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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합참 “중국, 대이란 전쟁 활용해 미국 앞지르는 중”

작성일 26-05-17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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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합동참모본부가 중국이 대이란 전쟁을 활용해 미국에 대한 지정학적 우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13일(현지시간) 미 합참 정보국의 보고서를 읽은 미국 관리 두 명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미 합참 정보국은 대이란 전쟁 중 외교·정보·군사·경제 분야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평가했으며 이 보고서를 이번 주 댄 케인 미 합참의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월28일 개전 이후 중국은 이란의 공습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걸프 국가들에 무기를 판매하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에너지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국가들을 지원하는 중이다. 전쟁 이후 중국은 태국, 필리핀, 호주 등 여러 국가의 에너지 수요 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해결책으로는 중국산 친환경 에너지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중국 전문가 라이언 하스는 “중국은 항공유와 기타 공급 부족 제품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해 해결사 역할로 나서고 있다”며 “중국이 미국과 전통적인 동맹국들 사이 분열을 만들어낼 기회를 포착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과거와 달리 전 세계적 에너지 위기에서 해결책을 내놓는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는 점도 중국에는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WP는 전했다. 미국은 과거에는 전 세계에 관계자들을 파견하고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이 미국의 전쟁 개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을 활용하고 있다고도 짚었다. 이란에 대한 적대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국제 질서의 수호자를 자처해온 미국을 비판하는 것에 힘쓰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미국이 대이란 전쟁으로 막대한 군수품을 소모하면서 중국이 향후 대미 분쟁 계획을 세우는 것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대만을 두고 미국과 외교적 대치를 이어왔다. 미국은 이란의 공격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중동에 배치한 패트리어트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재고를 소진해 왔다. 이들 중 상당수는 매우 고가이며 생산하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하이 푸단대 미국연구센터의 우신보 소장은 “이란과 미국의 갈등은 미국이 대만을 두고 중국과 대규모 전쟁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제이컵 스토크스 신미안보센터 선임연구원은 “이란과의 전쟁은 중국의 지정학적 입지를 크게 강화하고 있다”며 “미국이 중동 전쟁에 휘말리면서 중국은 미국을 쇠퇴하는 강대국으로 규정할 기회를 얻게 됐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관한 WP의 질의에 숀 파넬 미 국방부 대변인은 “세계 권력 균형이 미국 이외의 다른 국가로 기울었다는 주장은 근본적으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과정에서 부당하게 자백을 요구한 혐의로 ‘정직 2개월’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법무부가 감찰위원회를 열지 주목된다. 과거 사례를 보면 감찰위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더 무거운 징계를 권고하거나 징계 청구가 부당하다고 의결할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 핵심 관계자는 14일 통화에서 “법무부 장관은 감찰위를 열지 결정할 권한이 있다”라며 “장관이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기 전에 반드시 감찰위에 자문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무부 감찰위는 감찰의 공정성 등을 심의하고 장관에게 권고하는 기구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외부 인사이다. 법무부 감찰규정은 “중요사항 감찰에 대하여는 법무부 감찰위에 자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감찰위 규정상 검사 감찰 사건은 ‘중요 사건’이기에 법무부는 통상 검사징계위에 앞서 감찰위를 열어왔다. 법무부는 장관이 위원장인 검사징계위에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정성호 장관이나 검사징계위가 감찰위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법무부는 감찰규정을 “감찰위에 자문할 수 있다”로 개정한 뒤, 감찰위에 알리지 않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징계하려고 시도했다. 감찰위는 반발하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는 부적정하다”고 의결했지만 추미애 당시 장관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청구했다.
2023년 윤석열 정부 법무부는 감찰규정을 “감찰위에 자문해야 한다”로 복구했다. 2024년 대검은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판기념회를 열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정직 처분을 청구했다. 이때 감찰위는 정직보다 두단계 높은 최고 징계인 해임 처분을 권고했지만, 박성재 당시 장관은 정직 3개월을 청구했다.
법무부가 직접 추가 감찰에 나서거나 다른 감찰 결과를 기다려 징계 혐의를 종합해 검사징계위를 열 가능성도 있다. 박 검사의 진술 회유 혐의에 대한 징계 시효(3년)는 오는 16일까지였지만 징계 청구로 시효가 정지된 상태이다. 인천지검은 박 검사가 지난 4월3일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혐의, 국민의힘이 지난 4월7일 ‘재판조작 청문회’ 명목으로 개최한 행사에 참여한 혐의, 유튜브 방송과 언론 인터뷰 등에 수차례 출연해 부적절하게 발언한 혐의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에선 박 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회유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중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대검이 박 검사에 대해 정직 징계를 청구한 지난 12일 브리핑을 통해 “부패한 조작검사 박상용을 향해 엄중하고 강력한 징계를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 일부에선 여권이 제기한 ‘연어 술파티’ 의혹 등이 증명되지 않은 데다 박 검사가 당시 평검사에 불과했던 사정을 고려하면 지나친 징계라는 비판도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수사를 지휘했던 검사들은 모두 검찰을 떠나고 말단이었던 박 검사가 책임을 강요받고 있다”며 “정치적 외압을 막아주지 못하는 대검에 화가 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미중정상회담을 위해 중국 베이징으로 출발하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무역을 비롯해 여러 사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중국으로 출발하기 전 취재진에 “(시 주석과) 논의할 것이 많다”며 “무엇보다 무역이 (논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과 관련해 시 주석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그것(이란 전쟁)에 대해 장시간 대화를 할 것”이라면서 “그는 내 친구고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잠시 후 “솔직히 말하면 이란이 논의 대상 중 하나라고는 하지 않겠다”면서 “이란은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있고 우리가 합의를 하거나 그들이 말살당할 것”이라고 했다.
이란과의 전쟁 해결을 위해 중국 측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도 했다. 이번 방중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이란과의 중재를 요청할 것이란 관측에 대한 발언으로 보인다. 시 주석과의 회담을 앞두고 이란 전쟁 문제로 협상력이 약화하는 상황을 경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이 가까워졌다고 주장하면서 연내 러시아를 방문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시간으로 13일 밤 베이징에 도착해 2박3일 간의 방중 일정을 시작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회담은 14일 오전 10시 이뤄진다. 두 정상의 만남은 지난해 10월 말 한국 부산에서의 만남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베이징에서의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 1기 시절인 2017년 11월 이후 약 9년 만이다.
톈탄(天壇) 공원 참관, 국빈 만찬 등 트럼프 대통령은 최소 6개 일정에서 시 주석을 마주한다.
백악관에 따르면 중국으로 향하는 트럼프 대통령 전용기에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제임스 블레어 백악관 부비서실장 등이 함께 탑승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차남 에릭과 며느리 라라도 동행했다.
퍼스트레이디인 멜라니아 여사는 이번에 동행하지 않는다. 멜라니아 여사는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때는 동행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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