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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사설]국회의장 후보 경선, 민주당 대표 뽑는 게 아니지 않나

작성일 26-05-14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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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더불어민주당이 13일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11~12일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20%)와 당일 의원 현장 투표(80%) 결과를 합산해 최다 득표자가 후보로 선출된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 후보의 본회의 찬반 투표를 거쳐 확정되고,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으니 기실 국회의장을 뽑는 셈이다. 그런데 후보들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충성하겠다’거나 ‘협치보다 속도를 앞세우겠다’는 식의 발언 일색이어서 후반기 국회 운영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박지원 후보(5선)는 12일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듯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할 각오가 돼 있다”고 했다. 조정식 후보(6선)는 얼마 전 언론 인터뷰에서 “협치보다 속도가 중요하다”고 했다. 김태년 후보(5선)는 “상임위원장이 회의를 열지 않으면 다른 교섭단체 소속 간사가 위원장 직무대행이 돼 회의를 열 수 있게 하고, 해당 상임위 위원 과반 찬성으로 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해놨다”고 했다.
여당 소속인 후보들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를 탓할 건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협치에 대한 노력이나 국회의 독립성에 대한 소신과 균형을 이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국회를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원 기관쯤으로 비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래서는 제대로 된 개혁도 이루기 어렵다. 예컨대 세 후보 모두 개헌 추진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는데, 협치를 포기하면서 무슨 수로 야당을 동참시켜 개헌을 하겠다는 건가.
이들이 당파적 발언을 경쟁적으로 내놓는 건 민주당이 국회의장 후보 선출에 권리당원 의사를 반영하기로 할 때부터 예견됐다. 여야 협치, 국회의 독립성, 중립적 국회 운영과 같은 걸로는 당원들 마음을 얻기 힘들다. 그런 와중에 이 대통령이 지난 11일 권리당원 투표를 두 시간 남짓 앞두고 엑스에 선호투표제를 설명하는 글을 올리면서 조 후보에게 1순위 투표를 인증한 당원의 게시물을 함께 공유해 ‘명심 논란’이 일었다. 청와대는 “선호투표제에 대한 제도 설명 글일 뿐 특정 후보에 관련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으나, 조 후보가 직전까지 이 대통령 정무특보를 지냈으니 뒷말이 무성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삼권분립 핵심축인 입법부 수장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하부기관 대표를 뽑는 거냐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속 심사를 통해 ‘모두의 창업’ 첫 합격자 130명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모두의 창업은 멘토링부터 시제품 제작, 사업화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국가 차원의 창업 프로젝트다. 신속 심사는 신청자 집중에 따른 심사 지연을 줄이고 보육 일정을 최소화하고자 신청 수요가 많은 보육기관을 중심으로 창업 인재를 우선 선발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신청자가 많은 상위 38곳 기관이 창업 인재를 뽑는 방식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합격자를 분야별로 보면 일반·기술에서 102명, 특정 지역에 특화된 로컬에서 28명이 뽑혔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을 창업 아이디어에 접목한 도전자가 총 44명으로 전체의 33.8%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39세 이하 청년층이 83명으로 63.8%였고, 72.3%인 94명은 비수도권 보육기관에 신청한 창업가였다.
창업 아이디어는 다양했다. 일반·기술 분야에서는 ‘비영어권 학생이 스스로 한국 유학을 준비하는 플랫폼’을 제안한 서울과학기술대 선정 창업가가 첫 외국인 합격자로 이름을 올렸다. 또 차량 주행 데이터를 활용한 싱크홀 조기 감지 시스템(한남대) 등 도시·사회문제 해결형 창업 아이디어도 포함됐다.
20년 이상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기술 창업 도전도 이어졌다. ‘스마트 상수도관 자동 세척·진단·소독 시스템’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내부해킹 근원지 추적’ 등 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가 합격자 명단에 들었다. 로컬 분야에서는 지역 독립서점을 살리기 위해 문학(독립서점)과 전통주(양조장)를 결합한 로컬 복합문화공간 구축(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를 돕기 위한 전통시장 농수산물 진공 리패킹(경북·대구창경) 등 지역 상권 활성화를 겨냥한 아이디어가 신속 심사를 통과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신속 심사를 통해 탄생한 합격자들은 이어질 모두의 창업의 긴 여정을 밝히는 첫 등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 중 화재가 발생한 한국 선사 HMM의 나무호에 정부 조사단의 조사가 마무리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10일 “조사단이 필요한 현장 조사를 마무리했다”며 “조사단은 현지 활동 마무리 후 항공 사정에 따라 개별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일차적인 현장 조사 결과를 받았으며, 관계기관 간에 검토 및 평가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무호 화재의 원인은 현장 조사 결과에 대한 관계기관의 검토와 평가를 거쳐 답변드리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 3명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정부 조사단은 지난 8일부터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항에서 나무호에 대한 화재 원인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단은 나무호의 블랙박스인 항해기록저장장치(VDR)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포함한 자료를 확보하고, 선원들의 증언 청취, 현장 감식 등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목적은 화재가 이란의 공격을 포함한 외부 요인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선박 결함을 포함한 내부 요인에 의한 것인지를 밝히는 것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일(현지시간) 나무호가 미국 주도의 해방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은 채 단독으로 항해하다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이란은 이를 부인했다.
정부는 그간 나무호 피격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6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화재 초기에 피격 가능성이 거론된 적 있지만 정보를 추가 검토해보니 피격이 확실치 않은 것 같았다”며 “(선박에) 침수나 기울임이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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