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6·3 지방선거, 달라지는 것들]투표함이 훤히…‘바꿔치기’ 논란, 이젠 끝 > 공지사항

분당강간변호사 [6·3 지방선거, 달라지는 것들]투표함이 훤히…‘바꿔치기’ 논란, 이젠 끝

작성일 26-05-14 14:16

본문

분당강간변호사 관내사전투표함 플라스틱 받침투명 재질로 바꿔 ‘부정론’ 차단봉인지 부착하는 이음새도 개선교육감부터 기초의원 비례까지유권자 1인당 투표 용지 7장씩국회의원 재보궐 지역선 1장 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쓰일 관내사전투표함 받침대를 투명하게 바꾸고, 봉인지를 붙이는 이음새 부분을 평면화했다고 12일 밝혔다. 기표할 때도 투표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바꿔 투표함 바꿔치기 논란 등 부정선거 의혹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교육감, 시도지사 등 1인당 투표용지가 7장 제공된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 유권자는 8장의 투표용지에 기표해야 한다.
이번에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관내사전투표함이다. 부정선거론자들은 주로 관내사전투표함의 모양이 투표할 때와 개표할 때 다르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는 천 주머니 형태로 된 행낭식 투표함과 플라스틱 재질 받침대를 혼동한 결과다. 유권자들이 투표할 때 행낭식 투표함이 아니라 투표함을 담아둔 플라스틱 받침대를 보게 된다. 부정선거론자들은 개표 시에 꺼낸 행낭식 투표함을 보고 투표함을 바꿔치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부터 유권자가 받침대 내부 실제 투표함의 구조를 바로 볼 수 있도록 받침대를 투명 재질로 교체했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의혹 차단을 위해 받침대를 4면 모두 투명하게 노출하도록 변경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투표함 받침대 겉면에 봉인지를 붙이는 이음새 부분도 평면화했다. 기존에는 투표함 봉인지 부분에 단차가 있었다. 이 부분이 돌출돼 있다 보니 선거사무원들이 이동할 때 손잡이처럼 잡아 봉인지가 훼손되기도 했다. 부정선거론자들은 훼손된 봉인지를 두고 떼었다가 다시 붙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선관위는 봉인지 부착 부분을 평평하게 바꿔 봉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했다.
선관위는 또 사전투표관리관 교육 횟수를 기존 2회에서 3회로 늘렸고, 사전투표일을 포함한 투표일 전날 교육 대상을 전체 사무원으로 확대했다. 식사·휴게시간 등 교대근무 때 관리관과 직무대행 사무원이 동시에 이석하지 않도록 했다. 또 사전투표사무원은 장비별 2인1조로 이석하도록 해 혼자서는 장비를 다루지 않게 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는 1인당 적게는 7장, 많게는 8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7개 선거가 치러지는데, 선관위는 이를 구분하기 위해 투표용지 색을 다르게 했다. 교육감 연두색, 시도지사 흰색, 자치구 및 시군의 장 계란색, 지역구 시도의원 연분홍색, 비례대표 시도의원 하늘색, 지역구 자치구 및 시군의원 스카이 그레이, 비례대표 자치구 및 시군의원 연미색 등이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있는 지역(14곳)은 1장의 투표용지를 추가로 받아 총 8장에 기표한다. 해당 지역은 부산 북갑, 대구 달성, 인천 계양을과 연수갑, 광주 광산을, 울산 남갑, 경기 평택을과 안산갑, 하남갑, 충남 아산을과 공주·부여·청양, 전북 군산·김제·부안갑과 군산·김제·부안을, 제주 서귀포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투표용지 색도 스카이 그레이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시는 4개 선거가 치러진다. 특별자치시장(도지사), 특별자치시(도)의회 의원(지역구, 비례), 교육감까지 4개 선거가 진행된다. 다만 제주 서귀포에선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실시돼 총 5개 선거가 열린다.
이번 선거에선 사전투표 때와 선거일 투표 때 용지 수령 횟수가 다르다. 사전투표 때는 투표용지를 1회 받아서 하나의 투표함에 1회 투입한다. 즉 한 번에 모두 받아서 한 번에 모두 넣는 방식이다. 선거일 투표 때는 2차례 투표용지를 받아 2차례 넣는다. 1차로 3장(교육감, 시도지사, 구청장·시장·군수)의 용지를 받고 2차로 4장(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을 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넣게 된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용지는 1차에 받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는 최대 8장까지 투표용지를 받게 돼 투표 과정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다”면서 “우리 동네 일꾼을 뽑는 중요한 날인 만큼 후보자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동 기획한 보도입니다.
2006 독일 월드컵 당시 한국 축구대표팀을 이끌었던 ‘작은 장군’ 딕 아드보카트 감독(네덜란드·사진)이 다시 월드컵 무대에 선다. 이번에는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 퀴라소 대표팀 사령탑으로 역사에 도전한다.
퀴라소축구협회(FFK)는 13일 SNS를 통해 아드보카트 감독을 국가대표팀 새 사령탑으로 선임했다고 발표했다. 가족 건강 문제로 지난 2월 자진 사임한 지 약 석 달 만의 복귀다.
1947년생인 아드보카트 감독은 2026 북중미 월드컵 본선에서 지휘봉을 잡으면 역대 월드컵 최고령 감독 기록도 새로 쓰게 된다. 기존 기록은 오토 레하겔 감독이 보유하고 있다. 레하겔 감독은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당시 만 71세 317일의 나이로 그리스 대표팀을 지휘했다.
아드보카트 감독은 한국 축구와도 깊은 인연이 있다. 그는 2005년 한국 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해 2006 독일 월드컵 본선 진출을 이끌었고, 본선에서는 토고전 승리와 함께 1승1무1패 성적을 남겼다. 이후 아드보카트 감독은 네덜란드, 러시아 등 다양한 국가대표팀과 유럽 클럽팀을 두루 지휘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1994 미국 월드컵에서는 네덜란드를 8강으로 이끌기도 했다.
퀴라소는 인구 약 15만명의 작은 국가지만 최근 북중미 지역에서 빠르게 경쟁력을 끌어올렸다. 아드보카트 감독은 2024년부터 팀을 맡아 사상 첫 월드컵 본선 진출을 이끌었다. 그러나 지난 2월 건강이 악화된 딸을 돌보기 위해 사임했고, 퀴라소 대표팀은 프레드 뤼턴 감독 체제로 전환했다. 퀴라소는 지난 3월 평가전에서 중국에 0-2, 호주에 1-5로 완패하며 흔들렸다. 선수단과 현지 스폰서들 사이에서 아드보카트 감독 복귀 요구가 이어졌고, 결국 협회는 다시 그에게 대표팀을 맡기기로 결정했다.
퀴라소는 2026 북중미 월드컵 E조에서 독일, 에콰도르, 코트디부아르와 맞붙는다. 월드컵 본선 데뷔전은 오는 6월15일 미국 휴스턴에서 열리는 독일전이다.
이번에 확정된 우리 지역 군의원 선거구를 보고 깜짝 놀랐다. 읍과 면을 분리했던 3개 선거구가 1개 읍을 둘로 쪼개어 8개 면과 합친 2개 선거구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인구 감소로 2명이던 도의원이 1명으로 줄어들 뻔했는데, 최근 인구가 늘면서 2명의 정원을 유지하는 대신 선거인 수를 맞추기 위해 선거구가 조정됐다. 문제는 군의원 선거구가 갑자기 도의원 선거구에 맞춰져 개편되었다는 점이다.
정치개혁이라 부르기조차 민망
한편에서는 이를 정치개혁이라 부른다. 2~3인을 뽑던 기초의원 선거구가 3~4인을 뽑는 중대선거구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4명을 뽑는 선거구와 3명을 뽑는 선거구의 인구 차이는 불과 1000명이고, 한 마을이 서로 다른 선거구로 쪼개지기도 했다. 8개 면을 합쳐도 1개 읍의 인구보다 훨씬 적으니 면 주민들은 벌써 소외될까 걱정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4명을 뽑는 선거구의 후보가 모두 거대 양당 소속이고, 3명을 뽑는 선거구에만 소수정당 후보가 있다는 점이다.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이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구조를 개선하고 소수정당의 의회 진입을 보장한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또다시 거대 양당 나눠먹기이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우리 지역만이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전북 익산시에서는 선거구 개편에 항의하며 조국혁신당 시장 후보와 시의원 예비후보들이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도의회 앞에서 밤을 새웠다. 인천시에서는 기초의원 선거구를 놓고 광역시의원들의 의견이 대립하면서 결국 선관위가 규칙으로 선거구를 최종 확정했다. 대구·경북의 시민들은 대구시의원과 경북도의원을 선출하는 지금의 선거구 획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올해 1월13일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의원정수와 선거구 획정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 그러다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마지노선인 4월18일에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그마저도 법률 본문이 아니라 특례를 인정하는 부칙을 개정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선거구 획정은 주민의 대표성과 선거의 공정성에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 국회는 매번 초치기로 안건을 처리해왔다. 국회입법조사처조차도 ‘이슈와 논점’ 제2493호에서 이를 “반복되는 ‘예외상태’”라 지적하며 “근본적으로 더 이상 국회 일정에 얽매이지 않고 지방이 자율적으로 의원정수와 선거구 획정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언제까지 차악만 선택해야 하나
지방이 권한을 위임받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시민들이 선거구 획정 과정에 관한 정보를 얻고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선거구의 경계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는데 유권자가 아무런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건 민주적이지 않다. 다른 나라들처럼 선거구 획정을 다루는 청문회를 열거나 의견수렴 과정을 마련하고 관련 위원회에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거대 양당이 힘겨루기만 하며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건 정치적인 무능력 탓도 있지만 시민 참여가 배제되어서 생기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리고 지방선거인데도 기호를 부여하는 방식이 국회 의석수를 기준으로 삼는 것도 옳지 않다. 기호부여 방식도 거대 양당이 1·2번을 독점하지 않도록 후보자 전원이 추첨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거대 양당이 좌지우지하다 보니 후보자 수와 당선자 수가 일치해 무투표로 당선되는 이가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300명을 넘겼다. 이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찬반투표라도 해 유권자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단체장 후보들이 절반 이상의 득표로 당선되도록 해야 대표성이 강화되고 유권자의 의사도 다양하게 반영될 수 있다.
사실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선거 때마다 요구되었던 부분인데, 아직도 바로잡히지 않는 문제이다. 기본적인 절차가 잘못되어 있는데, 투표와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백날 주장하면 뭐하나.
그러니 국회는 이런 문제들을 다음 선거 시기로 미루지 말고 당장 논의를 시작하고, 소수 정치인들의 협상이 아니라 공개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투표하러 가는 길이 매번 절실하기보다, 즐겁고 행복한 발걸음이었으면 좋겠다.

공지사항

본문

CSCLOU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