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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나무호 폭발’ 비행체 타격 결론 내렸지만···‘누가, 왜?’ 풀리지 않은 쟁점들

작성일 26-05-14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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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 중 발생한 HMM 나무호의 폭발·화재는 미상 비행체의 타격에서 비롯됐다고 결론 내렸지만 핵심 쟁점인 공격 주체와 공격 목적, 공격의 수단을 둘러싼 의문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현장에서 수거한 비행체 엔진 잔해를 추가로 정밀 분석할 예정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란이 공격 주체일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공격 의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공격이 나무호를 표적으로 한 의도적 공격이었다는 데 대해선 전문가들 견해가 대체로 일치한다. 비행체 2기가 선체의 같은 부분을 약 1분 간격으로 두 차례 타격했다는 점에서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동일한 지점을 두 번 연속 타격했다는 것은 위치가 고정돼 있는 상태에서 표적이 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신중한 기조이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란이 공격 주체일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란 정부와 교감 없이 이슬람혁명수비대가 단독으로 공격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연구센터장은 “이란 외교부는 핵 협상을 잘해보고 싶은 쪽이지만, 혁명수비대는 지역 단위로 파편화돼 있어 지휘 체계가 잘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혁명수비대 내 강경파의 개별 행동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란 국영 프레스TV는 나무호 피격 이틀 후인 6일(현지시간) “한국 선박 1척을 겨냥한 건 이란이 물리적 행동으로 주권을 수호하겠다는 명확한 신호”라고 밝힌 바 있다. 주한 이란대사관은 지난 6일 이란군의 공식 개입을 부인하면서도 “의도치 않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이란이 공격 주체라면 미국 주도의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에 동참하지 말 것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였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프로젝트 프리덤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들의 대피를 지원하는 군사 작전으로, 나무호 피격 당일인 지난 4일(현지시간) 개시됐다.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는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선박들이 미국 군함과 함께 탈출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경고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며 “시범 케이스를 만들려고 의도적이든 무작위로든 한국 선박을 공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유지훈 국방연구원 대외협력실장은 “선박을 완전히 격침하기보다는 운항 불능 상태로 만들고 정치·심리적 압박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제한적 공격 양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나무호 공격에 사용된 무기를 두고는 자폭 드론과 대함미사일 가능성이 동시에 거론된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함·순항 미사일의 공격을 받으면 이보다 더 큰 파공이 생긴다”며 “나무호는 중량이 100kg 미만인 탄두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보여 자폭 드론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타격을 받은 나무호 좌측 선미 외판에 폭 5m, 깊이 7m의 파공이 생겼다고 발표했다.
반면 신 사무총장은 “나무호 파공 부위의 외판이 바깥으로 돌출됐다는 것은 비행체가 선체를 뚫고 들어간 후 내부에서 폭발했다는 것”이라며 지대함 미사일 가능성을 거론했다. 그는 “목표물에 직접 충돌하여 폭발하는 방식의 드론은 선체가 안쪽으로 찢긴다”고 했다. 권용수 국방대 명예교수는 “파공 크기가 작고 위치가 해수면보다 약 1~1.5m 상단이라는 점에서 해수면에 1.2m 이내로 밀착 비행을 하는 함대함 단거리 순항 미사일 같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업무성과가 뛰어난 6급 공무원을 5급으로 신속하게 승진시키는 ‘5급 조기승진제’가 도입된다. 인사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관·기업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승진 등 인사 혜택을 준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공무원 임용령·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5급 조기승진제는 각 부처의 우수한 6급 공무원을 우선 추천받아, 성과심사·역량평가·면접 등을 거쳐 합격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박성희 인사처 인사혁신국장은 5급 조기승진제 도입 이유에 대해 “7급이나 6급으로 근무하는 분들 중 역량과 성과가 뛰어난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 적체로 답답함을 호소하는 곰무원들이 많다”며 “현 시점에서 조기승진제 도입으로 몇 년이 단축된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평균 기간(9년1개월)보다는 훨씬 단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인사처는 또 공직 내 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임용하는 공모 직위를 현재의 5급(담당급) 이상에서 6급(실무급)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신설되는 실무급 공모 직위에는 6급 공무원뿐 아니라 7급 공무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전문성 축적이 필요한 전문 분야에선 7년 이상 동일 분야에서 근무하는 전문가 공무원도 양성한다. 기존 3∼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던 전문직 공무원 제도를 실무계급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6∼7급으로 재직하면서 실무경험을 3년 이상 쌓은 뒤 선발시험을 통과하면 전문가 경로(부전문관)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인사처는 오는 2028년까지 관리자·실무자급 전문가 공무원을 1200명 이상 확보할 방침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사 혜택도 강화된다. 국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핵심 인사교류’ 공무원은 승진 소요 최소연수가 최대 1년 단축되고, 실적이 우수한 경우 특별승진 기회도 부여받는다. 근무성적평정과 성과급에서도 높은 등급의 평가가 보장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프로젝트 기반 인사 교류를 통해 대규모 국책사업 등에 참여하는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보다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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