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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미국에 안 기대겠다”···캐나다 청년들 군대로 몰린다

작성일 26-05-1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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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캐나다에서 군 입대 지원자가 급증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커진 안보 불안에 더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캐나다는 미국의 51번째 주” 발언 등이 캐나다 사회의 민족주의와 주권 위기의식을 자극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현지시간) BBC 등에 따르면 캐나다군의 지난해 신규 입대자는 7000명을 넘어 최근 30년 사이 최대치를 기록했다. 입대 지원자 수는 1년 새 2만1700명에서 4만116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캐나다군은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렸다. 당시 국방장관은 군 상황이 “‘죽음의 소용돌이’에 빠졌다”고 경고할 정도였다. 그러나 러·우 전쟁 장기화로 커진 안보 불안과 마크 카니 총리의 국방 강화 정책이 맞물리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카니 총리는 군 현대화와 병력 확대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캐나다는 지난 3월 1980년대 말 이후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지출을 2%까지 끌어올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기준을 충족했다고 발표했다. 국방 예산 규모는 연간 630억캐나다달러(약 63조원)에 달한다. 캐나다 정부는 정규군 8만5500명과 최대 30만명 규모의 예비 전력 확보를 목표로 병력 증강 계획을 추진 중이다.
캐나다 군문화 연구자인 샬럿 듀발-랑투안은 BBC에 “캐나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신호”라며 러·우 전쟁이 군사력 증강 논의를 촉발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캐나다 내 반미 정서와 민족주의를 이례적으로 자극했다”고 BBC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에 25% 관세 부과를 압박하던 지난해 12월 쥐스탱 트뤼도 당시 총리와의 만찬에서 “캐나다가 미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51번째 주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기자회견과 트루스소셜 등을 통해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골든 돔’ 구상에 캐나다가 참여 의사를 밝히자 “51번째 주가 되면 한 푼도 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트뤼도 전 총리는 비공개 간담회에서 “트럼프가 실제로 캐나다 합병을 원하고 있다”고 확인한 바 있다.
캐나다의 안보 구조 역시 이런 불안을 키운 배경으로 꼽힌다. 캐나다는 오랫동안 미국에 안보를 의존해왔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지속적으로 캐나다의 낮은 국방비를 문제 삼아왔다.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은 지난해 캐나다를 “미국 등에 업힌 나라”라고 비판했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캐나다를 나토의 “분담금을 적게 내는 국가” 중 하나로 지목하며 “왜 미국이 공짜로 캐나다를 지켜줘야 하냐”고 말하기도 했다.

안보 위기감뿐 아니라 경제 상황도 입대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의 청년 실업률은 3월 기준 약 14% 수준이다. 여기에 카니 총리가 군인 급여를 수십 년 만에 최대 폭으로 인상하면서 안정적 일자리와 높은 임금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캐나다군은 모집 문턱도 낮췄다. 2022년부터 시민권자뿐 아니라 영주권자에게도 군 지원 자격을 부여했다. 지난해 신규 채용 인원 가운데 외국인은 약 2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병력 확대와 국방비 증액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제 전력 강화로 체감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공정책 싱크탱크 맥도널드-로리에 연구소의 리처드 시무카는 “현재 캐나다군은 수천 명 규모 병력과 제한된 전투기만 동원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실질적인 전력 개선을 체감하기까지는 5~10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인플루언서 양정원씨가 연루된 사기 사건의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과의 과장급 인사가 전원 교체됐다.
서울경찰청은 12일 2026년 상반기 경정급 정기 인사를 발령했다. 경정은 통상 일선 경찰서의 과장급으로, 경찰서 단위에서는 서장(총경·경무관)과 함께 지휘부에 포함된다.
인사 발표에 따르면 강남서 수사 1·2과장에는 현 경북경찰청 소속 손재만 경정과 현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유민재 경정이 맡는다. 신임 수사 3과장에는 현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채명철 경정이 임명됐다.
앞서 강남서 수사 1과 및 2과는 인플루언서 양정원씨가 피고소인인 사기 사건을 맡아 수사해왔다. 서울남부지검은 양씨의 남편 이모씨가 연루된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씨가 수사 1과 소속 팀장 등에 향응을 제공하고 양씨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씨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다. 이 같은 의혹에 연루된 경찰들은 직위가 해제되거나 감찰을 받고 있다.
수사계통뿐 아니라 형사계통 과장급도 전원 교체됐다. 강남서 형사1장에는 김원삼 현 강서서 형사1과장이, 강남서 형사2과장에는 염태진 현 용산서 형사과장이 각각 발령을 받았다.
경찰은 최근 강남서에서 수사 무마 의혹 등이 불거지자 관계부서에 근무하는 경정·경감급 경찰들의 순환 인사 방침을 밝혔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11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근무 기간을 포함한 여러 내부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강남서에) 순환 인사를 할 계획”이라며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인사에도 주기적으로 적용할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란이 미국의 종전 제안에 관한 답변을 중재국 파키스탄에 전달했다고 이란 국영 IRNA통신이 10일(현지시간) 전했다. IRNA통신은 파키스탄에 보낸 이 제안이 현 단계에서는 적대행위 중단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지난 6일 미국이 이란에 전쟁 종식과 핵 협상의 기본 원칙을 담은 14개항으로 구성된 1쪽짜리 양해각서(MOU)를 보냈다고 전했다. MOU에는 이란 제재 해제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 제한 및 미국의 이란 해상 봉쇄 점진적 해제, 이란의 우라늄 농축 일시 중단 등 14개 항목이 포함됐다.
협상 교착 상태가 길어지는 사이 양국 간 긴장은 고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상황이 진전되지 않으면 프로젝트 프리덤을 재개할 수 있다. 이번에는 ‘프로젝트 프리덤 플러스’가 될 것”이라며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이날 “이란 유조선과 상선에 대한 어떤 공격도 중동 내 미국 시설과 선박에 대한 강력한 공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날 미국이 해상 봉쇄를 뚫으려던 이란 유조선 두 척을 오만만에서 타격한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이란군은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만나 군사작전 수행과 관련한 새 지침을 받았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반관영 파르스통신을 인용해 이란군 통합지휘사령부 알리 압둘라히 사령관이 하메네이에게 이란군의 준비 태세에 대해 브리핑했다고 전했다. 구체적 날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란 당국은 두문불출 중인 하메네이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첫 공습 당시 충격으로 넘어져 다쳤으나 현재는 회복했다고 처음으로 밝혔다. 파르스통신에 따르면 마자헤르 호세이니 의전국장은 “허리 부상은 호전됐고 무릎 부상도 곧 회복될 것”이라며 “귀 뒤쪽에 작은 상처가 있지만 이미 치료를 마쳤다”고 말했다.
주말 사이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 교전도 이어졌다. 이스라엘은 지난 6일 휴전 기간 첫 공습을 단행한 데 이어 9일에도 레바논 남부를 타격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북부에 주둔한 병력을 향해 무인기(드론) 공습을 가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미국 중재로 오는 14~15일 워싱턴에서 3차 휴전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지만 헤즈볼라는 정부에 협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제2차 세계대전 승리를 기념하는 전승절 행사 이후 크렘린궁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러시아로 옮겨 보관하는 내용의 중재안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중동 중재국 카타르의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총리는 8일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을 만난 데 이어 9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티브 윗코프 중동특사와 면담하는 등 중재 외교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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