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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일잘러’ 공무원, 5급 조기승진 한다···프로젝트 참여 지방공무원 특진 기회도

작성일 26-05-1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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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올해부터 업무성과가 뛰어난 6급 공무원을 5급으로 신속하게 승진시키는 ‘5급 조기승진제’가 도입된다. 인사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관·기업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승진 등 인사 혜택을 준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공무원 임용령·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5급 조기승진제는 각 부처의 우수한 6급 공무원을 우선 추천받아, 성과심사·역량평가·면접 등을 거쳐 합격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박성희 인사처 인사혁신국장은 5급 조기승진제 도입 이유에 대해 “7급이나 6급으로 근무하는 분들 중 역량과 성과가 뛰어난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 적체로 답답함을 호소하는 곰무원들이 많다”며 “현 시점에서 조기승진제 도입으로 몇 년이 단축된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평균 기간(9년1개월)보다는 훨씬 단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인사처는 또 공직 내 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임용하는 공모 직위를 현재의 5급(담당급) 이상에서 6급(실무급)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신설되는 실무급 공모 직위에는 6급 공무원뿐 아니라 7급 공무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전문성 축적이 필요한 전문 분야에선 7년 이상 동일 분야에서 근무하는 전문가 공무원도 양성한다. 기존 3∼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던 전문직 공무원 제도를 실무계급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6∼7급으로 재직하면서 실무경험을 3년 이상 쌓은 뒤 선발시험을 통과하면 전문가 경로(부전문관)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인사처는 오는 2028년까지 관리자·실무자급 전문가 공무원을 1200명 이상 확보할 방침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사 혜택도 강화된다. 국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핵심 인사교류’ 공무원은 승진 소요 최소연수가 최대 1년 단축되고, 실적이 우수한 경우 특별승진 기회도 부여받는다. 근무성적평정과 성과급에서도 높은 등급의 평가가 보장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프로젝트 기반 인사 교류를 통해 대규모 국책사업 등에 참여하는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보다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가 국제자동차경주대회인 포뮬러원(F1)을 개최하면 매년 1000억원씩 5년간 5000억원 적자를 낼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F1 개최 반대 인천대책위원회’는 지난달 인천시가 발표한 ‘F1 인천 그랑프리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수입은 부풀리고 지출은 줄인 ‘엉터리’였다고 12일 밝혔다. F1 반대 대책위는 국비(600억원)·시비(1700억원) 보조금을 수입 항목에 포함시켜 F1이 흑자인 것처럼 꾸몄다고 설명했다. 국가와 시의 보조금을 제외하면 수익성 지수(PI)가 0.87~0.95로 적자인데도 흑자로 둔갑시켰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당시 보고서에서 PI가 1.07로 나타나 수익성이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입장료도 500억원 부풀렸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보고서가 산정한 입장료 평균 단가는 120만원으로 해외 실제 평균(77만원)보다 70% 높게 책정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로컬 스폰서 수입도 연간 150억원으로 추정했지만, 앞서 F1을 개최했던 전남 영암은 32억원에 불과했다. 인천시는 운영비도 5년간 1073억원(연간 214억원)으로 잡았지만, 2011년 F1을 개최한 영암은 한 해 운영비만 259억원이 들었다. F1 반대 대책위는 물가 상승분까지 고려하면 연간 50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는 또 F1 5년 개최권료를 연간 752억원씩 3760억원으로 추정했지만, 말레이시아는 지난해 연장 계약 때 995억원을 요구받고 포기했다. F1 반대 대책위는 관광 수입도 인천보다 서울로 유출될 가능성이 크고, 송도 도심에서 레이스를 펼쳐 교통 통제와 소음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F1 반대 대책위 관계자는 “F1 용역 보고서를 분석하면 5년간 5000억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해 결국 혈세로 메워야 한다”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028년 개최를 목표로 F1 유치 활동을 벌여왔다. 인천시 관계자는“이번 용역 보고서는 F1 유치를 위한 사전 절차이며, 국비 보조 등을 받기 위해서라도 다시 면밀한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국·이란 전쟁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 본토를 겨냥한 비밀 공습을 감행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사우디가 이란 영토를 직접 타격한 사실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로이터통신은 12일(현지시간) 복수의 서방과 이란 관계자를 인용해 사우디 공군이 지난 3월 말 이란 내 목표물을 공습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인 공격 지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관계자들은 이 공격이 이란의 공격에 대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차원의 보복”이었다고 전했다.
사우디는 미·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은 이란의 보복 공습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이란은 미군 기지가 있는 걸프 국가들을 겨냥해 무인기(드론)와 미사일 공격을 이어갔고, 사우디·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 걸프협력회의(GCC) 6개국의 공항·민간 시설·석유 기반 시설 등이 타격을 받았다.
로이터는 사우디가 역내 주요 라이벌인 이란에 맞서 자국 방어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사우디는 그간 미국의 군사 지원에 의존해왔지만, 10주간 이어진 전쟁을 거치며 미국의 방어 지원 공백 속에서 자국의 군사적 취약성이 드러났다는 설명이다.
다만 사우디는 확전은 경계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란과 서방 당국자들에 따르면 사우디는 공습 사실을 이란 측에 사전에 통보한 뒤 외교 접촉을 이어가며 추가 보복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후 양국은 지난달 7일 미국·이란 휴전보다 1주일 앞서 긴장 완화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알리 바에즈 국제위기그룹 이란 담당 국장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사우디의 보복 공격 이후 긴장 완화 합의가 이뤄진 것은 통제되지 않은 긴장 고조가 용납할 수 없는 대가를 초래한다는 점을 양측 모두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신뢰 때문이 아니라, 충돌이 더 광범위한 지역 분쟁으로 번지는 것을 막으려는 공동의 이해관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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