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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중국 매체 “미·중, 솔직하고 깊이 있는 회담 가져”

작성일 26-05-1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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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한국에서 만나 “솔직하고 심도 있으며 건설적인” 회담을 가졌다고 중국중앙TV(CCTV)가 13일 보도했다.
CCTV는 이날 “양측은 양국 정상 간의 중요한 공감대를 지침으로 삼고, 상호 존중·평화 공존·협력 상생의 원칙을 견지했다”며 “상호 관심사인 무역 및 경제 문제 해결과 실질적인 협력 확대 방안에 관해 솔직하고 심도 있는 건설적인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베센트 장관과 허 부총리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별도 면담을 가진 후 인천국제공항 의전실에서 만나 3시간 동안 회담을 가졌다.
두 사람의 만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요 의제를 사전에 조율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무역·투자 협의 채널 설립에 합의하고, 중국 측이 보잉 항공기와 미국산 농산물·에너지 구매를 발표할 것으로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이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양측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한 휴전 연장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신규 군 입대자 30년 만에 최대치…지원자는 1년 새 2배로 늘어러·우 전쟁 장기화 위기감…트럼프 “51번째 주” 민족주의 자극군 급여 대폭 인상도 영향…실제 전력 개선은 5~10년 걸릴 듯
캐나다에서 군 입대 지원자가 급증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커진 안보 불안에 더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캐나다는 미국의 51번째 주” 발언 등이 캐나다 사회의 민족주의와 주권 위기의식을 자극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현지시간) BBC 등에 따르면 캐나다군의 지난해 신규 입대자는 7000명을 넘어 최근 30년 사이 최대치를 기록했다. 입대 지원자 수는 1년 새 2만1700명에서 4만116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캐나다군은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렸다. 당시 국방장관이 군 상황이 “‘죽음의 소용돌이’에 빠졌다”고 경고할 정도였다. 그러나 러·우 전쟁 장기화로 커진 안보 불안과 마크 카니 총리의 국방 강화 정책이 맞물리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카니 총리는 군 현대화와 병력 확대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캐나다는 지난 3월 1980년대 말 이후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지출을 2%까지 끌어올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기준을 충족했다고 발표했다. 국방 예산 규모는 연간 630억캐나다달러(약 63조원)에 달한다.
캐나다 정부는 정규군 8만5500명과 최대 30만명 규모의 예비 전력 확보를 목표로 병력 증강 계획을 추진 중이다.
캐나다 군문화 연구자인 샬럿 듀발-랑투안은 BBC에 “캐나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신호”라며 러·우 전쟁이 군사력 증강 논의를 촉발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캐나다 내 반미 정서와 민족주의를 이례적으로 자극했다”고 BBC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에 25% 관세 부과를 압박하던 지난해 12월 쥐스탱 트뤼도 당시 총리와 만찬을 하면서 “캐나다가 미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51번째 주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기자회견과 트루스소셜 등을 통해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골든 돔’ 구상에 캐나다가 참여 의사를 밝히자 “51번째 주가 되면 한 푼도 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트뤼도 전 총리는 비공개 간담회에서 “트럼프가 실제로 캐나다 합병을 원하고 있다”고 확인한 바 있다.
캐나다의 안보 구조 역시 이런 불안을 키운 배경으로 꼽힌다. 캐나다는 오랫동안 미국에 안보를 의존해왔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지속적으로 캐나다의 낮은 국방비를 문제 삼아왔다.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은 지난해 캐나다를 “미국 등에 업힌 나라”라고 비판했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캐나다를 나토의 “분담금을 적게 내는 국가” 중 하나로 지목하며 “왜 미국이 공짜로 캐나다를 지켜줘야 하냐”고 말하기도 했다.
안보 위기감뿐 아니라 경제 상황도 입대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의 청년 실업률은 3월 기준 약 14% 수준이다. 여기에 카니 총리가 군인 급여를 수십년 만에 최대 폭으로 인상하면서 안정적 일자리와 높은 임금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캐나다군은 모집 문턱도 낮췄다. 2022년부터 시민권자뿐 아니라 영주권자에게도 군 지원 자격을 부여했다. 지난해 신규 채용 인원 가운데 외국인은 약 2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병력 확대와 국방비 증액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제 전력 강화로 체감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정책 싱크탱크 맥도널드-로리에 연구소의 리처드 시무카는 “현재 캐나다군은 수천명 규모 병력과 제한된 전투기만 동원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실질적인 전력 개선을 체감하기까지는 5~10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극우 성향 포퓰리즘 정당인 영국개혁당이 영국 지방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차기 집권을 목표로 하는 주류 정당으로서 입지를 굳혔다.
영국 BBC에 따르면 10일(현지시간) 완료된 잉글랜드 136개 지방의회 선거 개표 결과 개혁당은 총 1453석을 확보했다. 이는 이번 선거 대상 의석의 29%로, 4년 전 단 2석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1451석이 늘어났다. 14개 지방의회에서는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반면 집권 노동당은 1496석을 잃어 1068석에 머물렀고, 영국 양당 체제의 다른 한 축이던 보수당도 563석이 줄어 801석에 그쳤다.
개혁당의 기세는 잉글랜드를 넘어 스코틀랜드와 웨일스까지 이어졌다. 웨일스 의회 선거에서 96석 중 34석을 차지해 웨일스당(43석)에 이은 제2당으로 올라섰고, 스코틀랜드 의회에서도 17석을 확보해 스코틀랜드국민당(SNP·58석)에 이어 공동 제2당이 됐다. 개혁당이 웨일스·스코틀랜드 의회에 자력 입성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개혁당은 2019년 1월20일 브렉시트당이란 이름으로 만들어진 뒤 2021년 지금의 이름으로 당명을 바꿨다. 나이절 패라지 개혁당 대표(사진)는 ‘영국판 트럼프’로 불린다. 그는 반이민 정책을 주창해왔으며, 집권 시 불법 이민자 수십만명을 추방하겠다고 공언했다. 패라지 대표는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우연이나 반발 표가 아니다”라며 “영국 정치의 역사적 전환을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개혁당이 노동당과 보수당 중심의 양당 구도 속에서 중앙정치 지형을 얼마나 바꿀지는 지켜봐야 한다. 현재 개혁당의 중앙의회 의석수는 650석 중 8석이다.
롭 포드 맨체스터대 정치학 교수는 NYT에 “표가 여러 방향으로 분산되고 있는데, 영국 정치 문화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데 익숙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며 “영국 정치 체제는 집권당과 야당이라는 이분법적 양당 구도를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다. 4~5개 정당이 모두 상당한 득표율을 확보하면 상황이 복잡해진다”고 말했다.
키어 스타머 총리는 선거 참패로 정치적 압박에 직면했다. 선거 후 노동당 의원 30여명은 총리 사퇴를 요구했다. 현재 앤절라 레이너 전 부총리와 캐서린 웨스트 하원의원 등이 노동당 대표 경선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머 총리는 11일 연설에서 “의심하는 이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겠다”며 총리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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