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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지질과학으로 지키는 국토 안전]벌채·산불·산사태… 산림 관리 체계도 ‘치료보다 예방’이다

작성일 26-05-1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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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국내 산림은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심각하게 황폐했다. 한국전쟁 이후 무분별한 벌채로 훼손된 산림은 1970년대 정부 주도의 대대적인 산림녹화사업을 거치며 오늘날과 같은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됐다. 현재 우리가 마주하는 숲은 지난 50여년간 축적된 노력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과거 산림은 생존과 연료 확보를 위한 벌채 대상에 불과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숲 가꾸기, 노령림 갱신, 병해충 관리, 재해 예방 등을 목표로 한 체계적인 관리의 대상이다. 그럼에도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정책에 따라 선별적 벌채는 앞으로도 불가피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벌채 방식에는 솎아베기(간벌), 모두베기(개벌), 택벌, 모수작업 등이 있다. 솎아베기는 일부 수목만을 제거하는 방식이며, 모두베기는 일정 구역의 수목을 일괄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이다. 택벌은 성숙한 나무만을 선택적으로 베어내는 것이고, 모수작업은 일부 수목을 남긴 채 단계적으로 벌채를 진행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솎아베기와 모두베기가 주요한 벌채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산불 피해지의 산림 복원 과정에서는 모두베기가 자주 적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벌채 방식은 사면의 안정성을 약화해 산사태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내외 연구에 따르면 산사태에 저항하는 힘은 토양과 나무뿌리의 ‘점착력’으로 구성된다. 이 중 뿌리 점착력은 벌채 이후 약 5년 이내에 최대 90% 이상 감소하며, 회복에는 약 15년에서 45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된다. 이 기간에 산지 사면은 사실상 토양의 저항력에만 의존하며, 집중호우 등 극한 기상 현상이 발생할 경우 산사태 위험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2020년 충북 제천 일대 산사태 사례를 분석한 결과, 벌채지 사면의 산사태 발생 건수는 자연사면보다 약 1.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사태 발생 비율은 벌채지가 자연사면에 비해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벌채가 단순히 발생 빈도뿐 아니라 피해 규모까지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지난해 경남 산청 지역에서 발생한 집중호우 산사태 역시 과거 벌채와 반복적인 산불 이력과의 연관성이 일부 제기된 바 있다. 다만 이러한 요인들과 산사태 간의 인과관계는 아직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으며, 정량적 분석을 통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산불과 벌채, 그리고 산사태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다룬 연구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산림 벌채로 인한 산사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산지 보전과 수문 기능 유지, 생물다양성 확보를 동시에 고려한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기후위기 시대에는 복합적인 지질재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산사태 관리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특히 산불지와 벌채지의 산사태 예방을 위해서는 사방댐, 옹벽, 낙석 방지망, 앵커, 배수시설, 식생 공법 등 구조적 대책과 함께 조기경보 체계 구축, 위험지도 제작·관리 같은 비구조적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 다만 모든 산지를 대상으로 이러한 시스템을 일괄 적용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광역 단위에서는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유역 단위에서는 정밀한 확인 감시 체계를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산사태에서 보호받아야 할 인간의 생명과 안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최우선 가치로 고려돼야 한다. 벤저민 프랭클린의 말처럼 예방은 치료보다 낫기 때문이다.
최근 유엔 재난위험경감사무국(UNDRR)도 재해 관리의 패러다임이 사후 대응에서 예방과 위험 저감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수동적 산림 관리에서 벗어나 산사태 예방을 중심으로 한 능동적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할 때다.
제79회 칸 국제영화제가 12일(현지시간) 늦은 오후 프랑스 남부 도시 칸 일대에서 개막한다. 박찬욱 감독이 한국인 최초로 경쟁부문 심사위원장을 맡는다.
지난해 한국 장편 영화가 경쟁·비경쟁을 통틀어 한 편도 초청받지 못했던 것과는 달리 올해는 굵직한 장편 3편이 영화제를 찾는다.
<호프>, 한국 영화 4년 만에 경쟁부문 진출
나홍진 감독의 <호프>가 경쟁부문에 초청됐다. 한국 영화의 경쟁부문 초청은 박 감독의 <헤어질 결심> 이후 4년 만이다. <호프>는 나 감독이 <곡성>(2016) 이후 선보이는 10년 만의 신작이다. 앞서 <추격자>(2008)·<황해>(2010)·<곡성>이 모두 칸 영화제의 부름을 받았으나, 경쟁부문 초청은 이번이 처음이다.
<호프>의 제작비는 700억원대 이상으로 한국 영화 사상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비무장지대에 있는 호포항의 출장소장 ‘범석’(황정민)과 마을 청년 ‘성기’(조인성)가 호랑이인 줄 알았던 미지의 존재를 마주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다. 할리우드 배우 마이클 패스벤더, 알리시아 비칸데르, 테일러 러셀 등이 모션·페이셜 캡처(움직임과 얼굴 표정을 컴퓨터그래픽으로 구현하는 기술)를 통해 외계인 캐릭터를 연기한다.
로그라인(한 줄 설명) 이외에 모든 것이 ‘극비’였던 영화가 17일 프랑스 칸 뤼미에르 대극장에서 최초 공개된다. 티에리 프레모 칸 영화제 집행위원장은 “장르가 끊임없이 변화하며, 지금까지 한 번도 다뤄진 적 없는 새로운 이야기를 펼쳐낸다”고 소개했다.
<호프>를 비롯한 영화 22편이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놓고 경합한다. 유럽·일본의 작가주의적 감독들, 특히 칸 영화제와 인연이 깊은 감독들의 영화가 많다.
2017년 경쟁부문 심사위원장이었던 스페인 거장 페드로 알모도바르가 <비터 크리스마스>로 경쟁부문에 참여한다. 알모도바르 감독의 8번째 경쟁부문 진출작이다.
이란 감독 아스가르 파르하디(<패러렐 테일즈>), 루마니아 감독 크리스티안 문주(<피오르드>), 일본 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즈(<상자 속의 양>) 등도 칸의 단골손님이다.
배우 톰 크루즈의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을 비경쟁부문에 초청해 화제성을 키웠던 지난해와 달리 미국 할리우드 스튜디오가 제작한 대형 영화는 초청 라인업에서 자취를 감췄다.
‘깐느박’ 박찬욱 감독이 심사위원장으로서 배우 데미 무어와 스텔란 스카스가드, 중국계 미국인 감독 클로이 자오 등과 함께 경쟁부문에 오른 작품을 심사한다. 아시아 감독이 심사위원장을 맡은 것은 2006년 왕자웨이(왕가위) 이후 두 번째다.
연상호, 정주리 감독도 칸으로
연상호 감독의 <군체>는 비경쟁부문인 미드나이트 스크리닝 부문에 초청됐다. <부산행>(2016)·<반도>(2020)에 이은 ‘연상호표 좀비물’이다. 배우 전지현과 구교환, 지창욱, 신현빈, 김신록 등이 칸 레드카펫을 빛낼 예정이다. 칸에서 첫선을 보이는 영화는 오는 21일 국내 개봉한다.
<도희야>(2014), <다음 소희>(2023)를 연출한 정주리 감독은 영화 <도라>로 감독주간을 찾는다. 신체적, 정신적 아픔을 가진 한 소녀가 또 다른 여성을 만나면서 치유하는 이야기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 <어느 가족>에서 호연을 펼친 일본 배우 안도 사쿠라와 걸그룹 아이오아이(I.O.I) 출신 배우 김도연이 합을 맞췄다.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배우 박지민은 단편·라 시네프(학생영화) 부문 심사위원에 위촉됐다. 라 시네프 부문에는 홍익대학교 최원정 감독의 단편 영화 <새의 랩소디>가 초청됐다. 칸 영화제는 이날 오후 개막작 <디 일렉트릭 키스>(피에르 살바도리 감독)를 시작으로 오는 23일까지 12일간의 축제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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