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불법 ‘길막’ 이제 안 참는다···“진입 난항, 강제처분” 지시에 승용차 그대로 밀고 지나간 소방차 > 공지사항

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불법 ‘길막’ 이제 안 참는다···“진입 난항, 강제처분” 지시에 승용차 그대로 밀고 지나간 소방차

작성일 26-05-14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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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소방차 진입이 힘듭니다. 강제처분 필요.”
무전기를 통해 목소리가 들리자 소방관 3명이 소방차에서 급히 뛰어내렸다. 이들은 우회전 코너에 주차된 차량에 다가가 내부를 살폈다. 소방관들이 무전을 통해 “탑승자 없음”이라고 하자 그 즉시 “강제처분 진행”이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그러자 대기 중이던 소방차가 주차된 승용차 왼편을 긁으며 코너를 돌았다. 굉음이 나면서 주차된 차량의 타이어가 터지고 범퍼도 떨어졌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13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범내골역 인근 오피스텔 밀집 지역에서 긴급출동 방해차량 강제처분 훈련을 진행했다. 부산소방본부는 불법주정차 차량 파손을 불사하고 긴급 상황에서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이날 훈련을 진행했다. 훈련에 사용된 차량 3대는 인근 폐차장에서 빌려왔다.
이날 훈련은 강제돌파, 강제밀기, 장애제거 등 3가지로 나눠 진행됐다. 강제돌파는 차량이 길을 막을 때 소방차를 이용해 밀고 들어가는 훈련이다. 강제밀기는 위급상황이 발생한 건물 입구를 불법주정차 차량이 막고 있을 때 소방차가 차량을 밀어내는 훈련이다. 장애제거는 소화전 앞 불법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깨고 운전석과 조수석을 관통해 소화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불법주정차 차량은 도심지 위급상황 골든타임 확보에 치명적이다.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가 대표적 사례다. 당시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늦어지면서 29명이 숨졌다.
소방본부는 현행법상 긴급출동 때 불법주정차 차량을 강제처분할 권한을 갖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런 규정을 활용하기 힘든 게 현실이다. 부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강제처분 사례는 전국에서 7번에 불과하다. 실제로 지난 1월 충북 음성군 생활용품 공장 화재 당시에도 소방차가 강제돌파하지 않고 사설업체를 불러 화재 공장 인근에 주차된 차량 16대를 견인했다.
부산 지역 한 소방관은 “민원과 경위서 작성도 부담이 되지만,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실제 현장에서는 강제처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8월 전국 소방공무원 462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9.8%가 강제처분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월 소방청 업무보고에서 긴급 출동 시 불법주정차 차량을 대상으로 강제처분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올해부터 부산소방본부 등은 강제처분 강화 계획을 수립하기도 했다. 현장대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장과 119상황실이 상황을 공동 판단하고, 강제처분과 관련된 민원을 전담하는 부서를 운영할 예정이다. 실물차량을 대상으로 훈련을 활성화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하명수 부산소방본부 방호조정관은 “약 10년 전만 해도 소방관이 방화문을 여는 것도 건물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제 방화문 개방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소방차 진입을 막는 불법주정차 차량의 강제처분도 당연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 대상을 평가할 때 전기차 제작·수입사의 국내 산업 기여도를 반영한다. 앞으로는 전기차 제작·수입사와 국내 공급망 간의 연계 수준이 보조금 지급 여부를 가를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3일 국내 전기차 공급망 기여도를 평가 항목에 포함한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 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새 평가 기준을 통과한 제작·수입사만 전기차 보급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평가 기준은 총점 100점 만점으로 기술개발 역량(10점), 공급망 기여도(40점), 환경정책 대응(15점), 사후관리·지속성(20점), 안전 관리(15점) 등 5개 분야 13개 세부 평가항목으로 구성됐다. 평가에서 60점 이상을 획득한 사업자는 차기 평가 시기까지 국내 전기차 보급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기술개발 역량은 전기차의 관련 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규모와 연구시설 및 전문인력 현황을 평가한다. 해외 본사의 기술개발 실적도 평가에 반영한다.
가장 비중이 높은 평가 항목인 공급망 기여도는 국내 생산 역량과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고용과 부품산업 전환 기여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환경정책 대응은 전기차 생산 과정의 탄소 배출량과 저탄소 소재 적용, 배터리 재활용 등 전 주기 환경관리 체계를 검증한다. 사후관리 지속성은 전국 단위 정비망과 부품 공급 체계, 리콜 대응 역량 등을 중심으로 소비자 보호 능력을 평가한다. 안전관리 항목에서는 화재·결함 대응 체계와 함께 전기차 사이버 보안 역량을 점검한다.
이번 평가 기준은 지난 3월 기후부가 발표한 초안에 국회와 자동차 업계 의견을 수렴해 보완·확정한 것이다. 초안은 국내 특허 보유 현황, 기업 신용등급 등을 평가에 포함하도록 해 국내 전기차 제조사에 유리하다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기후부는 이번 평가 기준과 별개로 향후 보급사업 절차를 위반하거나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는 감점을 적용해 국고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을 방침이다.
기후부는 “불필요한 논란이나 해석상 혼란이 없도록 최대한 간소화·정량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평가 기준을 보완·확정했다”며 “경쟁력을 갖춘 국내 기업과 신규 유망업체, 국내 전기차 생태계에 기여하는 해외 기업도 보급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구성했다”고 했다.
미국프로야구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의 황금기를 이끈 명장 보비 콕스가 별세했다. 향년 84세.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는 10일 구단 성명을 통해 콕스 감독의 사망 소식을 공식 발표했다. 사인은 공개하지 않았다.
애틀랜타 구단은 “우리의 소중한 사령탑을 잃었다”라며 “브레이브스 유니폼을 입은 최고의 감독이었다”고 애도했다.
콕스 감독은 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꾸준하게 강팀을 만든 지도자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다. 1978년부터 1981년까지 첫 번째 애틀랜타 지휘봉을 잡았고, 1990년부터 2010년까지 다시 팀을 이끌며 전성기를 열었다. 그는 1991년부터 2005년까지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14년 연속 우승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다. 미국 4대 프로스포츠를 통틀어도 유례를 찾기 힘든 기록이다.
정점은 1995년이었다. 애틀랜타는 월드시리즈에서 클리블랜드 인디언스를 꺾고 정상에 올랐다. 애틀랜타 연고 이전 후 첫 월드시리즈 우승이었다.
콕스 감독은 통산 2504승으로 메이저리그 감독 역대 4위에 올라 있다. 총 4508경기를 지휘했고, 지구 우승 15회, 포스트시즌 진출 16회, 포스트시즌 통산 67승을 기록했다.
또 하나의 상징은 퇴장 횟수다. 심판 판정에 강하게 항의하는 스타일로 유명했던 그는 통산 162회로 메이저리그에서 역대 최다 퇴장을 당했다.
애틀랜타 전성기를 함께했던 포수 브라이언 매캔은 “그가 곧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였다”고 회상했고, 명예의 전당 투수 존 스몰츠는 “나는 다른 곳에서 뛰고 싶지 않았다. 오직 그 밑에서 뛰고 싶었다”고 말했다. 외야수 앤드루 존스도 “나의 두 번째 아버지였다”며 추모 메시지를 남겼다.
콕스 감독은 선수 생활 후 뉴욕 양키스 코치로 지도자 경력을 시작했다. 1977년 양키스의 월드시리즈 우승 멤버이기도 했다. 이후 토론토 블루제이스 감독을 맡아 1985년 구단 첫 지구 우승을 이끌었다.
2010년 은퇴한 그는 2014년 만장일치로 미국 야구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 2019년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2020년 울혈성 심부전 진단을 받는 등 건강이 악화됐다. 지난해 애틀랜타에서 열린 메이저리그 올스타전에도 건강 문제로 불참했다. 롭 맨프레드 메이저리그 커미셔너는 “콕스 감독은 야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속적 성공의 시대를 만든 인물”이라며 “한 세대 팬들에게 우승 야구의 기준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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