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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시민단체 “인천시의 F1 용역 보고서는 엉터리…입장료 500억 부풀리고 지출 줄여”

작성일 26-05-14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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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인천시가 국제자동차경주대회인 포뮬러원(F1)을 개최하면 매년 1000억원씩 5년간 5000억원 적자를 낼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F1 개최 반대 인천대책위원회’는 지난달 인천시가 발표한 ‘F1 인천 그랑프리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수입은 부풀리고 지출은 줄인 ‘엉터리’였다고 12일 밝혔다. F1 반대 대책위는 국비(600억원)·시비(1700억원) 보조금을 수입 항목에 포함시켜 F1이 흑자인 것처럼 꾸몄다고 설명했다. 국가와 시의 보조금을 제외하면 수익성 지수(PI)가 0.87~0.95로 적자인데도 흑자로 둔갑시켰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당시 보고서에서 PI가 1.07로 나타나 수익성이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입장료도 500억원 부풀렸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보고서가 산정한 입장료 평균 단가는 120만원으로 해외 실제 평균(77만원)보다 70% 높게 책정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로컬 스폰서 수입도 연간 150억원으로 추정했지만, 앞서 F1을 개최했던 전남 영암은 32억원에 불과했다. 인천시는 운영비도 5년간 1073억원(연간 214억원)으로 잡았지만, 2011년 F1을 개최한 영암은 한 해 운영비만 259억원이 들었다. F1 반대 대책위는 물가 상승분까지 고려하면 연간 50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는 또 F1 5년 개최권료를 연간 752억원씩 3760억원으로 추정했지만, 말레이시아는 지난해 연장 계약 때 995억원을 요구받고 포기했다. F1 반대 대책위는 관광 수입도 인천보다 서울로 유출될 가능성이 크고, 송도 도심에서 레이스를 펼쳐 교통 통제와 소음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F1 반대 대책위 관계자는 “F1 용역 보고서를 분석하면 5년간 5000억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해 결국 혈세로 메워야 한다”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028년 개최를 목표로 F1 유치 활동을 벌여왔다. 인천시 관계자는“이번 용역 보고서는 F1 유치를 위한 사전 절차이며, 국비 보조 등을 받기 위해서라도 다시 면밀한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12일 재판소원 사건 2건을 추가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참고인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영장의 사본 교부 여부가 쟁점이 됐던 사건 등이다.
헌재는 이날 재판소원이 청구된 2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원재판부에 올라간 재판소원 사건은 총 3건이 됐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8일 녹십자의 입찰 담합 사건을 처음으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바 있다. 재판소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을 살펴본 뒤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할 경우 취소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3월12일부터 시행됐다.
이날 전원재판부에 올라간 사건은 우선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의 전관예우 의혹으로 2022년 7월13일과 21일 압수수색을 받은 김모 변호사가 제기한 것이다. 김 변호사는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특검)으로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영장 사본을 받지 못했다.
김 변호사는 이에 영장 집행이 위법하므로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를 제기으나 법원은 일부만 인용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특검이 압수 범위를 특정하지 않는 점이 잘못이라고 하면서도,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은 영장 사본을 받을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대법원에 재항고했으나 대법원도 지난 2월26일 이를 기각하자 헌재에 재판소원을 냈다. 김 변호사는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사본의 교부 대상을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을 위헌적으로 해석해 평등권,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청구 이유를 밝혔다.
또 다른 사건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서울시·영등포구와 체결한 토지 매매계약 관련 패소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것이다. 이 조합은 2017년 체결한 계약으로 매입한 토지가 사실상 일반인의 도로로 사용되는 ‘현황도로’이기 때문에 무상양도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시와 구를 상대로 지급한 매매대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조합은 1심에서 패소했다가 2심에서 승소했으나 2025년 10월 대법원에서 다시 패소 취지로 판결이 뒤집혔다. 이후 파기환송심도 지난 2월 조합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3월에 판결이 확정됐다. 조합 측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적용되던 구 도시정비법은 민간 사업시행자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법원이 이를 위헌적으로 해석해 평등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했다”며 서울고법과 대법원을 상대로 재판소원을 냈다.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지난 11일까지 접수된 사건은 총 651건이다. 각하된 사건은 52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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