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이 대통령 “초과세수를 일부 언론이 ‘초과이윤 배당’으로 왜곡” > 공지사항

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이 대통령 “초과세수를 일부 언론이 ‘초과이윤 배당’으로 왜곡”

작성일 26-05-14 14:41

본문

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제안을 둘러싼 일각의 비판에 “음해성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인공지능(AI) 산업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재정을 통해 환원할 방안을 찾자는 취지의 제안을 기업의 초과이윤 배분이라고 비판한 일부 언론과 야권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엑스에 <“베네수엘라 떠올라”…김용범 ‘AI 과실 배당’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김 실장이 한 말은 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라며 이같이 썼다.
이 대통령은 “일부 언론이 이 발언을 편집해 ‘김 실장이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를 주장했다’는 음해성 가짜뉴스를 유포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이 이를 부인하며 설명을 친절하게 하고 관련 보도까지 났는데도 여전히 이런 음해성 보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면서 “정치적 비난이나 비판도 사실에 기반을 두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해치게 된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는 현재 삭제된 상태다.
김 실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끌어낸 결과가 아니다”라며 초과세수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을 중심으로 김 실장이 언급한 국민배당금이 기업 이윤을 환수하는 공산주의라는 공세를 이어가자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반박한 모양새다.
다만 청와대는 국민배당금제에 대한 공식 논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엑스 글은) SNS상 글에서 AI 때문에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라는 개념과 초과이윤이 오독되는 경향에 대해 정책실장의 발언이 악용되거나 오용되는 오정보, 가짜뉴스가 유통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말씀”이라며 “아직 우리 정부의 공식적 입장, 청와대의 내부 논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전날 공지에서도 “정책실장이 소셜미디어에 게재한 내용은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조선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성장 과실의 분배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울산 라한호텔에서 열린 ‘K-조선 미래 비전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국내 조선산업이 제대로 발전할 뿐 아니라 튼튼한 생태계가 구축돼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나눠지고, 회사 내에서도 사용자와 노동자가 함께 과실을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핵추진 잠수함 등 여러 현안과 관련해 한·미 간 조율 필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1일(현지시간) 미국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을 만났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해 한국의 기여를 요구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미 국방부 청사에 도착한 안 장관은 의장대를 사열한 후 회담장으로 이동했다. 이번 회담에 한국 측에선 강경화 주미대사, 윤형진 주미국방무관,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 등이 동석했으며, 미국 측에선 엘브리지 콜비 정책차관, 존 노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 등이 참석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오늘 회담은 매우 중대한 시점에 열리게 됐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적으로 승인한 ‘장대한 분노’ 작전은 트럼프 행정부가 위협에 맞서 국가 이익을 수호하는데 얼마나 흔들림 없는 의지를 가졌는지 분명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와 같은 글로벌 환경에서는 동맹의 힘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우리는 동맹국들이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함께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교착 상태에 빠진 대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해 한국의 기여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벌크 화물선 HMM 나무호가 공격을 받은 만큼 헤그세스 장관이 미국 주도 연합체인 ‘해양자유구상’(MFC) 참여 등을 압박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의 국방비 지출 확대를 높이 평가하며 “이는 동맹 부담 분담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으로 다른 모든 미국 동맹국들도 이를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인 부담 분담은 회복력 있는 동맹의 토대이며, 역내 적대 세력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안 장관은 “헤그세스 장관 취임 이후 ‘힘을 통한 평화’라는 기치 아래 미군의 전사 정신을 회복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화답했다. 그는 “한국도 이에 발맞춰 국방비 증액 등을 통해 한국 주도의 한반도 안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어 “이번 회담은 지난해 한·미 정상 간 공동성명서와 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동맹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소통하는 소중한 기회”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 동맹은 어려운 시기에도 변함없이 신뢰할 수 있는 기반 위에서 함께해 온 만큼 앞으로도 한목소리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양측은 1시간 가량 진행된 회담이 끝난 후 내놓은 공동보도문에서 “헤그세스 장관은 동맹을 현대화하는 가운데 위협을 억제하고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현실적이고 실용적 접근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또 “안 장관은 국방비 증액, 핵심 군사역량 확보, 한반도 방위 주도를 위한 최근 한국의 노력을 설명했다”고 했다.
공동보도문은 그러면서 “양국 장관은 전작권 전환, 동맹 현대화 등 주요 동맹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 이재명 정부가 임기 중 달성을 목표로 하는 전작권 전환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의 중국 견제 역할 강화를 염두에 두고 추진 중인 ‘동맹 현대화’에서 양측이 모두 속도를 내는 데 뜻을 같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최근 미 의회 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해 2029년 1분기를 목표시점으로 언급하며 양측의 인식차를 드러낸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현 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인 2028년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는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 미국이 요청하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기여 등 민감한 현안이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이밖에 미국의 대북정보 공유 제한 등도 논의 대상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
안 장관이 지난해 7월 취임하고 미국을 찾은 것은 처음이다. 12~13일 워싱턴에서 한·미 국방당국 차관보급 회의체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도 열리는데, 안 장관이 별도로 방미한 것을 두고 고위급 협의를 통한 이견 조율 필요성을 반영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안 장관은 헤그세스 장관과의 회담에 이어 미 해군장관 대행, 상원 군사위원장 등을 연달아 만날 예정이다.
통합돌봄의 핵심은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의료와 돌봄의 통합이 아니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 개개인의 욕구에 맞춰 주거, 의료, 요양, 생활지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리며 살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개념에는 빠진 질문이 하나 있다. 우리는 어디에서 죽을 것인가. 살던 곳에서 계속 살 수 있다면, 삶의 마지막도 그곳이어야 하지 않을까. 통합돌봄은 ‘살던 곳에서 맞이하는 죽음(dying in place)’으로 완성되어야 한다.
살던 곳에서 맞이하기 힘든 오늘의 죽음은 어디에 있을까. 전체 사망자의 4분의 3이 요양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에서 사망하고 있다. 존엄한 돌봄과 임종은 돈이 많거나 운이 좋아야만 가능하며, 그렇지 못한 대다수는 불평등한 삶의 조건 속에서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의료인류학자 송병기가 말한 ‘각자도사 사회’의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 청년에게서 들은 할머니의 재택임종 사례는 ‘살던 곳에서 맞이하는 죽음’에 대한 희망을 품게 한다. 오랜 투병 끝에 임종기에 접어든 할머니를 가족은 집으로 모셨고, 열흘 남짓의 시간을 함께 보냈다. 할머니는 평온하게 눈을 감으셨다.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르며 차분하게 애도의 시간을 가졌다.
이러한 방식은 사전에 가족 간 합의를 거쳐 준비된 선택이었다. 이 사례에서 보듯이 가족의 사전 합의, 곁을 지킬 수 있는 관계망, 기본적인 의료적 지원.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 재택임종은 충분히 현실적인 경로가 된다. 재택임종이 아직은 낯설지만, 불가능한 기적은 아니다.
성남시는 임종을 앞둔 시민이 병원이나 요양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집에서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집 생애말기케어 사업’을 지난 4월에 전국 최초로 시작했다. 이제 첫걸음을 내딛기 시작한 ‘살던 곳에서 맞이하는 죽음’의 지향을 나는 네덜란드에서 발견했다.
네덜란드의 ‘베이나 타위스 하위스(Bijna Thuis Huis, 거의 내집 같은 집)’는 집에서 임종하기를 원하지만, 가족의 간병 부담이나 주거 환경의 한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지역사회가 마련한 ‘임종 전용 주택’이다. 베이나 타위스 하위스의 특징은 철저하게 비의료적이고 일상적인 환경을 유지한다는 점이다. 집 안에는 훈련된 자원봉사자들이 상주하며 정서적 지지와 일상 수발을 제공하고, 의료적 처치는 환자가 이용하던 지역사회의 주치의와 방문간호팀이 찾아와 수행한다. 이를 통해 환자는 시설에 ‘입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집’으로 거처를 옮긴 ‘손님(Guest)’으로 대우받으며 생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다. 이러한 촘촘한 인프라 덕분에 네덜란드의 병원 사망률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23.9%를 유지하고 있으며, 대다수 국민이 익숙한 동네 안에서 생을 마감하고 있다.
병원 밖 지역사회 임종이 가능해지려면, 가족 간의 충분한 대화와 합의, 일상을 지탱해줄 이웃과 공동체,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지역 기반의 돌봄과 의료 체계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 삶의 마지막까지를 일상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용기와 그 선택을 지지하는 구조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공지사항

본문

CSCLOU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