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억 들고 나르자 “우리가 대신 갚으라고요?”… 먹튀 천국 된 대한민국, 혈세만 ‘펑펑’
작성일 25-12-23 01:52본문
211억 먹튀피해 들고 나르자 “우리가 대신 갚으라고요?”&hellip먹튀 천국 된 대한민국, 혈세만 ‘펑펑’
권용희 기자
입력 2025.10.0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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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HUG가 보증금을 대신 지급했으나 회수 난항
외국인 임대인의 출국으로 추적 어려움
해외에서는 외국인 부동산 규제 강화
외국인 집주인 보증사고 급증
대신 갚아준 건 국민 혈세
추적도 회수도 안 되는 현실
외국인 임대인 보증사고 증가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외국인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하는 ‘보증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피해를 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급액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한 상황이다. HUG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희정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임대인의 보증사고는 2021년 3건(5억원)에서 2023년 30건(68억원), 2024년에는 8월까지 53건(140억원)으로 늘었다. 이로 인해 HUG가 외국인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대위변제 건수도 늘고 있다. 2021년 1건(3억원)에서 올해는 8월까지 23건(53억원)으로 급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