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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사이트 지방선거 D-21 여야 총력전 돌입…정청래 “메가특구 지정” 장동혁 “공소취소 심판”

작성일 26-05-1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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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사이트 여야가 6·3 지방선거를 3주 앞둔 13일 총력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 원팀 기조를 앞세워 메가특구 지정, 기후보험 등 공약 물량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저지’를 선거대책위원회 이름에 내걸고 대여 공세를 강화하며 보수세력 결집을 도모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영 욕지도, 강화 교동도, 경북 영덕 등 87곳의 지역으로 달려갔다”며 “당대표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은 21일 동안에도 하루 24시간을 쪼개 지극 정성을 다할 것”이라며 “반드시 이번 6·3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당·정·청 한 몸을 강조하며 민주당 후보가 당선돼야 지역 발전에 속도가 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김관영 전북지사가 이원택 민주당 후보와 접전을 벌이는 상황에 대해 “당과 정부와 청와대가 한 몸으로 가야 새만금 개발도 속도감 있게 추진되지 않겠냐”며 “민주당 후보가 도지사가 돼야 훨씬 효율적으로 전북이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현재 판세를 어떻게 보고 있냐’는 질문에 “몇 개를 이겨야 승리한 것이란 기준은 머릿속에 없다”며 “하늘이 감동할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한다는 자세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방선거 공약 실천을 약속했다. 정 대표는 중앙당이 제시한 200개 공약 중 메가특구 지정, 기후보험, 우리아이 자립펀드, 햇빛소득마을 정책, 주거공간과 돌봄·생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지원주택 대상 확대 등 5개를 주요 공약으로 꼽으며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공약 실천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정 대표의 회견 직후 메가특구 공약을 발표했다. 메가특구는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단위로 핵심 전략산업을 정하고, 그 안에 특구를 지정해 파격적인 규제 특례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민관합동펀드인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해 메가특구 우선 투자도 이뤄지며, 조세감면 등 정책 패키지도 담겼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지방선거가 끝나면 6월 말에서 7월 법안으로 제출되도록 집중 논의할 예정”이라며 “정부가 큰 방향을 제시했다면 민주당은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특별법, 예산 뒷받침까지 책임 있게 추진해 반드시 메가특구를 성공시키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 중심의 선대위를 꾸리고 민주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선대위 발대식을 열고 ‘국민 무시 심판, 공소취소 저지 국민선대위’로 명명했다. 선대위 내에는 ‘공소취소 특검법 저지 위원회’를 설치해 여당이 발의한 특검법의 위헌성을 다투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은 공소취소 특검으로 자신의 범죄를 지우려 한다. 권력을 잡은 범죄자가 자기 손으로 범죄를 지우는 순간 삼권분립과 법치는 그날로 종지부를 찍게 된다”며 “국민의힘이 승리해야만 이재명의 대한민국 파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서·행동 위기학생으로 인한 수업 방해와 교권 침해가 늘었다고 느끼는 현직 교사가 절반을 넘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교사들은 현행 선별 체계가 실제 위기학생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연구진은 학부모 동의 없이는 학교가 개입하기 어려운 구조 속에 위기학생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11일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김유리 연구위원이 한국교원교육학회에 게재한 논문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의 사각지대 발생 구조와 개선 방안’에 따르면 서울 초중고 교사 2485명 가운데 52.6%는 최근 1년간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의한 수업 방해와 교권 침해 빈도가 증가했다고 답했다. 초등학교 교사의 응답 비율이 58.6%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 54.0%, 고등학교 42.8%였다.
정서·행동 위기학생은 마음건강이나 감정·행동 문제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뜻한다. 수업 중 자리를 이탈하거나 다른 학생 수업을 방해하고, 교사에게 폭력적 행동을 보이는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교사들은 특히 정서·행동특성검사를 통한 위기학생 선별 체계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했다. 연구에서 전체 교사의 47.7%, 특히 초등 교사의 56.3%는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와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위기 학생 규모가 “불일치한다”고 답했다. 자기 보고식 검사에서는 정상 범주로 분류됐지만 실제 학교생활에서는 위기 징후를 보이는 학생이 적지 않다는 의미다.
전체 교사 10명 중 4명(39%)은 선별 체계 밖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학생 비율이 1~5%에 달한다고 답했다. 학급당 평균 1~2명의 학생이 여전히 공적 지원 체계 밖에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교사가 위기학생의 문제를 인지하더라도 실제 개입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연구에서 전체 교사의 77.5%, 초등 교사의 90.2%는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보호자 비협조’를 꼽았다. 학부모가 낙인 등을 우려해 상담·치료를 거부할 경우 학교가 강제 개입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현행 제도를 “학부모 동의 여부가 전체 지원 체계의 가동을 가로막는 사적 거부권으로 작동하는 구조”라며 “학부모 권리를 일정 부분 제한하더라도 학생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재구조화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제도적 공백 앞에서 교사 개인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위기학생 지원 과정에서 교사가 직면하는 업무 부담을 살펴보면, 학부모와의 소통(36.9%)과 문제행동 대응·중재(34.9%) 등이 핵심 고충 요인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를 두고 “위기학생 지원이 체계화된 매뉴얼 등에 의해 작동되는 게 아니라 교사 개인의 헌신적인 설득과 사적 역량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책임의 개인화’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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