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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트럼프, 호르무즈 한국 선박 화재 원인 질문에 뜬금없이 “난 한국 사랑한다”

작성일 26-05-14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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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최근 호르무즈 해협 내측에 갇혀 있던 한국 벌크 화물선 HMM 나무호의 화재 원인에 관한 질문을 받고 “나는 한국을 사랑한다”고 동문서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으로부터 ‘당신은 한국 선박이 이란에 의해 공격당했다고 말했는데 이란은 이를 부인했다’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질문과 상관 없는 답변으로 즉답을 피한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나무호가 미국이 군사력을 동원해 해협에 갇힌 각국 선박들을 빼내는 ‘해방 프로젝트’에 동참하지 않고 단독으로 행동하다가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도 ‘해방 프로젝트’에 한국도 동참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국 정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이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정부 조사단은 이날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로 예인된 이 선박에 승선해 본격적인 화재 원인 규명에 들어간 상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6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화재 초기에 피격 가능성이 거론된 적 있지만, 잠시 후에 정보를 추가 검토해보니 피격이 확실치 않은 것 같았다”면서 “(선박에) 침수나 기울임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프로젝트 프리덤(해방 프로젝트)에 대해 (참여 여부를) 검토하려고 하는데 작전이 종료됐기 때문에 그 검토는 필요하지 않게 됐다”고도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한국을 사랑한다고 말한 것은 나무호 화재 원인이 이란의 공격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즉답을 피하기 위한 임기응변인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으로부터 미국이 요구한 종전 조건과 관련한 답변을 곧 듣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란으로부터 미국의 요구 조건에 대한 답변을 받았는지에 대해 질문받고 “나는 아마도 오늘 밤 (이란의) 서한을 받을 것”이라며 “그러니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는 이란이 이날 중으로 미국의 종전 요구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달 7일부터 휴전을 선언하고 같은 달 11∼12일 ‘노딜’로 끝난 1차 고위급 회담 이후에도 파키스탄의 중재 아래 물밑에서 협상을 지속하고 있다. 미국은 이란에 우라늄 농축 20년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 점진적 재개방 등을 종전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미국 언론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이탈리아를 방문 중인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이날 기자들에게 이란이 이날 중으로 종전 합의와 관련된 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본다며 “몇 시간 내 이란이 진지한 제안을 내놓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종전 협상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냐는 물음에는 “곧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미·중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방한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각각 만나 양국과의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이 대통령과 양국 경제수장과의 이날 접견은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이 한국에서 열리는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베선트 장관과의 접견에서 “최근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에서도 한·미 양국 경제가 안정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긍정적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경제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기술 분야에서도 양국의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야 하며, 특히 양국 간 핵심 광물 등 공급망과 외환시장 분야에서 협력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외환시장 분야 협력과 관련해 베선트 장관에게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미 투자가 곧 시작되는 만큼 원활한 투자 이행을 위해서는 원·달러 환율 안정을 위한 당국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베선트 장관은 이 대통령의 협력 의지에 공감을 표시하며 “중동 전쟁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한국은 성장률과 주가 등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베선트 장관에게 “한·미 전략적 투자가 양국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전방위적인 협력 강화로 이어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면서 “올해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인 미국의 관심 의제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G20 등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주요한 파트너”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베선트 장관 접견에 앞서 허 부총리와도 별도로 만났다. 이 대통령은 접견에서 “미·중 양국의 안정적인 관계를 발전시켜달라는 것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의 발전과 번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협상이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정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허 부총리는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미·중 정상회담 직전 무역협상을 한국에서 마무리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사의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한·중 정상이 상호 국빈 방문을 통해 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한 것은 중요한 성과”라며 “한·중 관계가 지향할 방향에 대한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경제, 산업, 통상,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허 부총리는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한·중 정상의 전략적 리더십으로 양국 무역액이 증가하는 등 관계 발전의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허 부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안부 인사를 전했고, 이 대통령도 지난 1월 시 주석과의 만남을 회고하며 각별한 안부를 전해달라고 당부했다.
웹툰과 웹소설, 영상 콘텐츠 등을 불법으로 유통한 사이트를 신속 차단할 수 있는 ‘긴급차단제’가 시작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휘영 장관이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제도 시행 첫날인 11일 국내 최대 웹툰·웹소설 불법 공유 사이트인 ‘뉴토끼’를 비롯해 34개 사이트에 긴급차단 명령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명령을 통지받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kt, 삼성SDS, 드림라인, 세종네트웍스, KINX 등 인터넷서비스 제공자들은 내부절차 등을 거쳐 해당 사이트로의 접속을 차단할 예정이다.
지난 1월 ‘저작권법’ 개정으로 도입된 ‘불법사이트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제도’는 문체부 장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 복제물 등을 적발 즉시 접속 차단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약 4개월간의 공포 및 하위법령 제정 절차 등을 거쳐 이날 시행됐다.
문체부는 ‘저작권법’에 명시된 불법의 명확성, 손해 예방의 긴급성, 다른 수단의 부존재 등 긴급차단의 요건에 부합하는 사이트를 선정했다. 긴급차단 대상에 포함된 ‘뉴토끼’의 경우 최근 사이트 자진 폐쇄와 운영 재개를 반복해 왔다.
긴급차단 사실을 통지받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는 해당 사이트에 대한 정식 접속차단 조치 여부를 5일 이내에 심의해야 한다. 심의 결과 접속 차단이 의결되면 문체부 장관은 해당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을 최종 확정한다.
긴급차단된 사이트의 운영자 등은 5일 이내에 문체부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문체부는 바로 차단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이 때문에 긴급차단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지만, 문체부는 실제로 이의신청이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저작권법은 아무나 이의신청할 수 없도록 이의 신청 시 신청자가 자신이 해당 사이트의 운영자임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며 “불법사이트 운영자 등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알리며 이의신청할 가능성은 적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대체 사이트 재생성 등 불법사이트 추이를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긴급차단 대상 사이트 수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서울 마포구 한국저작권보호원을 방문해 최 장관은 “정부의 강경한 태도와 새로운 대응체계에도 불구하고, 불법사이트 운영자들이 불법적으로 얻어온 수익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인식하고 있다”며 “끝나지 않을 싸움이 될지라도 신속한 차단 조치로 불법사이트의 수명을 최대한으로 단축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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