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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프, ‘호르무즈 해상안보’ 40개국 회의 연다···‘나무호 피격’ 한국도 참여

작성일 26-05-1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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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프랑스가 오는 12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항행 안전 확보를 위한 다국적 국방장관 회의를 개최한다. 최근 화물선 ‘나무호’가 미상의 비행체 공격으로 폭발·화재 피해를 입은 가운데, 한국과 일본 등을 포함한 40여개국이 회의에 참석한다. 이란은 서방 군함이 해협에 진입할 경우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반발했다.
영국 국방부는 10일 성명을 통해 “존 힐리 영국 국방장관이 카트린 보트랭 프랑스 국방장관과 함께 다국적 임무 관련 첫 국방장관 회의를 공동 주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화상 회의는 지난 4월 런던에서 열린 군사 실무 협의의 후속 절차 성격이다. 당시 영국과 프랑스는 휴전 이후 호르무즈 해협 등 주요 수로의 항행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 해상안보 작전을 논의했다. 힐리 장관은 “외교적 합의를 실질적인 군사 계획으로 전환해 해협 안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는 이란이 양국에 군함을 파견하지 말라고 경고한 지 몇 시간 만에 나왔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교차관은 “영국·프랑스를 포함해 다른 어떤 나라의 군함에 단호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호르무즈 해협의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나라는 오직 이란뿐”이라고 주장했다.
영국과 프랑스는 이미 중동 지역에 군함을 전개 중이다. 프랑스는 핵추진 항공모함 ‘샤를 드골’을, 영국은 구축함 HMS 드래건을 각각 중동에 배치하기로 했다. 양국은 이를 향후 국제 해상안보 작전을 위한 ‘사전 배치’라고 설명했다. 영국 국방부는 HMS 드래건이 기뢰 제거와 상선 보호 임무 등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는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을 배치하는 것을 전혀 고려한 적이 없다”며 “이란과 조율해 안보 임무를 구상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어느 쪽의 (해협) 봉쇄도 반대하며, 선박 통행에 사실상 통행료를 부과하는 행위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을 지나던 한국 HMM 소속 화물선 나무호도 피해를 입었다. 정부는 10일 이번 사건을 ‘미상의 비행체에 의한 외부 타격’으로 발표했으며, 같은 날 주한 이란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조사 결과를 설명했다.
경남도는 고유가에 따른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7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경남도민생활지원금’ 사용처를 연매출 30억 원 초과 도내 주유소까지 확대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존 경남도민생활지원금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했으나, 정부의 고유가 지원금의 사용처 확대에 맞춰 경남도도 확대했다. 다만, 신용·체크·선불 카드로 받은 지원금은 대부분의 주유소에서 결제가 가능하지만,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유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경남도는 또 교통비 부담도 완화했다. 4월부터 9월까지 ‘시차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해 ‘경남패스’ 환급률을 최대 30%포인트 상향 지원한다. 40세에서 64세까지 일반 이용자의 경우 환급률이 기존 20%에서 50%로 확대된다.
‘모두의 카드’ 또한 정액제 기준금액을 완화해 이용자 혜택을 넓혔다. 해당 카드는 일정 기준금액 초과 사용 때 초과 금액의 100%를 환급하는 제도로, 기존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별도 카드 발급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에너지 소비 절감과 공공부문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도 병행한다. 도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하는 동시에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상하수도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 인상도 자제하도록 시군에 요청했다.
이밖에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착한가격업소’ 894곳을 지정·운영하며 1만 원 이상 결제 때 2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경남도는 생활밀착형 지원과 공공요금 안정 관리를 통해 도민이 체감하는 물가 부담을 완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삼성전자 노사가 12일 정부의 중재로 성과급 등을 둘러싼 마지막 협상을 시작했다. 노동조합 측은 조합원들이 만족할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사후조정 회의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조합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내기 위해, 그것만 바라보고 활동 중”이라며 “합의든 결렬이든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초기업노조가 작년 단체 협약이 체결된 신생노조로 작년 2명만 활동이 가능했고 반도체(DS) 부문에선 저 혼자 활동하다 6개월 만에 과반노조가 됐다”며 “제가 이제 삼성전자의 근로자 대표고 노조의 대표”라고 강조했다.
사측 대표 교섭위원인 김형로 부사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회의장에 입장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전날 약 12시간에 걸쳐 1차 사후조정 회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노사는 성과급 제도화 여부를 놓고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영업이익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하고, 성과급 상한을 영구 폐지하는 방안을 제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영업이익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하고 특별포상을 통해 경쟁사 대비 나은 대우를 보장한다는 입장이나, 이 같은 성과급 체계 제도화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사후조정을 통해 조정안이 도출되면 단체협약과 같은 법적 효력을 지닌다.
사후조정이 결렬될 경우 다음달 21일부터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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