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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영국·프랑스, 12일 ‘호르무즈 항행 안전’ 다국적 국방장관 회의

작성일 26-05-1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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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영국과 프랑스가 12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항행 안전 확보를 위한 다국적 국방장관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한다.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40여개국이 회의에 참석한다.
영국 국방부는 10일 성명을 통해 “존 힐리 영국 국방장관이 카트린 보트랭 프랑스 국방장관과 함께 다국적 임무 관련 첫 국방장관 회의를 공동 주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런던에서 열린 군사 실무 협의의 후속 절차 성격이다. 당시 영국과 프랑스는 휴전 이후 호르무즈 해협 등 주요 수로의 항행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 해상안보 작전을 논의했다. 힐리 장관은 “외교적 합의를 실질적인 군사 계획으로 전환해 해협 안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교차관은 이날 “영국·프랑스를 포함해 다른 어떤 나라의 군함에도 단호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영국과 프랑스는 이미 중동 지역에 군함을 전개하고 있다. 프랑스는 핵추진 항공모함 샤를 드골호를, 영국은 구축함 HMS 드래건호를 각각 중동에 배치하기로 했다. 양국은 이를 향후 국제 해상안보 작전을 위한 사전 배치라고 설명했다. 영국 국방부는 HMS 드래건이 기뢰 제거와 상선 보호 임무 등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는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을 배치하는 것을 전혀 고려한 적이 없다”며 “이란과 조율해 안보 임무를 구상하고 있다”고 했다.
미군이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시행한 지난 4일 외부 공격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폭발로 한국 HMM 소속 화물선 나무호 등 민간 선박들이 피해를 입었다. 국제해사기구(IMO)에 따르면 미국·이란 전쟁 발발 이후 약 30척의 민간 선박이 공격을 받았다.
검찰 수사기록을 던져버려라. 2006년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말이다. 저 발언은 ‘검사들이 사무실에서 비공개 진술을 받아놓은 조서를 공개된 법정에서 나온 진술보다 우위에 두는’ 수사기록 의존 재판을 공판과 구술 중심의 재판으로 바꾸어 나가자는 취지에서 나왔다고 한다. 공판중심주의(형사재판)와 구술주의(민사재판)가 어느 정도 정착된 지금에 와서 보면 타당한 내용인데 20년 전에는 검찰이 ‘극대노’했고 나라가 술렁였다. 대법원장은 거친 표현을 사과하면서도 신념은 철회하지 않았다.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면 피해자 인권이 침해된다는 기적의 논리까지 펼쳐지는 가운데에서도 이 전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는 공판중심주의 정착을 위해 노력했고, 나는 그 끝자락에 판사가 되었다.
형사재판을 해봐야 비로소 판사가 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나는 정말로 그렇게 느꼈다. 국가 권력 중 한 사람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준에서 가장 강하고 폭력적인 권력이 수사권한의 행사이므로 판사는 수사권 남용을 통제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은 가장 강하고 폭력적인 사법권의 행사이므로 판사는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고 유죄 인정 및 양형 판단에 신중해야 한다. 이런 추상적이고 교과서적인 원칙이 재판하는 과정에서 실무준칙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형사재판을 할 때는 매번 헌법과 판사의 소명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형사재판을 했을 때는 피해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집중했는데 이 역시 무게가 가볍지 않았다. 형사사법의 본질이 그러한 것 같다. 수사와 처벌은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의 삶을 흔드는 한편 피해자의 삶을 회복시키는 사법정의의 첫 단계가 되기에 모든 제도적 논의에 삶의 무게가 얹힌다.
특히 형사재판에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판사가 법정에서 직접 목격하고 들은 것을 근거로 재판해야 한다는 원칙)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게 된 데에는 개인적인 경험 덕이 크다. 재판을 하면 수사기록이 그렇게 정갈하고 예쁠 수가 없다. 공소사실을 빈틈없이 정리하고 입증한 거대한 책. 증거를 분리제출 대신 한 번에 모아 받을 때는 수사 개시 단계에서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수사의 흐름이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심지어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하면서 일단의 심증을 형성한 후 사무실로 돌아와 기록을 검토하고 그 심증을 정반대로 바꾸는 경우도 생긴다. ‘증인, 그렇게 안 봤는데 순 거짓말쟁이였네’라고 혀를 끌끌 차며. 그런데 그런 흐뭇함을 이겨내고 법정 공방을 활성화시켜 보면 다른 관점이 나타날 때가 있다.
다른 관점에서 사실관계를 바라볼 때 생겨나는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한 수사는 대부분 부실하다. 즉, 수사관의 확증편향이 드러난다는 얘기다. 이는 수사관이 조작을 일삼는 나쁜 놈이란 말이 아니다. 수사관도 인간인 이상 사건을 보고 처음 세운 가설에 부합하는 쪽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논리를 세워나가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개인적으론 수사기관의 확증편향을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통해, 직접 피고인과 증인에게 묻고 답변을 듣는 과정을 통해 발견할 수 있었다. 이 경험을 통해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20년 전 신념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판단하게 되었다. 직접주의는 다른 영역에도 확장되어 적용되는데, 예를 들어 피해자에게 증인신문과 별도로 피해 진술을 하도록 보장하면 판사 입장에서 그 사건의 의미가 확연히 다르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했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 단계에서 심문 절차를 만들자는 최근 법원의 입장도 직접주의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 판사가 서류로만 보는 것과 직접 문답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직접주의 원칙은 판사에게만 필요한 것일까. 현재 진행되는 ‘검찰개혁’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표어 아래 검사가 일체의 수사권한도 보유하지 못하도록 설계되는 것 같다. 그러나 경찰로부터 송치된 기록만 본 검사가 사안을 충실히 파악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까. 기록만 보고 공소를 유지하는 검사는 법정에서 제대로 된 공방을 벌일 수 있을까. 수사기록 의존 재판을 멈추고 직접 보고 들으라는 주장을 체화한 사람으로서 현재의 검찰개혁 논의가 기소 및 공소유지 단계에서의 직접주의 형해화로 귀결되고 그로 인해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가 후퇴하게 될까봐 걱정한다. 이를 막기 위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주체가 사안을 직접 마주할 수 있게끔 제도를 설계하는 데 논의가 집중되길 바란다. 실무상 돌아갈 수 있는 제도여야 함은 물론이다.
사후조정 핵심쟁점 결론 못 내중노위, 절충안 마련할 계획“끝나는 시간 정해놓지는 않아”조정 결렬 땐 총파업 현실화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협상을 놓고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노사 양측은 12일 이틀째 정부 중재로 이뤄진 ‘사후조정’ 절차를 이어갔지만 타결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노조는 ‘영업이익 15%’ 수준의 성과급 지급 제도화를 거듭 요구하며 조정 결렬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전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열고 성과급 산정 방식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노측 교섭대표인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오후 6시18분쯤 기자들과 만나 입장차가 여전하다면서 “2시간 안(오후 8시20분)에 조정안이 안 나오면 저희는 결렬로 알고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어 초기업노조 노조 단체대화방에 “회사 입장은 영업이익 10% 재원, 비메모리는 적자 개선 시 (성과급 적용) 조건으로 유지하고 있고, 제도화에 대한 이야기는 현재 없었다”며 “중노위에서 수정안 요청해서 저희는 ‘영업이익 15%’가 불가능하다면 1~2%(포인트)가 낮더라도 초과이익성과급(OPI) 주식보상제도를 확대해 더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요구했다”고도 밝혔다.
최 위원장의 발언으로 볼 때 노사 양측은 전날 약 12시간 동안 진행된 1차 사후조정 회의에 이어 이날도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영업이익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하고, 성과급 상한을 영구 폐지하는 방안을 제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영업이익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하고, 특별포상을 통해 경쟁사 대비 나은 대우를 보장한다는 입장이나, 이 같은 성과급 체계 제도화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노조가 조정 결렬을 선언할 경우 중노위 사후조정 절차는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핵심 쟁점을 둘러싼 양측의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사후조정이 당초 11~12일 이틀로 예정된 일정을 넘겨 계속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노위 관계자는 “끝나는 시간을 정해놓지는 않았다. 타결될 때까지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연장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만 노사 가운데 한쪽이라도 조정 중단을 요청하거나 조정담당위원이 더 이상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면 사후조정은 종료된다.
이번 조정이 결렬될 경우 노조가 이달 2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18일간 예고한 총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진다.
실제로 파업이 일어나면 2024년에 이어 삼성전자 창사 이래 두 번째 파업이다. 특히 이번에는 파업을 주도하는 초기업노조의 주축인 반도체(DS) 부문 조합원들의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전망돼, 반도체 생산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노조는 생산라인 점거 등 불법행위는 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면서도, 파업으로 30조원 이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경고했다.
사측이 수원지법에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2차 심문기일이 13일이어서 파업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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