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매 ‘쌀 의무 매입 기준’ 초과생산량 3∼5%로 구체화···입법 예고 > 공지사항

유튜브 조회수 구매 ‘쌀 의무 매입 기준’ 초과생산량 3∼5%로 구체화···입법 예고

작성일 26-05-14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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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정부가 오는 8월 양곡관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정부의 쌀 의무 매입 기준을 구체화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양곡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해 오는 6월1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홈페이지에 고시한 양곡관리법 시행령에서 쌀 의무 매입 기준을 초과생산량(예상 생산량에서 수요량을 제외한 값)이 전체 생산량의 3~5% 수준이거나, 단경기(7∼9월) 가격이 평년 대비 5~8% 이하 하락한 경우로 명시했다.
정부는 양곡관리법이 개정되기 전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을 차지하거나, 전년 대비 가격이 5% 이상 하락했을 경우 재량적으로 쌀을 매입할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었다.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서 일정 조건 아래 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매입 기준을 구체적으로 확정했다.
시행령이 확정되면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범위 내에서 정부 매입 여부와 구체적인 매입 규모 등을 결정하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연구용역과 농업인·소비자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시행령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시장 상황을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생산량과 가격 외에 또 다른 지표를 살펴봐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은 농식품부에 제출한 ‘선제적 수급조절 강화를 위한 쌀 수급 제도 개편 연구’ 보고서를 통해 민간 재고량과 역계절진폭(수확기 쌀값이 이듬해 단경기 가격보다 높은 현상)을 쌀 의무 매입 보조지표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역계절진폭 현상은 공급 과잉으로 재고가 누적될 때 나타난다.
농경연은 “역계절진폭은 평년 가격 자체가 낮아진 상황에서도 단경기 가격 하락률 기준을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과의 전쟁에 대해 “많은 것을 성취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이란 내 농축 우라늄 반출과 핵시설 해체가 이뤄지지 않으면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10일(현지시간) 미국 CBS방송 시사 프로그램인 ‘60분’(60 Minutes)에 출연해 “이란 밖으로 반출해야 할 농축 우라늄이 여전히 남아 있고, 해체해야 할 농축 시설들이 있으며, 이란이 지원하는 대리 세력과 그들이 생산하려는 탄도 미사일이 존재한다”며 “우리는 많은 부분을 약화시켰지만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농축 우라늄을 어떻게 제거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네타냐후 총리는 “군사적 수단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내게 말했듯 나는 그곳(이란 핵시설)에 들어가길 원하며 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합의가 이뤄져 반출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며 핵 협상을 통한 해결을 선호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무력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끝내 답하지 않았다. 국제 핵 감시 단체들은 이란이 폭탄급의 고농축 우라늄을 약 440㎏ 보유한 것으로 추산한다.
이란 정권 교체 가능성을 묻는 말에 네타냐후 총리는 “언제 일어날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냐고 묻는다면 ‘그렇다’”라고 답했다. 이어 “이란 정권이 약화되거나 무너진다면 하마스의 끝이자 후티 반군의 끝이 될 것”이라며 “이란이 세운 테러 대리 네트워크 전체가 무너질 것”이라고 전했다.
레바논과의 휴전 중에도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과의 전쟁이 끝나도 헤즈볼라와의 전쟁은 계속돼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래야만 한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란은 본토에서 휴전하면 헤즈볼라도 휴전하길 원하겠지만, 그 이유는 단지 그들이 레바논에 머물며 사람들을 인질로 잡고 우리 공동체를 계속 고문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결코 그것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그들을 무장 해제시키고, 비군사화하며, 탈급진화해야 한다”며 “국제사회에서 그 일을 할 국가들을 찾아보라. 만약 우리 차례가 온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고, 하마스가 다시는 이스라엘을 위협하게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부실채권 처리회사인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상록수)의 오랜 연체 채권 추심 문제가 알려진 이후 이와 유사한 구조로 설립된 ‘배드뱅크’가 더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록수 문제를 지적한 경향신문 보도 직후 금융위원회는 상록수가 보유한 장기 연체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새도약기금으로 일괄 매각하기로 하고, 새도약기금 대상이 아닌 채권도 매각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상록수의 청산으로 약 11만명(금액 8450억원)의 장기연체 채무자가 장기 추심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장기연체채권 전수조사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날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부실채권처리 업계에선 상록수 외에도 장기연체 채권을 보유하고 빚 독촉을 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한 대형 금융사 계열사인 부실채권(NPL) 투자사나 대부업체 등에는 장기 연체 채권이 추가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실채권 처리회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무담보 부실채권을 유동화한 SPC를 전수조사하면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금융사가 지분을 보유하고 장기연체 채권 추심에서 이익을 얻는 행태가 추가로 있는지 조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당장은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지 못했다.
이에 금융당국 책임론도 제기된다. 당초 상록수가 주요 금융사들이 출자해 다중 채무자들에게 신용회복 및 경제적 재기 기회를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가 최초 출자사들이 지분을 팔고 나가면서 추심 업체로 변질되는 동안 금융당국이 무관심 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새도약기금이 출범하고 과거 2013년에도 ‘장기 연체 빚’ 탕감 정책이 시행됐는데 그동안 금융당국이 이같은 민간 배드뱅크를 방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금융 취약계층의 채무 조정을 지원하는 시민단체인 롤링주빌리 유순덕 이사는 “상록수가 최초 만들어졌을 때 목적을 생각해 금융위가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엑스에서 경향신문 기사를 공유하며 “지금까지 관할당국은 왜 이런 부조리를 발견조차 못 하고 있었을까”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죽을 때까지 빚이 10배에서 수십억 원 될 때까지 집안 콩나물 한 개 팔아서라도 갚아야 된다는 것이 국민적 도덕 감정이 맞냐”며 “필요하면 입법을 통해 해결 방법을 찾아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20년도 넘은 장기연체 채권을 처리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의 재활을 돕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민환 인하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20년 넘게 신용불량자로 살았다면 일상에서 굉장히 많은 불편을 겪었을 것”이라며 “상록수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파악하고 재활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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