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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포토뉴스]총 들어보는 우크라 어린이

작성일 26-05-14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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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스발리아바시에서 군복을 입은 한 여성이 군 장비 전시회에서 어린이에게 총기를 보여주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물 잠김’ 우려정부 “돈 흐름, 자본 시장으로 물꼬” 자평비거주 1주택·임대사업자 제도 손질 시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4년 만에 재개됐다. 양도세를 아끼려고 보유 주택을 시장에 내놓았던 다주택자들이 팔리지 않은 매물을 다시 거둬들이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와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할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10일 당국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내 보유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세 세율을 높게 매기는 양도세 중과 조치가 이날부터 다시 시행됐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대폭 늘어난다.
기본세율인 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더해진다.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82.5%까지 오른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윤석열 정부에서 매년 시행을 1년씩 유예해왔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유예 종료’를 선언하면서 재개됐다. 중과 유예 마지막 날인 9일은 토요일이었지만, 조정대상지역 내 구청들이 일제히 문을 열어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받았다. 끝까지 고심하던 다주택자 중 허가 신청 ‘막차’를 타러 구청을 찾는 이들이 줄을 이었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을 매물로 내놓으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이를 매입하는 선순환이 나타났다고 평가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을 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 1월23일 5만6219개에서 3월21일 8만80개로 치솟았다. 국토교통부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다주택자 매도 주택을 무주택자가 사들인 비율은 2025년 월평균 56%에서 지난 3월 73%로 높아졌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기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아파트 매매가는 2월 넷째 주부터 내림세로 전환됐다.
그사이 “코스피 7000 돌파에서 보듯 투자 패러다임이 부동산에서 자본시장 등 생산적 금융 부문으로 전환되고 있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는 게 정부의 인식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 등이 결합해 ‘돈의 흐름’을 바꿨다는 것이다.
이로써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완만한 상승을 하지 않겠나”(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 매물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아실에 따르면 3월 하순부터 점차 감소하다 5월 들어 7만2315개에서 중과 유예 종료 첫날인 이날 6만6914개로 급감했다. 아파트 매매가는 5월 첫째 주 서울에서 강남구를 제외하고 서초·송파·용산구 모두 상승세로 돌아섰다. 여기에 전세 매물 부족과 미진한 주택 공급이 상승세를 더 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다주택자 중 집을 정리할 사람은 이미 많이 정리했고, 나머지는 보유·증여 혹은 시장을 좀 더 관망하겠다고 선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분간 거래 소강상태는 불가피하다”며 “가격이 보합 내지는 약간 상승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김준형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는 “주식시장 등에서 부동산으로 자금 유입이 계속된다면 결국엔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며 “서울 외곽에서의 저렴한 주택 구입 기회마저 가격 상승으로 사라지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추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SNS에서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 방안과 임대사업자에게 영구적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할 예정”이라며 “양도세 중과 재개 후 매물 잠김 우려가 크지만, 국민주권정부는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막이 오른 무대 위, 싱글맘 ‘브랜다’(진서연)는 아이들의 아침을 차리느라 분주하다. 게임기를 손에 쥔 채 ‘레벨업’을 자랑하는 8살 아들 ‘제이슨’(최자운)은 학교에 가기 싫다고 떼를 쓰지만, 아이의 투정을 받아주기에 엄마는 할 일이 많다. 아이를 달래 아침을 먹이고 옷을 입혀 문밖으로 내보낸 후에야 찾아온 잠깐의 고요, 브랜다는 수화기를 들고 어디론가 전화를 건다.
평범한 아침을 보내는 듯한 이 가족은 사실 끔찍한 전쟁을 치르고 있다. 브랜다의 17살 아들 ‘매튜’(최호재)는 하룻밤 사이에 세 여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가택연금 중이다. 집 밖엔 매튜를 찾아온 취재진과 범죄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진을 치고, 조금이라도 문이 열리면 당장이라도 들이닥칠 듯 날카로운 카메라 플래시가 문틈을 파고든다.
서울 명동예술극장에서 공연 중인 연극 <그의 어머니>는 하루아침에 성범죄자의 가족이라는 굴레를 쓰게 된 한 가족의 벼랑 끝 일상을 비춘다. 캐나다 출신의 극작가 에반 플레이시의 동명 희곡을 원작으로, 2010년 영국 런던에서 초연된 이후 각종 희곡상을 휩쓴 작품이다. 국내에는 류주연의 연출로 지난해 처음 소개된 뒤 올해 다시 무대에 올랐다.
이 지옥 같은 상황의 주인공은 어머니 브랜다다. 작품은 매튜가 저지른 범죄의 전말이나 피해자와 가해자 구도에서 벗어나, 죄의 무게를 함께 짊어져야 하는 가해자 가족, 그중에서도 어머니의 심리에 초점을 맞춘다. 세상은 가해자 가족을 가해자와 동일시하며 거리낌 없이 돌을 던지고 어머니는 그 돌을 온몸으로 맞으며 아들을 지키려 고군분투한다.
“첫 공판에서 잠깐 동안 그 애들이 미웠어.(…)미워야 할 사람은 내 아들인데, 근데 나는 그 여자애들이 미웠어. 난 매튜가 한 행동을 증오해. 근데 매튜는 미워할 수가 없어. 그게 자식의 저주야.”
브랜다의 절규는 작품을 관통하는 뼈대다. 그는 아들이 저지른 악행에 경악하고 치미는 분노를 느끼면서도, 미성년자인 아들이 성인 법정에 서는 것만은 막으려 애쓴다. 성인으로 재판을 받게 되면 매튜의 형량은 수십 년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맹목적인 사랑과 실존적인 혐오가 뒤엉킨 감정 속에서 브랜다는 점점 이성을 잃어간다. “내 아들은 내가 가장 잘 안다”며 모든 상황을 통제하려 했던 그는, 의지와 다르게 흘러가는 현실 앞에서 무너져내린다.
배우 진서연은 극한을 오르내리는 브랜다의 위태로운 감정과 울분을 무대 위에 생생하게 쏟아낸다. 본인의 연기 인생에서 “가장 힘든 톱3에 드는 작품”으로 꼽았을 만큼, 영혼의 밑바닥까지 무대 위에 발가벗겨져 모든 에너지를 소진하는 연기다. 가해자 가족이 자칫 피해자처럼 보이지 않도록 경계했다는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가해자의 감정을 헤아려주고 싶지도, 알고 싶지도 않았다”면서도 “브랜다를 연기하며 그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은 평범한 가족일 수 있다는 걸, 어떤 말 못 할 사정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느끼게 됐다”고 털어놨다.
양가감정을 느끼는 건 관객 역시 마찬가지다. 겉으론 냉정한 척하지만 미숙하게 흔들리고, 때론 이기적인 바닥을 드러내는 브랜다를 비난하다가도 연민을 느끼고, 이해하려다가도 다시 거리를 두는 딜레마를 겪는다.
작품이 무엇보다 고통스럽게 다가오는 이유는 우리가 사회의 테두리 밖으로 밀어낸 범죄자 가족의 삶을 확인시키기 때문이다. 세상은 가해자의 가족에게 예전 같은 일상을 허락하지 않는다. 유능한 건축 디자이너인 브랜다는 어느 순간 자신의 이름을 잃고 ‘성폭행범의 어머니’로 낙인찍힌다. 가해자의 동생이라는 이유로 공격과 따돌림을 당하면서도 형을 여전히 다정하게 따르는 천진난만한 제이슨의 모습 역시 관객의 마음을 먹먹하게 만든다.
최근 한국을 찾은 에반 플레이시는 인터뷰에서 “이 작품은 누군가를 변호하거나 용서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우리가 쉽게 외면하는 사람들을 무대 위로 끌어올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가해자의 가족은 또 다른 가해자인가, 아니면 사건에 휩쓸린 피해자인가. 우리는 그들을 어디까지 비난할 수 있고, 어디까지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 <그의 어머니>는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관객 앞에 남긴다. 서울 명동예술극장에서 17일까지 공연된다. 14세 이상 관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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