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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고유가 지원금’ 나도 받나…‘국민비서’로 확인하세요

작성일 26-05-14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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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0%가 대상인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오는 18일부터 지급된다. 지급 대상 여부는 전자정부 서비스인 국민비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7월3일까지 받는다. 지급 금액은 수도권 거주자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 15만원이다.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주민에게는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에게는 25만원을 지급한다. 전체 지급 대상자는 약 3600만명이다.
지급 대상은 지난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정했다. 직장가입자인 외벌이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 13만원, 2인 가구 14만원, 3인 가구 26만원, 4인 가구 32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다.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8만원, 2인 가구 12만원, 3인 가구 19만원, 4인 가구 22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다소득원 가구는 외벌이 가구 선정 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금액을 적용했다. 예컨대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에는 5인 가구 기준인 39만원 이하를 적용한다.
고액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준은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제외 대상은 약 93만7000가구, 250만명가량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비서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청일 이틀 전(18일 신청할 경우 16일) 지급 대상 여부와 금액, 신청 방법, 사용 기한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 외 신청 방법과 사용처 등은 1차 때와 같다.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1차 신청 기간 내에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지급 대상자도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고유가 지원금 사용지역은 역내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준다는 취지에 따라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와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단, 주유소는 연 매출액 제한이 없다. 1·2차 지원금 모두 사용기한은 오는 8월31일이다. 미사용 지원금은 소멸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때와 비교하면 (준비기간을) 22일 단축했다”며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덜고 위축된 소비를 되살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회복의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소속으로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실제로 공소취소를 하면 탄핵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이날 오후 부산 북구 구포시장 인근 쌈지공원에서 열린 출마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배출한 대통령이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눈물을 머금고 저지했던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한 후보는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취소하면 탄핵해서 끌어내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며 “제가 앞장서겠다. 이번 선거에서 승리해 국회에 들어가서 그 폭주를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이재명 정권 견제’와 ‘보수 재건’을 내걸었다. 그는 공개 연설 이후 기자들을 만나 “지금 국민의힘 일부 당권파가 민주당이 아니라 저를 이기려고 애를 쓰고 있다”며 “이런 상황들 때문에 제대로 견제가 안 돼서 이재명 대통령이 막나가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국힘) 당권파가 퇴행하는 것을 제어하는 일을 북구 주민과 함께하겠다”고 했다.
부산 북갑은 무소속인 한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국민의힘 후보인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간 3자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한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보낸 대리인을 정면승부에서 꺾어서 이 대통령의 헌법파괴를 막아내고 보수를 재건해 대안 세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는 국민의힘 복귀 가능성에 대해 “저는 탈당한 적이 없다. 부당하게 제명당했을 뿐”이라며 “저는 반드시 돌아간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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