시설로 활용됐다. 이스라엘은 자국 전투기가 격추될 경우에 대비해 수색·구조팀도 배치했다. 이들은 실제 이스라엘군 구조에 투입된 적은 없으나, 지난달 이란 이스파한 인근에서 미 공군 F-15E 전투기가 격추됐을 당시 미군에 지원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자국군 2명을 직접 구조해내는 데 성공했지만, 당시 이스라엘은 미군의 작전을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공습을 감행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이스라엘군은 비밀 기지가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이라크군을 공습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지난 3월 이라크 국영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라크군은 헬리콥터 등 수상한 군사 활동을 목격했다는 현지 양치기의 신고로 현장 조사에 나섰다. 당시 이라크군은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세력의 공격을 받아 병사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이후 이라크 당국은 대테러 병력 2개 부대를 추가 투입해 수색을 진행했고 현장에서는 군 병력이 주둔했던 흔적이 발견됐다.
이라크는 이 공격이 외국군 공습에 의한 것이며 미국이 그 배후라고 지목한 항의 서한을 유엔에 제출했다. 미국은 이란과의 전쟁 기간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를 공격한 바 있다.
소식통은 이 공격이 이라크군의 기지 접근을 저지하려는 이스라엘의 공습이었으며, 미국은 해당 공격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WSJ에 전했다. 다만 이라크 정부는 이스라엘군 기지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다.
비밀 기지를 구축·방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러한 위험은 이스라엘이 약 1600㎞ 떨어진 이란을 상대로 어떻게 공중전을 수행했는지를 보여준다고 WSJ는 전했다.
이라크 서부 사막지대는 광활하고 인구 밀도가 낮아 은밀한 군사 작전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장소로 평가된다. 미 특수부대는 1991년과 2003년 사담 후세인 이라크 정권을 상대로 한 작전에서도 이라크 서부 사막 지역을 활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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