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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경향의 눈]‘쾌적한’ 사회, 우리는 왜 더 불쾌해졌는가

작성일 26-05-1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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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서울은 안정적이고 제법 평화롭다. 지하철에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다음 승객들이 올라타고, 임신부 좌석은 대개 비어 있다. 거리에서 쓰레기와 마주칠 일도 드물다. 서울이 언제 이렇게 살기 좋은 도시가 됐지.
그런데 수년 전까지만 해도 지하철이나 버스에 큰소리로 통화하는 무개념 승객이 흔했다. 지하철에서도 타고 내리는 승객들이 엉키곤 했다. 지금 보면 까마득한 옛날 얘기 같다. 우리는 매끄럽고 쾌적한 일상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최근에야 시작되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쾌적함’에 누군가 균열을 내면, 목청을 높이게 된다. 음식 배달이 늦어도,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에도 과민 반응을 한다.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요즘 학교 운동회는 소음이 날 수 있으니 사과부터 하고 연다고 한다.
이젠 매끄러운 일상에 너무 익숙‘당연함’에 균열을 내면 목청 높여도 넘은 민원 쏟아지는 학교 현장‘쾌적함’이 배제와 통제의 연료 돼
현장체험학습 역시 온갖 민원이 쏟아진다고 한다. 교사들은 안전사고에 대한 부담까지 떠안다 보니 체험학습에 몸을 사릴 만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체험학습 축소 움직임을 두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뒤 7일 교육부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강석조 초등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이 악성 민원을 언급하면서 울분을 터트리는 장면이 담긴 유튜브 영상을 보았다. “우리 예쁜 학생들 사진 200장 찍어줬다. 그날 (학부모가) 무슨 민원을 넣었는지 아시나? ‘왜 우리 애는 5장만 나왔나요? 왜 우리 애 표정이 안 좋습니까? 이런 민원을 넣는다.” 강 위원장은 현장학습을 강제하지 말라고 했다. 이런 소식을 듣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 싶어 절망스럽다.
과거 우리는 남에게 폐 끼치는 행위를 극도로 경계하고, 늘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얽매여 사는 일본 문화를 은근히 조롱하곤 했다. 하지만 욕하면서 배운다고 했던가. 지금의 한국 사회는 그 경직성을 고스란히 닮아가고 있는 듯하다. 최근 우리 사회를 감도는 과민함의 기류는 ‘발전’이라는 이름의 문명화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지 묻게 한다.
일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구마시로 도루는 최근 번역·출간된 <쾌적한 사회의 불쾌감>에서 비슷한 문제를 제기한다. 왜 사회는 점점 더 쾌적해지는데, 사람들은 더 예민해지는가. 그는 사회가 ‘불쾌함 제거’를 지나치게 추구할 때, 타인에 대한 관용·인내도 함께 사라진다고 한다. 청결과 질서가 만연한 사회의 대가로 “비주류에게 일본 사회는 어디에서나 따가운 시선과 수상쩍은 눈초리를 감내해야만 하는 곳”이다. ‘쾌적함’이 배제·낙인·통제의 연료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도 그런 모습이 되감기되고 있다. 기차를 타건 공용 화장실에서건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지시형 안내가 참 많다. 얼핏 개인의 자유와 공공공간을 존중하자는 배려처럼 보이지만, 달리 보면 일상적인 ‘통제’다. 그러나 사회가 추구하는 질서가 정교해질수록 장애인이라서, 나이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
올더스 헉슬리의 소설 <멋진 신세계>가 떠올랐다. 미래의 이곳에서 사람들은 통제에 따르면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헉슬리는 조지 오웰이 보내온 책 <1984>를 받고 보낸 답장에서 “‘1984’의 악몽은 필연적으로 ‘멋진 신세계’와 훨씬 닮은 악몽으로 바뀌어 갈” 것이라며 이 신세계의 종착지를 예고했다.
대한민국은 지금, ‘1984’의 시절을 건너 헉슬리가 경고한 ‘멋진 신세계’ 입구에 서 있는지도 모른다. 전 국민이 감시자가 되어 이 사회가 통제돼야만 직성이 풀린다면 한국도 그리로 들어가지 말라는 법이 없다. 통제를 하려는 과민함을 삼가지 않으면 누구든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도 될 수 있다. 우리 삶을 딱 응축한 드라마 제목처럼 우리는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우리는 과연 그 세계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 믿는 구석이 있긴 하다. 마음먹으면 변화를 급격히 받아들이고, 행동에 주저함이 없는 것이 한국인이다. 이미 ‘쾌적한 사회의 불쾌함’에 대한 자성이 나오고 있어 다행이다. 남을 위해 이 사회의 불쾌함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쾌적한 사회로 갈 수 있다. 내년 봄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응원 함성을 들었으면 좋겠다.
최근 서울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싼 보호 목적의 바리케이드가 6년만에 철거됐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위안부피해자법’도 지난 3월부터 시행됐다.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를 체감케하는 변화들이다.
아직 남은 과제들이 많다. ‘위안부’ 생존자는 5명으로 줄었고, 일본 정부는 여전히 강제동원을 부정하고 있다. 1990년부터 35년여 동안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 운동을 앞장서 이끌어온 정의기억연대(정의연·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피해 생존자가 한 명도 남지 않는 ‘포스트 피해자’ 시대를 준비해왔다. 한경희 정의연 이사장은 “증언의 시대에서 기록의 시대”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돼 이달 1일부터 3년 임기에 돌입했다.
한 이사장은 11일 서울 마포구 정의연 사무실에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시점에 우리 사회의 공공 자산인 ‘위안부’ 관련 기록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는 공공의 인프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기록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고 운동의 기반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2018년 7월부터 이사장 취임 전까지 정의연에서 사무총장으로 일해왔다.
한 이사장은 ‘위안부’ 역사를 부정하는 극우 세력들의 방해에도 1992년부터 34년간 매주 이어져 온 수요시위에 대해 “독보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양한 인권과 소수자, 평화를 주제로 한 발언자들이 연단에 올라온다”며 “수요시위는 교육이자 연대이자 문화의 장이 됐다”고 말했다.
지난 6일 평화의 소녀상이 바리케이드 밖으로 나왔지만 역사 부정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한 이사장은 “극우 네트워크의 뿌리는 넓고 깊다”며 “거리의 혐오 세력들이 없어졌다고 역사 부정이 없어진 게 아니고 오히려 일상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역사 부정에 대응하는 강력한 방법은 기록을 쌓고 공유하는 것이라고 한 이사장은 말한다. 일제강점기 당시 ‘위안부’ 피해 사실 자체에 대한 기록뿐만 아니라 이후 운동 과정까지 보존하는 것이 운동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어떻게 우리 사회가 이 문제에 공감하게 됐고 이 운동을 통해 사회에 인권적 가치가 확산했는지는 기억해야 할 사회적 자산”이라고 말했다.
현실에서는 기록 보전을 위한 공간과 인력 모두 부족하다. 한 이사장은 “기록을 보관할 수장고도 전시 공간도 없어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관람객 수를 제한하고 있는 처지”라며 “공공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인프라를 만드는 작업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연이 서울 마포구에서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은 ‘위안부’ 관련 전시와 기록, 교육, 연구를 수행한다.
한 이사장은 ‘위안부’를 비롯한 과거사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명확한 메시지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이사장은 “이 정부는 실용 외교를 내세우며 한·일 관계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언급은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여전히 진실한 사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여전히 문제의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다는 메시지를 올해 8·15 광복절 때는 분명히 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도 일본은 지난 4월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강제 연행과 성노예 표현을 부정했다. 지난 1월엔 일본의 우익 단체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를 규탄하는 의견서를 보냈다. 김 대표는 지난달 ‘위안부’ 관련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위안부’ 생존자가 모두 없어지더라도 정의연과 시민들은 일본 정부에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외칠 예정이라고 했다. 한 이사장은 “일본이 사죄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모두 돌아가신다면 일본 정부는 영원히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셈”이라며 “역사 부정과 전쟁, 성폭력 등이 이어지고 있는 현재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여전히 진행형”이라고 말했다.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별검사가 밝혀내지 못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출범한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반환점을 돌았다. 군 합동참모본부 수뇌부의 12·3 내란 가담 의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 등 굵직한 사안을 과제로 내세웠는데 수사 종료 때까지 뚜렷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종합특검은 지난 2월25일 수사를 개시해 10일로 출범 75일째를 맞았다. 최대 수사기간인 150일의 꼭 절반이 지난 것이다. 종합특검은 지난 정부 군 지휘부와 대통령실 등을 상대로 앞선 3대 특검이 들여다보지 못했던 의혹을 다방면으로 수사 중이다.
종합특검의 ‘1호 인지’ 사건은 계엄 당시 합참 수뇌부의 내란 가담 의혹이다. 특검은 ‘군 서열 1위’인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수뇌부가 12·3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고, 이들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했다. 특검은 전직 합참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면서 ‘비상계엄 당일 추가 병력 파견 요청이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종합특검은 김건희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김 여사 관련 사건의 수사 무마 의혹도 본격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이 의혹은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수사기한 막바지에 단서를 포착해 깊게 들여다보지 못했다. 종합특검은 이 사건을 넘겨받아 2024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불기소 처분했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부장검사와 평검사 등 4명에 대해 출석 통보까지 마쳤다.
종합특검은 윤석열 정권 대통령실이 검찰의 다른 수사에도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12일까지 출국금지했다.
지난 75일간 다양한 의혹을 조사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성과는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이 지금까지 수사를 마친 사건은 지난 7일 무혐의·각하 처분한 김관영 전북지사와 오영훈 제주지사의 내란 방조·부화수행 혐의 사건뿐이다.
앞서 내란 특검은 수사 개시 한 달 만에 윤 전 대통령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고, 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공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구속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종합특검이 별다른 성과 없이 오는 25일로 예정된 1차 활동기한(90일)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검법에 따라 특검은 30일씩 두 차례에 걸쳐 최대 150일까지 수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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