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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서울고법, 법관 사망에 ‘업무부담 경감 TF’ 꾸린다

작성일 26-05-14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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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법원이 최근 김건희 여사 사건 항소심을 맡았던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판사들의 업무 부담 경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체를 꾸리기로 했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은 법관들의 실질적인 업무 부담을 낮추고, 재판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앞서 지난 6일 법원 경내에서는 서울고법 형사15부 소속이던 신종오 판사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신 판사는 숨지기 전 주변에 업무량이 늘어난 데 따른 어려움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서울고법 형사1부와 12부가 내란전담재판부로 바뀌었는데, 이에 따라 해당 재판부가 맡던 기존 사건들은 신설 부서인 형사15부와 16부 등으로 재배당됐다.
신 판사는 김 여사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빠듯한 재판 일정을 소화하기도 했다. 3대 특검법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1심은 6개월, 2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른바 ‘6·3·3’ 원칙이다. 김 여사 재판도 1심 선고 이후 약 세달 만인 지난달 28일 항소심이 선고됐다.
신 판사 사망으로 공석이 된 형사15-2부 재판장은 이희준 서울고법 판사가 맡기로 했다.
중동전쟁 불확실성이 지속하는 가운데 아랍에미리트연합(UAE) ‘큰손’들이 대거 방한했다.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이 논의하고 있는 AI 인프라, 모델, 서비스 등 AI 생태계 협력을 실질적 성과로 이어가기 위해 열린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산업통상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13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한·UAE AI 인프라·반도체 투자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투자 포럼에는 모하메드 알하위 UAE 투자부 차관을 비롯해 UAE 국영 AI 기업 ‘코어42’ ‘MGX’, UAE 정부 연구·개발 기관 ‘ATRC’ ‘TII’, 투자기관 ‘무바달라’ ‘아부다비 투자청’ 등 주요 기관 소속 25명이 참석했다.
알하위 차관은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 등과의 면담에서 양국의 AI 정책과 정책 실행력을 높이 인정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어 AI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 양상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AI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전략적 협력 관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알하위 차관은 “UAE와 한국은 미래 산업을 선도하고자 하는 공동의 비전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오고 있다”며 “바라카 원전 사업에서 한국이 수행한 핵심적인 역할과 UAE 스타게이트 AI 데이터센터 캠퍼스 프로젝트 참여 등 에너지와 AI 분야에서의 혁신적 협력 사례는 양국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러한 대표 프로젝트들은 이미 양국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며 “이번 방문은 AI 가치사슬 전반으로 양국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면담에 이어 진행된 고위급 패널토론에서는 신경망처리장치(NPU) 등 AI 반도체를 연계한 저전력·고효율 AI 인프라 구축·운영, 자국어 AI 모델 기반의 특화 서비스 개발 등 양국이 가진 역량과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협력안을 논의했다.
오후 세션은 국내 기업들이 자사의 기술과 사업모델 소개하고, 양국의 구체적인 투자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이날 투자 포럼이 일회성 교류에 그치지 않고, 양국의 상호 보완적 기술 발전과 해외시장 공동 진출 등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위층 이웃을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20대 A씨를 붙잡았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40분쯤 자신이 사는 대구 서구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층 주민인 5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아파트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자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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