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룸살롱 접대 의혹’ 지귀연 부장판사 조사…압수수색 6개월 만에 > 공지사항

공수처, ‘룸살롱 접대 의혹’ 지귀연 부장판사 조사…압수수색 6개월 만에

작성일 26-05-1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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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장을 지낸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1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난 7일 지귀연 부장판사를 불러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공수처가 지난해 11월 지 부장판사의 택시 앱 기록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선 지 6개월 만에 첫 대면 조사를 진행한 것이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재판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신청을 인용해 석방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해 5월 지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법조계 후배 변호사 2명과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달 시민단체 촛불행동, 민생경제연구소,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은 지 부장판사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접대받은 술값이 100만원을 넘겼다고 판단해 청탁금지법 위반에 무게를 두면서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야 하는 뇌물죄 적용에 대해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 관계없이 처벌토록 규정한다.
공수처가 지귀연 부장판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성립한다고 판단할 경우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할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상 청탁금지법 위반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앞서 대법원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감사한 결과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판단을 보류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 부장판사가 최근 10년간 당시 동석한 변호인들이 선임한 사건을 맡은 적이 없어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감사위에 보고했다.
광주 도심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인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를 도우려다 크게 다친 다른 고등학생에 대해 의사상자 지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 학생은 길을 가다 비명을 듣고 현장을 찾았다가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광주 광산구는 11일 “여고생 살인 사건 현장에서 크게 다친 남고생 A군(17)을 대상으로 의사상자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5일 오전 0시11분쯤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인도에서 장모씨(24)가 귀가하던 여고생 B양(17)을 흉기로 찔러 살해할 당시 현장을 찾았다. 사건 현장 도로 건너편에서 길을 가던 A군은 B양의 비명을 듣고 돕기 위해 현장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장씨는 A군도 흉기로 공격한 뒤 현장에서 도주했다.
A군은 크게 다쳐 대학병원에서 긴급 수술을 받았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군과 B양을 서로 다른 고등학교에 다녔으며 모르는 사이였다.
광산구는 A군이 숨진 B양을 도우려고 했던 만큼 의사상자 지정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의사상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통해 정부가 인정한다. 의사상자가 되면 치료비와 보상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의사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등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해야 한다. 구조행위와 부상과의 인과관계가 성립돼야 하는데 관련 규정에는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의사상자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광주경찰청은 지난 8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한 장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개’를 의결했다. 다만 장씨가 신상정보 공개에 비동의하면서 5일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4일부터 한 달간 정보가 공개된다.
경찰이 시행한 장씨에 대한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검사 결과에서는 사이코패스가 아닌 것으로 나왔다.
내년부터는 서울국제도서전에 참가하는 출판사가 대폭 늘어난다. 올해 참가 신청을 했으나 부스를 배정받지 못한 출판사들의 불만이 고조된 데 따른 조치다.
김태헌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은 13일 서울 종로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울도서전 운영 방안에 대해 밝혔다. 서울도서전의 인기가 높아져 참여하려는 출판사는 늘었지만, 행사가 열리는 코엑스의 공간은 충분하지 않아 올해에도 40~50군데 출판사가 부스를 배정받지 못했다. 반발하는 출판사들은 서울제대로도서전 등 별도의 행사를 열 예정이다.
김 회장은 “서울도서전이 논란에 휩싸여 가슴 아프고 출판인들에게도 죄송한 마음”이라며 “내년에는 저희가 원한 대로 코엑스 A홀과 B홀을 모두 대여해 신청한 거의 모든 출판사를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서울도서전은 6월24~28일 코엑스 A홀과 B1홀에서 열린다.
서울도서전의 주식회사 전환 과정에서 불거진 ‘사유화 문제’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김 회장은 “당장 다음달 도서전이 열리는 만큼 올해는 예년처럼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게 목표”라며 “도서전 이후 지배구조 개선, 공공성 회복을 위한 논의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엔 사전 온라인 판매 당시 입장권이 매진돼, 정작 현장에 온 독자들이 입장권을 구하지 못하는 일이 있었다. 올해 도서전은 일정 분량의 입장권을 현장 판매분으로 남겨뒀다. 아울러 도서전 개선 방향을 찾기 위해 행사 이후 독자, 저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협의체도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출판계 주요 이슈 중 하나는 인공지능(AI)과 저작권 문제다. 김 회장은 “AI가 인터넷에서 수집하는 데이터는 품질이 낮아서, 저자와 편집자에 의해 검증되고 정리된 책 데이터의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기존 책의 독자는 인간이었지만, 이제 AI 독자가 생긴 시대다. 출판사와 작가가 정당한 대가를 받고 합리적으로 AI 발전에 기여하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빛미디어 대표인 김 회장은 30여년 경력의 출판인이다. 지난 2월, 3년 임기의 52대 출협 회장에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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