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기획 다른 목소리]“미봉책 탓 이주민 혐오 반복…이번에도 제대로 된 정책 안 보여” > 공지사항

[지방선거 기획 다른 목소리]“미봉책 탓 이주민 혐오 반복…이번에도 제대로 된 정책 안 보여”

작성일 26-05-14 12:31

본문

진보 진영, 실용·실리만 앞세우면소수자 의제는 끝없이 뒤로 밀려참정권 문턱 낮추고 목소리 듣길
2015년 한국에 이주한 중국동포 5세 박동찬 이주인권단체 ‘경계인의몫소리’ 연구소장(30)은 여전히 투표권이 없다. 이주민은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면 지방선거 투표권을 얻을 수 있는데,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소득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박 소장은 “이주민에 대한 폭행·혐오가 최근 반복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미봉책인 대책이 나오는 이유는 이주민의 참정권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책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소장은 12일 전화 인터뷰에서 “이주민들도 지역사회의 구성원이자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으로 뒷받침해야 하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이러한 노력이 실종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 사회는 지방소멸 방지를 위해 이주노동자를 받겠다고 하지만 정작 이주민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정책은 부족하다”고 했다.
이런 현실 때문에 외국인 지방선거 선거권자의 투표율은 낮아지는 추세다. 이들의 지방선거 투표율은 2010년 35.2%, 2014년 17.6%, 2018년 13.5%, 2022년 13.3%로 하락했다.
박 소장은 이번 선거에서 이주민을 위한 정책 제안이 활발히 나오길 기대했다. 그는 “지방선거는 대선이나 총선처럼 국가 단위 선거가 아니라 지역 민원과 민생을 위한 후보를 뽑는 선거이지 않나”라며 “국적을 근거로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정주하는 이들을 위해 정책이 설계돼야 한다”고 했다.
문제는 12·3 내란을 거치며 이주민 투표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진 점이다. 그는 “극단 세력을 중심으로 판사를 화교로 몰고, 부정선거가 중국의 선거 개입이라고 하는 등 비상식적 주장이 쏟아졌다”며 “보수 정치는 정치 실패에 대한 지지층 분노를 중국 혐오를 통해 이주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했다.
박 소장은 “이재명 대통령도 실용주의·실리주의를 강조하며 차별금지법이 시급하지 않다고 하지 않나”라며 “진보가 실리주의·실용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이주민 문제와 같은 소수자 의제는 끝없이 유예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 소장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이주민 폭행 사건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그는 “이주민 폭행 사건은 이주민이 자유롭게 사업장을 이동할 수 없는 고용허가제의 제도적 폐단 때문”이라며 “정치가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박 소장은 “무엇이 차별이고 혐오인지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이주민 문제의 근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주민이 겪는 차별·혐오 문제부터 산업재해·노동권 문제까지 결국 정치가 나서야 하는 사안”이라고 했다.
제주의 한 양조장이 4년 동안 수입 과일로 빚은 술을 ‘제주산 동백꽃·유채꽃 술’로 둔갑시켜 판매해오다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역특산주 제조·판매업체 대표 A씨(50대)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송치됐다.
A씨는 2022년 영업을 시작한 직후부터 신고한 원재료 대신 미국산 레몬·오렌지와 필리핀산 파인애플을 사용하고, 정제수 대신 수돗물을 써서 술을 빚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동백나무꽃잎·유채꽃·금잔화꽃·보리 등 제주산 농산물과 정제수를 원재료로 등록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입과일을 원료로 사용해 술을 빚은 후 색이 진한지, 연한지에 따라 제품명만 ‘동백꽃 술’, ‘유채꽃 술’ 등으로 바꿔 붙였다.
제품 라벨에는 제주산 꽃과 정제수가 들어간 것처럼 허위 표시했다. 지난 4년간 이 방식으로 시중에 풀린 술은 375㎖ 기준 26만여병, 매출액은 8억원에 달했다. A씨는 해당 제품을 병당 2000~4000원의 가격으로 소매업체에 공급했다. 판매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에서 이뤄졌고, 전국적으로 유통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는 수출도 이뤄졌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2월 “제주 지역명을 내건 양조장이 실제로는 수입 과일을 쓴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했다. 현장 점검에서 위반 정황을 확보한 뒤 원재료 구매 내역, 매출전자세금계산서, 양조장 관리시스템의 입출고 기록을 차례로 분석해 4년치 혐의를 입증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잘못인 줄 알았지만 사업을 유지하려고 어쩔 수 없었다”면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형청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제주산’, ‘제주 청정 자연’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소비자의 신뢰를 부당이득의 수단으로 삼은 사건”이라며 “식품 표시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식품의 명칭·성분 등을 거짓·과장 표시하거나 광고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법인에도 양벌규정에 따라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상의 비행체로부터 피격당한 HMM 나무호가 1차 현장 조사를 마치고 앞으로 선박 수리에 전념하게 된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HMM은 현지 수리 조선소와 일정을 협의해 수리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수리 범위와 소요 기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된 나무호는 예인선 확보에 시간이 걸린 데다 긴박한 상황 속에서 운항 시간도 평소보다 길어지면서 8일에야 두바이항에 입항했다. 적재용량(DWT) 3만8000t급의 다목적 화물선(MPV) HMM 나무호는 올해 초 항해를 처음 시작한 선박이지만 이번 피격 과정에서 충격이 상당해 수리에도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정부에 따르면 미상의 비행체 2기가 약 1분 간격으로 HMM 나무호 선미 좌현 평행수 탱크 외판을 두 차례 타격했다. 충격 후에는 진동과 함께 화염과 연기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격으로 좌측 선미 외판이 폭 약 5m, 선체 내부로 깊이 약 7m까지 훼손됐으며 선체 내부 프레임은 안쪽으로 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해운협회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한국 선사들은 3월 말 기준 전쟁보험료·유류비·선원비 등을 추가로 부담하며 하루 약 4억9000만원의 손실을 내고 있다.
운항 일정 차질과 신규 운송 중단에 따른 기회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나무호는 지난 1월 10일부터 2월 5일까지 중국 칭다오·펑라이·타이창 등을 거쳐 중량화물을 싣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하역을 마친 뒤, 본래 일정대로라면 중국으로 향했어야 했다.
운항 일정 차질과 신규 운송 중단에 따른 기회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나무호는 전쟁보험 특약에 따라 전손 시 최대 1000억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 전액을 받을 수 있을지는 현재로선 불확실하다.

공지사항

본문

CSCLOU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