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샵 경유 ℓ당 2100원까지 보조금…지원 한도 53% 올린다
작성일 26-05-14 13:29본문
유가 연동보조금제는 경유 가격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초과분 일부를 정부가 운송사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경유 가격이 ℓ당 1700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70%를 유가 연동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유 가격이 ℓ당 1900원이면 초과분 200원의 70%인 ℓ당 140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중동전쟁 장기화로 경유 가격이 ℓ당 2000원을 넘어서자 문제가 생겼다. 보조금 규모가 유류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법 조항 때문에 경유 가격 ℓ당 1961원까지만 지원할 수 있었다.
운수업계 부담이 점점 커지자 국회는 지난 7일 본회의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가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유가 보조금 지급 한도를 유류세액을 초과해 올릴 수 있도록 한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ℓ당 2100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조금 한도를 ℓ당 280원으로 높였다. 지원 비율은 기존과 같은 70%다.
상향된 보조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말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25t 화물차를 기준으로 월 최대 23만원을 추가로 돌려받게 된다.
박재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후 유가 상황을 관찰하면서 필요하면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일명 ‘받들어 총’ 조형물로 추진 내내 논란을 빚었던 ‘감사의 정원’이 12일 오전 10시 광화문 광장에서 준공식을 갖고 시민들에게 공개됐다.
서울시는 이날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6·25전쟁 참전용사들에 대한 깊은 감사의 의미를 담은 ‘감사의 정원’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감사의 정원 상부에 설치된 ‘받들어 총’ 조형물은 그동안 끊임없는 비판을 받아왔다.
당초 이곳에는 ‘광화문 100m 태극기 게양대’가 설치될 예정이었으나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히자 대체물로 ‘받들어총’ 조형물을 설치했다.
시민단체들은 세종대왕 동상 바로 옆에 6.25m에 달하는 23개 돌기둥을 세운 것은 세종 정신을 훼손하고, 국가주의를 내세운 것이라고 지적해왔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공사를 강행해 이달 준공까지 마쳤다.
이날 준공식에는 6·25 참전 22개국 주한대사와 참전용사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상징 조형물을 비롯해 감사의 정원 지상부와 지하부를 둘러봤다.
시 관계자는 “서울의 랜드마크이자 국가 상징공간인 광화문 광장에 감사의 정원을 조성함으로써 서울시민은 물론 전 세계 관광객 누구나 자유 및 평화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의 정원 지상부에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6·25전쟁 참전 23개국을 상징하는 총 모양의 조형물인 ‘감사의 빛 23’이 설치됐으며, 지하에는 미디어 체험 공간 ‘프리덤 홀’이 조성됐다.
‘감사의 빛 23’은 참전국이 기증한 석재를 활용해 만들었다. 다만 22개국의 석재가 모두 활용하지는 않았다. 현재 조성된 조형물에는 네덜란드와 인도, 그리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독일 등 7개국이 기증한 석재만 활용됐다.
시 관계자는 “스웨덴, 호주, 미국, 태국, 터키 등 5개국의 석재도 올해 연말까지 활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의 정원에는 매일 오후 8~11시(동절기 오후 7~10시) 마다 23개 조형물에서 쏘아 올린 빛이 광화문 일대를 수놓는 야간 빛 연출 프로그램도 펼쳐진다. 빛 연출은 30분 간격으로 10분씩, 하루 6회 운영한다.
지하에 조성된 ‘프리덤 홀’은 총 4개의 미디어 시설과 13개의 참여형 콘텐츠가 상시 운영된다.
특히 미디어 시설의 가운데 핵심으로 꼽는 ‘메모리얼 월’에는 대한민국과 22개 참전국을 상징하는 23개의 삼각 LED를 설치해 2편의 콘텐츠를 상영한다.
인공지능(AI)으로 복원한 6.25사진을 관람할 수 있는 ‘되살아나는 과거’ 등 체험형 콘텐츠도 만나볼 수 있다.
서울시는 13일부터 감사의 정원을 찾는 국내외 방문객을 대상으로 전시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참가 신청은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에서 하면 된다. 해설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자율 관람은 예약없이 상시 가능하다.
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감사의 정원은 단순한 서울의 명소를 넘어 전 세계와 세대를 하나로 잇는 기억과 연결의 장이 될 것”이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굳게 새기고 더 나은 세계로 거듭나고자 노력하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권영국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광화문 광장 감사의 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설치 반대의 뜻을 전달했다. 개관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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