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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설]노동의 필요충분조건, 2인1조

작성일 26-05-14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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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도 주차장이 있다. 지하철 첫차 시간은 오전 5시쯤이다. 드넓고 많은 역의 첫차 시간을 맞추려면 중간쯤에 위치한 역에 열차를 주차해놓고, 새벽에 바로 출발시켜야 한다. 주차와 숙박을 합쳐 주박역이라 하고, 차량은 주박열차라 부른다. 주박열차는 막차이자 첫차다. 막차 운행은 새벽 1시쯤 종료되고 5시 첫차를 준비하려면 4시엔 탑승해야 하므로 기관사는 3시간 정도 쉴 수 있다. 바로 잠이 들지 않으니 숙직실에서 눈만 감고 있다가 열차를 운행해야 한다. 문제는 5~8호선 기관사는 홀로 일한다는 점이다. 수많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사가 위험하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지난 5년간 퇴사한 기관사 203명 중 86명이 2030세대다. 햇빛 한 줌, 바깥 공기 한 번 쐬지 못하고 같은 장면의 터널 구간을 홀로 쳐다보며 일하면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2분에 한 번씩 문을 열고 닫으며 출입문 끼임, 덥다와 춥다가 반복되는 민원을 홀로 응대해야 한다. 지난해 5∼7월 접수된 냉난방 불편 민원만 34만여건으로 하루 평균 3520건이다. 안전사고라도 나면 수백명이 다치거나 사망할 수 있다.
2025년 서울지하철 5호선 방화사건 때도 홀로 일하던 기관사가 열차를 멈추고 불이 난 칸으로 뛰어가 진화작업을 해야 했다. 승객의 도움이 없었다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그럼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경영혁신을 내세우며 인력 감축에만 열을 올렸다. 서울지하철은 노조의 저항으로 버티고 있지만 민간도시철도는 무인으로 운행되기까지 한다. 시민들은 열차 내 범죄,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된다.
노동자들은 이미 홀로 일하다 죽는다. 5월28일은 김모군이 구의역에서 혼자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사망한 지 10년째 되는 날이다. 하청노동자 6명이 49개 역의 스크린도어를 1시간 이내로 고쳐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인력 충원과 2인1조 작업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2년 뒤에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김용균이 홀로 일하다 죽으면서 다시 한번 2인1조가 거론되었지만 지켜지지 않다가 2025년 6월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김충현이 홀로 일하다 죽었다. 노동자가 죽으면 정부가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하며 장례를 치른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김군과 김용균과 김충현의 이름을 헷갈려 할 때쯤 비용 때문에 2인1조를 도입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기술 발전을 이유로 1인 승무를 추진하던 미국 연방철도국은 2024년 2인 이상 근무를 의무화하는 철도승무원 인원 기준 최종규칙을 발표했다. 2023년에 일어난 오하이오주 동팔레스타인 열차 탈선사고 이후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교훈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5월1일 노동절 기념사에서 “일터의 안전만큼은 결코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마침 안전에 타협하지 않는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발의했다. 사망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은 2인1조를 강제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다.
김군이 사망한 구의역 9-4 승강장 앞 스크린도어에는 ‘너의 잘못이 아니야’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그가 떠난 지 10년, 스크린도어가 아니라 노동법에, ‘너의 잘못이 아니야’라는 위로가 아니라 2인1조라는 의무를 새겨야 할 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일정이 14일 베이징에서 본격 시작된 가운데 전날 밤 공항 영접에 한정 중국 국가부주석이 나선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서열은 높지만 실권은 없는 인물을 통해 ‘상징은 최대, 양보는 최소’를 노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한 부주석의 공항 영접을 두고 “중국이 이번 방문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며 “격식상 높은 지위지만 실권은 제한적인 부주석을 통해 상징은 최소화하되 실질적 양보는 최소화하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한 부주석은 중국 권력 정점인 정치국 상무위원직을 지냈지만 2022년 10월을 기점으로 물러난 상태다. 이듬해 3월 중화인문공화국 부주석으로 취임한 뒤 고위 외교 사절로 활동하며 의례적 역할을 맡아왔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 2기 취임식과 2023년 영국 찰스 3세 국왕 대관식에 중국 대표 단장으로 참석한 바 있다.
줄리언 거위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중국은 부주석이라는 직함이 비록 의례적 역할에 가깝더라도 지위를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깊은 인상을 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상징’으로 ‘실질’을 대신하려 한다”며 “의전과 트럼프 대통령의 화려한 행사 선호를 활용해 경제적 긴장 고조를 막고 시간을 벌려는 것”이라고도 분석했다.
이번 영접 수준이 2017년 첫 방중 때보다 한 단계 낮다는 의견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의 이례적 영접을 받았다. 통상 장관급인 외교부장이 영접을 맡는다.
에번 메데이로스 조지타운대 교수는 “중국 외교에서는 의전 자체가 곧 본질”이라며 “공항 도착 환영 행사는 의전 게임의 첫 관문이며, 중국이 상대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NYT는 2009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첫 방중 때와 비교하기도 했다. 당시에는 차기 최고지도자로 유력했던 시진핑 국가부주석이 직접 공항에 나가 오바마 대통령을 맞았다. 2014년 두 번째 방중 때는 왕이 외교부장이 영접에 나섰다.
책상을 뒤엎는 행위로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면 폭행죄가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10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대화 도중 책상을 뒤엎어 상대방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 회장으로, 2021년 5월 입대의 회의록 작성을 두고 감사 B씨와 시비가 붙었다. A씨는 말다툼을 하다 화를 참지 못하고 두 손으로 책상을 뒤엎었고, 이 과정에서 부서진 책상 파편이 B씨에게 튀었다.
1, 2심은 모두 A씨가 직접 손을 대 위해를 가하진 않았지만 책상을 엎은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 재판부는 범행 당시 둘이 1m 이내 붙어 있는 상황에서 A씨가 B씨를 바라보며 책상을 뒤엎은 점, 파편 일부가 튀는 등 B씨가 놀라고 위협을 느낀 점 등을 들어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폭행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가해자가 피해자 신체에 직접 접촉을 할 필요는 없다는 하급심 판단은 인정했지만, A씨의 행위를 폭행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A씨가 B씨 방향으로 책상을 뒤엎은 건 맞지만 각도상 B씨는 직접적인 신체적 위협이 되지 않는 위치에 서 있었던 점, 단순히 B씨가 놀라거나 겁먹기만 했지 별도의 피해를 보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대법원은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완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사람의 심리적 불안감까지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며 “피고인(A씨)이 한 행위의 부수적인 결과로 피해자(B씨)에게 책상 파편 일부가 튀었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했다거나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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